(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맹탕 연금개혁’이라는 논란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회의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가 통해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저출산의 어둠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다라 대응하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여의도 국회를 찾았다. 이날 민주당 의원 등 50여명은 국회 본청 정문과 로텐더홀 사이 계단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전 ‘민생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국민을 무서워하라’ 등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9시 27분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보다 앞서 도착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진행했다. 이날 환담은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여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며 말하고 짧게 악수했으나, 옅은 미소를 띤 이 대표는 별도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시 37분경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 서둘러 입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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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는 2024년 내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해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부정 지출인 확인 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재원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 경제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 개척, 개발 원조 예산 6조 5천원 수준 확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심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 원조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1호 안건에 태영호 의원 사면을 넣은 것으로 보고 혁신이 아닌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제주 4·3사건 망언 등을 이유로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태 의원 징계 배경에 대해 “4·3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까지 개입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 아니라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하든 자유이지만, 제주 4·3 망언을 일삼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사면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퇴행'이고, '당내 통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 통합'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 4·3 유족들의 가슴을 헤집고도 아직까지 단 한 번의 반성과 성찰도 없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권익 보호와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할 수협 직원들이 연차도 내지 않은 채 평일에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충남 예산·홍성)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은행 보유 골프 회원권 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561차례, 그 중 307차례는 평일에 골프장을 방문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특히 수협은행 임직원들은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골프장을 방문했으나, ‘마케팅, 고객 유치’라는 명분 아래 한차례의 연차 사용도 없이 절반 이상의 시간을 평일에 골프를 즐겼다. 더욱이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 급감 우려 등 어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협은행 임직원들은 이 기간(7월 1일~8월 31일) 중에 골프장을 총 18차례나 방문했다. 한편, 이런 수협 직원들의 골프사랑은 최근 임원들의 스크린골프장 방문으로도 이어져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수협 내부 행사 개최 현황’에 의하면 지난 5월 수협중앙회 노동진회장, 강신숙 수협은행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대통령실과 함께 고위협의회를 열어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과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정·대는 이번 회의에서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과 살처분 등 축산 농가 방역 및 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대는 지난 22일 고위 협의회에서 럼피스킨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럼프스킨병 확진 사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51건으로 집계됐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다. 당국은 지난달 중순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29일 협의회에서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펑크가 사상최대인 59조원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주요 원인이 지난해 무리한 대기업 법인세 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받던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들이 연 소득은 214조2094억원으로 국내 기업 총소득의 39.9%, 부담하는 법인세는 41조8520억원으로 전체 기업 법인세의 47.7%를 차지한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이들 초대기업의 세율을 최고 25%에서 22%로 깎았다. 법인세가 누진구조이긴 하지만, 세율을 3%만 깎아도 원래 내던 세금의 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정부 감세 정책으로 2023년~2027년까지 총 73조6161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하며, 이중 법인세에서만 27조9654억원 손실이 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무려 20.2조원(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16.5% 줄었는데, 줄어든 국세수입의 42.4%가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배달부나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용역제공자 업종 사업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용역제공자 사업신고 건수는 총 56만2000건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4조2741억원, 총수입에서 경비를 뺀 과세대상소득은 1조126억원이었다. 이는 5년 전(2017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6배, 신고 소득은 3.4배나 증가한 것이다. 2017년 소득을 신고한 용역제공자는 9만3000명, 신고 총수입도 1조3718억원, 과세금액은 3020억원 수준이었다. 증가이유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엔 용역제공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도 없었으며, 신고해도 특별히 이득될 게 없었다. 정부가 2021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캐디,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8개 업종에 관한 과세자료를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등으로부터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용역제공자 소득신고 현황을 보면 퀵서비스기사 업종 종사자 27만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