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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418억원 투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417억8천만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민간업체 선정을 마치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물량은 전국 156개 지방자치단체, 381개 사업지구의 16만6천필지다. 올해는 민간업체의 업무공정 분담 비율이 40%에서 47%로 확대된다. 이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정률을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이 1억1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2천만원 상승할 전망이다. 민간업체 중 지적재조사 사업을 가장 많이 수주한 업체는 7개 지역서 25개 사업지구를 따냈다. 총수주액은 12억8천만원이다. 선정된 민간업체들이 일필지측량 등 민간이 참여하는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에 승계하면 LX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 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 경계·면적을 새로 확정한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 측량으로 토지 정보를 기록한 자료를 뜻하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의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
- 구재회 기자
- 2025-02-17 07:40
최 대행, 민간 경제사절단과 만찬간담회 개최…"美와 협력 기회 발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민·관이 한 팀이 돼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출국을 앞둔 민간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대미(美)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 기업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 및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의제와 대미 투자 협력
- 구재회 기자
- 2025-02-16 20:40
산업부, 올해 산업기술정책펀드 650억원 신규 조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650억원 규모로 3개의 산업기술정책펀드를 새로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산업기술정책펀드는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됐다. 누적 조성액은 총 2조4천976억원이다. 산업부는 올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7·8호 펀드'를 각각 2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자 '공공기술 창업펀드'도 150억원 규모로 새로 만든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펀드를 통해 기술 지원, 네트워크, 자금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공공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5-02-16 11:18
정부, 해외진출 등 FTA 지원사업에 올해 4천800억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사업에 약 4천8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개 중앙 부처와 21개 유관 기관의 '2025년도 FTA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FTA 활용 촉진(9개·97억원), FTA 해외 시장 진출(20개·3천189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개·1천487억원), 한중 FTA 특화 사업(2개·52억원)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총규모는 4천825억원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 심화 등 불확실한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들이 개별 수행하는 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해 FTA를 기업들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2-16 11:09
반도체세액공제율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세액공제율을 기존 대비 5%p(퍼센트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말까지 연장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1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삼성전자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5%p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인 조특법 개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K칩스법’은 오는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의 경우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정부로부터 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반도체 R&D 및 시설투자 공제율의 경우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를 각각 적용받는다. ‘K칩스법’이 국회 최종 통과 이후 시행되면 대·중견기업의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말까지 현행 대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10일(현지시간) 트럼
- 김필주 기자
- 2025-02-11 15:51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4월말까지 연장…국민 유류비 부담 감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개소세 등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인하율은 종전과 같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 기재부는 휘발유는 리터(ℓ)당 122원, 경유 리터당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리터당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122원↓), 경유는 448원(133원↓), 부탄은 리터당 156원(↓47원)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시작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휘발유·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 김필주 기자
- 2025-02-06 16:54
기재부, 일자리·주거·자산 청년 목소리 듣는다…2030 자문단 모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달 10일까지 경제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는 ‘2025년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자문단은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문단은 3월 중순에 발족해 약 1년간 경제정책, 조세정책, 국제금융, 공공재정 4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기재부는 내달 10일까지 ‘청년DB’ 누리집(https://www.2030db.go.kr)에서 참여 신청을 받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2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은 거시·실물경제, 세제, 국가재정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 전문성 등이다. 한편, 기재부는 자문단 활동을 통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24.5)’,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4.7)’, ‘25년 경제정책방향(’25.1)’ 등에 일부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5-01-31 10:48
[이슈체크]고환율·고물가 취약 '청년·고령 자영업자'의 빚 돌려막기 대책 시급하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과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원가부담 가중과 판매부진, 여기에 소득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빚(다중채무)을 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조치에도 최근 5년 동안 이른바 ‘악성 채무’가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흐름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회초년생과 고령층의 빚 증가 속도가 특히 가팔랐다. 게다가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총 대출액은 줄었지만, ‘다중채무자’ 중 90일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악성 채무’는 오히려 2조원 이상 늘어나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다중채무자 총 대출액은 19조3974억원으로 2020년 17조633억원 대비 2조3341억원이 늘어 13.7%나 증가했다. 다중채무자가 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되거나 나이스평가정보에 90일 이상 연체한 것으로 등록되는 경우를 ‘다중
- 안종명 기자
- 2025-01-30 18:56
F4 회의 주재한 최 대행 "대외 불확실성 여전, 미 정책 동향 지속 점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가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FOMC는 올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금리상단 4.50%)를 동결했다. 지난해 8월 금리 인하 기조를 보인 이후 5개월 만에 동결한 것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FOMC 발표가 예상대로 나오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 움직임을 보였다"면서 "다만 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졌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 대비 136.83p(0.
- 김종태 기자
- 2025-01-30 12:11
崔 대행 "연휴 기간 美 정책·금융시장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설 연휴 기간 각 기관이 미국 신정부의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최 대행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도 2월 중 내실 있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1-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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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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