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통사의 지원금 한도를 규제한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이통사간 경쟁이 가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동안 사용했던 이통사에서 타 이통사로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던 고객들은 보다 많은 혜택을 기대하며 단통법 폐지 이후로 갈아탈 시기를 조정 중인 추세다. 단통법 폐지 이후 기존과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주의해야할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시 가장 먼저 이통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이통사들은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대리점(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통사와 대리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을 내걸고 영업 경쟁을 할 수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통법 폐지 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증장애인들이 헌법기관 최초로 대법원이 실시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등용됐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중증장애인 시간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5명을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합격자들은 8월 20∼22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을 이수하고 9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임용 후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 울산지법 등 5개 법원에서 법원전시관 업무, 등기무인발급 업무, 도서실 업무 등을 담당한다. 법원행정처는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및 공직 적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 배치 시 업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는 18일 부산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의 혜택을 제주지역까지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의 한림공원, 모노리스 제주파크, 까사로마호텔, 폴개협동조합, 메이크어베러, 청룡수산, 제주샘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입장료, 이용권, 물품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을 제주 등 5개 시도에 제공하자 이에 제주가 화답한 것이다. 협약 체결로 부산지역 363개 사와 대구, 전북, 전남, 경북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소속 임직원이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을 대구,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1천여개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부산의 아쿠아리움, 엘시티메지니먼트, 제일항공여행사, 클럽디오아시스, 키자니아부산이 참여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유연근무 시행,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는 17일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 '삼성 TV 플러스'에 인기 웹예능 콘텐츠를 신규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콘텐츠는 여행, 운동, 토크쇼 등 유튜브 인기 카테고리로 분류해 '빠니보틀', '힙으뜸', '비보티비(VIVO TV)' 등 3개 채널로 구성했다. 삼성 TV 플러스는 시청 습관과 생활 패턴에 맞춘 영상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시청자들은 편성표를 따라 다양한 에피소드를 정주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도입한 크리에이터 채널 외에도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와 스포츠 채널, 라이브 콘서트 생중계 등을 통해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금 체불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언급에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기준 누적 2조 448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는 5월까지 누적 체불액이 9천482억원으로 대지급금 또한 2천900억원을 넘겼으나 회수율은 30% 수준이다. 김 후보자는 '국세 체납 처분 절차 등을 도입해 변제금 미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회수율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 맞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최근 파산으로 1천200억원가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대유위니아그룹의 노동자들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TF를 곧바로 발족해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그 첫 사례로 위니아전자를 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임금 체불과 중대재해가 발생 구조가 비슷하다며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건설업에서도 에스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치권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자 재계와 소액주주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져 외국계 투기 세력 등으로부터 쉽게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소액주주‧시민단체 등은 그간 대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오너일가 승계 및 대주주 이익 확보 등에 악용됐다는 입장이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이날 자사주를 3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14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 재계 “경영권 방어 장치 없는 성급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 부작용 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16일과 19일 양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이에 앞서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본 대회에 합류한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1만명, 전국 3만명이 이번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는 7·19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이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기업·개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총 4조8000억여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기세무조사로 부과한 금액은 2조8000억여원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5년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조8338억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3648억원을, 비정기세무조사를 통해서 2조811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정기세무조사로 795억원을, 비정기세무조사로는 5777억원을 각각 부과하면서 법인사업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이 비정기세무조사로 거둬들인 세수 대부분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한 비정기세무조사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내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의 본사가 몰려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조사4국은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며 기업 대상 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4일 성과보상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성과보상공제는 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우대저축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키우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교육사업과 복지사업을 개별로 접수하던 방식이었으나 이번부터는 하나의 통합신청 체계로 개편했다. 