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6일 현 정부의 2030년 그린리모델링 160만건 계획에 대해 “목표만 있고 계획은 없는 껍데기 기후위기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 결과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현재 누적 7만 3000건에 그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건수를 2030년까지 누적 160만건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장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연간 500~600건에 불과하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연간 1만건 내외 시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실적을 더해도 역부족인데 정부는 지난해 서울시 ‘저탄소주택 100만호 확산사업’에서 22만8882건의 그린리모델링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사업 내용은 친환경이란 이름만 붙였을 뿐 보일러 교체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업실적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도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장 의원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한 창호 교체나 냉·난방기 교체를 임의로 포함하는 건 실적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 사업이 되려면 금융지원이나 보조금·세액공제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국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법상 헌재 심판 사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기간’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8월 사이 헌법재판소의 평균 처리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에 달했다. 2년이 730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년 걸린 셈이다.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 2년을 넘긴 ‘초 장기미제사건’ 비율은 30%를 넘긴다. 2019년 480.4일(1년 4개월), 2020년 589.4일(1년 7개월), 2021년 611.7건(1년 8개월)로 평균 처리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법정기한 180일을 지켜 종결한 사건은 361건(22.9%)에 불과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묻혀버렸던 '2023년 국정감사'가 내일(16일)부터 2주차에 돌입한다. 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첫 주는 중간에 10·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여야 모두 집중력이 분산된 탓에 국감에 대한 주목도가 덩달아 떨어졌던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었던 작년은 1주차 때 상임위별 파행이 잇따르며 여야가 전방위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올해 파행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만큼 쟁점의 이슈화가 덜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주차는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감·현장시찰 등을 진행한다.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및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이태원 참사' 등 곳곳에 쟁점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계조작 의혹은 이번주 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 등 거의 모든 상임위를 관통하는 이슈다. 오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날카롭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인적용역 노동자 수가 22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동 형태상 근로계약의 틀에서 벗어나 있으며, 대다수가 저임금 노동을 하는 만큼 국가적인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확보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병의원 업종 제외) 수는 2017년 554만명에서 2021년 778만명으로 223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약 60만명)’과 ‘60세 이상(약 52만명)’ 순으로 증가했다. 성별‧연령 기준으로 분류하면 여성의 경우 40대(2021년 기준 약 95만명), 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약 93만명)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소득이 높지 않았다. 2021년 기준 남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266만원, 여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929만원에 불과했다. 30세 미만 여성은 649만원, 30세 미만 남성은 748만원이었다. 업무 형태가 파트 타임이거나, 일감이 없을 때는 일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일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다만, 이러한 노동법 사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매년 4조원에 달하는 불납결손금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불납결손금이란 세금 납부 의무가 생겼지만, 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거둘 수 없게 된 세금을 포기하는 것(결손처리)을 말한다. 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 정부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 불납결손액 2018년 4조4000억원에서 2021년 4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5년간 결손액은 총 20조5000억원에 달한다. 불납결손 사유로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종결 상태, 소송으로 인한 법원파산폐지 및 면책결정,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비용,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었다. 특히 ‘소멸시효 도과’와 압류금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큰 경우에 징수를 포기하는 ‘강제징수종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소멸시효 도과 및 강제징수 종료에 해당하는 액수는 2018년 4조2000억원(96.2%)에서 2021년 4조6000억원(94%)까지 꾸준히 4조원의 규모였으며 지난해의 경우 2조1000억원(99%)에 달했다. 강제징수종료 외에는 압류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로 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관련 공공기관들의 투명한 세무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금이 1500억원이나 넘음에도 제대로 된 공시조차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세무조사는 24건으로 세금 추징액은 154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720억원에 비하면 2.13배, 2021년에 비하면 11배 늘어난 수치다. 물론 LH 등 큰 기관들이 세무조사로 들어오면서 추징액이 늘었지만, 지나치게 액수가 많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해 추징액 기준 상위 5개사는 ▲토지주택공사(LH) 843억 ▲한국가스공사 145억 ▲한국전력(자회사 포함) 121억 ▲한국환경공단 100억 ▲한국언론진흥재단 96억 순이었다. 각 기관들은 이러한 추징 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24건 중 3건(12%)은 아직도 미입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합리적 경영와 투명한 재무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2조원 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11월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정황에 대해 공개 유감의 뜻을 밝혔고, 그 이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업이나 특정 집단, 언론사 관련 정치적 세무조사 관련한 논쟁이 크게 일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 보도를 한 MBC‧KBS‧YTN이 줄지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정치적 세무조사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국정감사의 한 대목을 차지하게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MBC, KBS, YTN 세무조사 관련 정치적 개입 정황 의혹을 제시했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KBS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자녀 학폭 보도, YTN은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학력 보도를 진행했는 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뒤 검찰, 감사원, 사정기관들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 탈을 쓰고 과한 정치적 탄압이 있어선 안 된다”며, 양경숙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이 공익법인 보조금 검증을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세무회계 전문집단이며, 관련 자료도 많기 때문인데 국세청에서는 법령 개정 사안이라서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배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조금 교부기관들이 공익법인들의 지출검증 및 관리를 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가며 국세청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배 의원실에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와 분석노하우를 동원하면 부정수급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배 의원은 미국 국세청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면세자격을 승인 감사하고 있으며, 기부금 외에도 보조금 모든 지출을 살펴서 목적 외 지출에 사용된 것이면 면세자격을 취소하는 등 보조금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보조금은 보조금을 나눠준 정부 주요 부처들이 관리를 한다. 여기서도 돈을 주고 쓴 내역을 받는 게 아니라 일단 보조금 단체에서 먼저 쓰고 쓴 것이 타당하면 보조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검증한다. 이 타당성 검증을 부처 직원들이 하기에는 직원 대비 과도하게 업무량이 많으므로 회계사나 세무사에 위탁해 지출검증을 하고 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R&D 예산 감축 기조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 여야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찬반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감축 기조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국힘 이철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한계기업을 살리고, 기업 설비를 개선하는 데 쓰였다"며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로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도 "국내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R&D 예산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R&D 예산을 재구조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첫날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사업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하지만 묵살됐다는 입장과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의혹을 비판하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의견이 계속 대립되고 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의 B/C값이 기존 노선(양서면 종점)보다 13.7% 높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용역사 책임입니까 장관님을 포함한 국토부 책임입니까”라며 책임자가 누구인지 짚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지금 너무 좀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