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공짜 보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중흥건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0일 자금 보충과 신용 보강 등을 목적으로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중흥건설 법인을 기소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총 3조2천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은 이 과정에서 정창선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180억2천100만원도 부과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사였는데, 중흥건설의 지원 덕분에 수조원대 규모의 사업자금을 손쉽게 조달한 것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건물관리의 틀을 깨고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을 앞세운 경영자가 주목받고 있다. ㈜영화미래관리 김관일 대표가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클럽에서 열린 ‘2025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건물관리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조직위원회, 대한방송뉴스, 시사뉴스저널 등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연합회와 헤럴드타임즈 등이 주관했으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성과를 입증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다. ㈜영화미래관리는 지식산업센터와 비즈니스타워는 물론 일반 건물 등 다양한 복합건축물의 관리·개발과 함께 보안·경호, 환경·위생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복합 건축물 통합관리 전문기업이다. 선진적인 경영시스템을 통해 건물 가치 제고와 입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추구하며, 업계의 차별화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 대표가 ‘건물관리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배경에는 ㈜영화미래관리의 AI 기반 관리 시스템의 성과가 있다. 공지문과 보고서를 자동 처리하는 서류 자동화, 계약·법률 문서를 요약하고 위험 민원을 사전에 식별하는 행정 관리 기능, 민원을 긴급도에 따라 분류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공고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사업에서 총 82개 단지 6천185가구 신청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LH는 지난 3월 공고된 1차 매입에서는 58개 단지 3천536가구가 신청됐는데,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매입 가격을 상향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한 결과로 보인다고 LH는 설명했다. 종전에 감정가의 83% 수준이던 매입 상한가격은 2차 매입에서 90% 수준으로 상향됐고, 업체의 매도 희망가격이 매입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1차에서는 배로 매입 제외됐으나 2차에서는 상한가격으로 매도할 기회가 주어졌다. 2차 매입 신청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북이 1천25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1천45가구), 전남(769가구), 충남(611가구), 전북(412가구) 등 순이었다. LH는 1·2차 신청받은 주택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매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주택 품질, 임대 및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3천가구를 매입하고, 초과분은 내년 초에 계속해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하다 분양 여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공공택지 공급 우리나라의 공공택지 공급은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새로 조성되는 계획도시, 신도시를 조성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되었다. 그 결과 1989년 4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2003년에는 2기 신도시인 판교, 동탄, 한강, 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 검단, 아산, 도안 등 더 많은 지역이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되었다.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2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다. 3기 신도시는 아직 본격적인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수용 완료 후 택지가 조성되면 예전처럼 민간 건설사에게 택지 분양을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사 역할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 방법 지금까지 공급되었던 LH의 공공택지 시행 방식은 토지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국민들이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개된 서비스는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에 한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만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불가능해,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화재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신고 지연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선보인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 브랜드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아파트 분양 시 통상 분양가의 10%로 책정되는 계약금을 5%로 낮췄다. 1차 계약금은 500만 원 정액제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나머지 2차 계약금은 30일 내 납부하면 된다. 또한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 동,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회룡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지하철 1호선과 의정부경전철을 통해 서울 도봉산역까지 두 정거장이면 도달 가능하다. 또한 GTX-C노선(2028년 개통 예정), 회룡IC(가칭, 2027년 개통 예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2034년 완공 예정), 서울~양주 고속도로(2030년 개통 예정) 등 다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대주택 입주민과 사회복지관, 보육원, 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에 약 10억원 규모의 식품·생필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영향으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4개 서비스가 중단돼 토지·임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이날부터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발급 500원)다. 30일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이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 운용됨에 따라 토지대장·임야대장·공동소유자명부·대지권등록부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 중"이라며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데이터센터 준공을 마쳤다. 이번 사업은 해외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세 번째 프로젝트로, 단순 시공뿐 아니라 시스템 검증 단계(커미셔닝)까지 수행했다. DL이앤씨는 2023년 6월 착공해 지하 1층~지상 8층, 연면적 17만여㎡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완공했다. 수전 용량은 20㎿(IT Load 12.9㎿) 규모다. 회사는 건물 시공뿐 아니라 내부 장비·시스템 설치와 성능 검증 과정(커미셔닝)까지 맡았다. 시공 과정에서는 흙막이·철골 특허공법과 옥상 모듈러 배관 등 신기술을 적용해 공기를 단축했다. 또 대규모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진·방재 시스템, 냉각 설비 등을 도입했다. 가산 데이터센터는 DL이앤씨가 해외 발주처와 협업한 세 번째 사업이다. 지난 4월에는 네 번째 프로젝트로 김포 데이터센터 착공에 들어갔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현재 약 3000억달러에서 2030년 6000억~70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과 클라우드 수요 증가로 국내에서도 해외 발주처 중심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토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신공영이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연이어 도시정비사업을 확보하며 시공사 입지를 넓히고 있다. 한신공영은 지난 27일 열린 대조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평구 대조동 91~100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4개 동, 477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이다. 사업지는 GTX-A노선과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6호선 불광·구산역 등 교통망이 인접해 있다. 지난해 서울시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를 통과한 ‘은평구 대조동 89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연계돼 용도지역 상향, 사업성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신공영은 앞서 대조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낸 데 이어 A3구역까지 확보하면서 대조동 일대에서 연속 수주에 성공했다. 회사는 최근 분양시장 침체 속에서도 공공공사와 도시정비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왔다. 한신공영은 2023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4년에도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정비사업 수주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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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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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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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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