교육 분야는 영어캠프와 독서통신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 바우처 등 4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 복지 분야는 여름 휴가비 쿠폰 지원과 농어촌 마을 체험휴양 무료제공, 온라인 복지몰 할인 혜택으로 구성됐다. 모집 인원은 7천55명이며 내일채움공제 누리집(sbcplan.or.kr)에서 접수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교육·복지 서비스는 성과보상공제 가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높이고 장기재직과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공공기관 안전보건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준정부기관 중 대상을 받은 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이 처음이다. 공단은 '전주기 자동차 안전관리' 사업과 '자동차검사소 스마트 현장 안전 관리시스템'(TS AIoT) 등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고양시는 12일 산하기관인 고양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기업 ㈜쿼터니언의 '휴대용 기상관측장비'가 기상청 혁신제품 제2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쿼터니언(대표 송용규)은 무인항공기 제어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고양시 소재 기업이다. 기상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휴대용 기상관측장비'는 데이터 기록·저장 장치와 기상관측 통합 센서 등으로 산불 등 재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 장비는 기상청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한 제품으로 이동성과 정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장비 경량화를 통해 차량 진입, 전원 공급이 불가능한 지점에서도 기상 관측이 가능하며 관측자료 실시간 전송, 듀얼(Dual) GPS 사용 등을 통해 풍향 등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청은 내부 적합성 검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현장 심사를 거쳐 쿼터니언의 휴대용 기상관측장비를 기상청의 혁신제품 제2호로 선정했다. 기상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시범 구매사업 대상 적용 등의 혜택을 받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35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쿼터니언은 고양산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원 태백시가 강원특별자치도의 '2025년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12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태백시노인복지관의 '행복한 밥상', 태백시니어클럽의 '창의점빵',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의 '산소휴드림 실버카페'다. 행복한 밥상은 노인복지관 내 식당을 리모델링해 이용자와 지역 직장인에게 저렴하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밑반찬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창의점빵은 태백산국립공원 민박촌 내 신규 휴게공간에 자판기(라면, 기념품, 생활용품 등)를 설치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소휴드림 실버카페는 노후 커피머신을 교체하고 장비를 보강해 고품질 커피와 음료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실버카페 운영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태백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어르신 일자리 공동체 사업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단 매출 증대에 따른 참여자 소득 향상, 노인 일자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평택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올 하반기 청년층 인턴사업 참여자 33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층 인턴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기관에서의 일을 해 볼 기회를 제공, 개인 직무능력 향상 및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참가 자격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모집 인원 중 10명은 취업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장애인 중에서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9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3개월이며, 참여자들은 시청 본청과 출장소, 사업소 등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행정업무 보조 업무를 하게 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서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인 시급 1만1천280원을 받는다. 참가 희망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문의: 시청 일자리경제과 ☎031-8024-353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수출기업 10곳 중 9곳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인상률을 15% 넘게 책정할 경우 감내하기 어렵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시장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150개사 응답)으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응답 기업의 92.0%는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15%가 넘을 경우 이를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 기업의 42.0%는 관세 인상율이 10% 미만이더라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나머지 50.0%는 10~15% 수준의 관세 인상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원가절감(33.7%) ▲수출단가 조정(33.2%) ▲해외 현지생산 확대(14.7%) 등을 꼽았다. 특히 특별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응답도 1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은 올 하반기 최대 수출 리스크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53.3%)’을 선정했다. 이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당이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왔다. 11일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소각은 과세 없는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며 “(자사주)소각 의무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에 존재했던 기보유 자사주 물량 출회(오버행) 우려 또한 해소된다. 결과적으로 소각 의무화는 주주가치 제고와 투자심리 개선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소각은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PER(주가수익비율) 감소와 PBR(주가순자산비율)의 상승이 병행된다”며 “(상법 추가 개정)법안 시행 전 자사주 처분에 따른 오버행 우려, 제3자 대상 블록딜(실효성 감소) 가능성 등의 우려와 지나친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방향성 자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세계 주요국 대비 저평가된 상태를 유지했다. 주된 저평가 요인은 꾸준한 주주가치 희석”이라며 “지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 상장주식 수와 자기주식 수의 CAGR(연평균증가율)은 각각 3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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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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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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