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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목동의 도시 콘셉트, 교육도시의 이상적 미래를 말하다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서울 양천구 목동은 ‘교육’이라는 키워드 단 하나만으로 도시 전체의 브랜드를 형성한 아주 독특한 곳이다. 목동은 강남구 대치동, 노원구 중계동과 함께 대한민국의 3대 교육특구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교육 중심 도시다. 이곳은 공교육과 사교육, 주거와 학습, 전통적 방식과 첨단의 교육 기술이 교차하면서 한국 교육도시의 이상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목동은 ‘균형 잡힌 고성취’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가진다. 강남이 상징하는 과열된 경쟁과 달리 목동의 교육 생태계는 철저한 계획 속에 조성된 교육 환경과 우수한 공교육 기반 위에,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사교육이 결합된 형태라 말할 수 있다. 목동의 초·중·고교는 거의 대부분 수준 높은 학업 성취를 자랑하며, 학생들의 전반적 학습 수준과 진학률 또한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목동의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사진과 체계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해 지역 내 주민들에게 강한 신뢰를 얻고 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과도한 경쟁이 아닌 효율적인 학습 관리로 이어지며, 지역 내 학습 공동체가 형성돼 상호 보완적이고 건강한 교육문화를 만들어
-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 2025-08-15 08:36
한경협,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 '명품가게' 첫 현판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명품가게'(명예를 품은 가게) 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명품가게 프로젝트는 한경협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 KB금융그룹, 광복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공간 리모델링,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1호점은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증손녀 김수정 씨가 운영하는 '팔레트 미술교습소'로 외벽 정비, 간판 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이 이뤄졌다. 김씨는 "할아버지의 희생을 모두가 기억해주는 것에 감사하다"며 "고귀한 뜻과 의지가 지역사회, 나아가 국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후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많은 아이들이 명품학원의 현판을 보며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심을 본받을 것"이라며 "경제계도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8-13 20:04
공정위, '행정소송 패소 여파' 작년 1300억원 이상 과징금 환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기업들에게 부과한 13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62억6600만원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132억2100만원), 2021년 1.3%(104억2200만원), 2022년 18%(1470억7800만원), 2023년 12.1%(762억6600만원)를 각각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 3015억6700만원의 43.8%(1319억4000만원)까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3300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93.2%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환급 결정으로 인해 공정위는 가산금 14억7600만을 추가 지급했다. 이외에도 추가감면 의결 10건(62억9100만원), 이의신청 재결 3건(12억3800만원, 가산금 200만원) 등으로 인해 추가적 비용이 소요됐
- 김필주 기자
- 2025-08-13 10:52
BAT로스만스, 청년 서포터즈 ‘플로깅 히어로즈’ 모집…22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청년 시민활동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플로깅 히어로즈’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플로깅 히어로즈’는 청년들에게 기후위기 극복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개월간 팀별 도심 플로깅, 자원순환 관련 체험 프로그램, 환경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환경 보호와 SNS 활동에 관심 있는 2030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신청은 국내 최대 플로깅 단체 ‘지구닦는사람들 와이퍼스’의 공식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오는 25일에 발표한다. 참가자들은 회차별로 SNS에 활동 보호 활동을 기록하고 전파하며, BAT로스만스는 우수 활동자에게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플로깅은 쓰레기를 줍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시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청년 서포터즈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호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친환경 문화 확산의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고승주 기자
- 2025-08-12 15:58
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과징금 총 15억여원 부과…거래상 지위 남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에게 시정명령 및 총 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모텔 등 중소 숙박업소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 중 미사용 분을 임의로 소멸시켜 중소 숙박업소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모텔 등을 상대로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야놀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원을, ‘여기어때’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를,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TOP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매했는데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는 쿠폰발행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예를 들어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300만원인 광고비의
- 김필주 기자
- 2025-08-12 15:44
서울시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3차 참여자 신청 내달 4일까지 접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력 단절 여성과 미취업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3차 참여자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경력 단절·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의 하나다. 오랜 경력 단절로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하고 도전할 용기를 얻도록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2023년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6천501명이 구직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 중 2천213명(34%)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이번 3차 신청은 올해 마지막 신청으로, 550명을 모집한다. 앞서 1·2차 신청에서는 2천489명이 선정됐다. 신청은 서울우먼업프로젝트 홈페이지(swup.seoulwomanup.or.kr)를 통해 하면 된다. 모집공고는 이날부터 확인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서울시 거주 여성 중 30∼49세 취업 또는 미창업자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
- 구재회 기자
- 2025-08-12 07:21
산업부, '바이오공정 기반 탄소순환 플랫폼' 시범사업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충남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바이오 공정 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 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한국바이오협회, 서산시, 탄소순환 플랫폼 사업 수행 기관·기업 등 14곳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탄소순환 플랫폼 도입 기반 조성, 시범사업 운영 및 데이터 공유, 화이트 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사업단은 서산시 공공기관과 시설, 지역 축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선별시스템, 바이오 가스화, 플라스틱 퇴비화, 통합공정 전과정평가(LCA) 등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실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시범사업에는 2029년까지 5년간 172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성공 모델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내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 제조를 확대해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 김종태 기자
- 2025-08-12 07:10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위해 이달 말까지 정부양곡 3만t 공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쌀 수급 안정과 일부 산지 유통업체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부 양곡(벼)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급 물량은 부족분 수준인 정곡 기준 3만t(톤)으로,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 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정곡 기준 3천t 이상인 임도정업체다. 농식품부는 기존 공매 방식과 다르게 올해 생산분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의 '대여' 방식으로 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원료곡 부족 문제를 겪는 산지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면서도 곧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지정된 정부 양곡 보관 창고에서 오는 29일까지 물량을 인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음 달 말까지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또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 양곡을 받은 업체는 올해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
- 구재회 기자
- 2025-08-11 06:44
산업부,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자 모집 ...우승팀 장관상+400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25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최대 5명이 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예선은 다음 달 12일까지 '일방적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소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산업부는 최종 우승팀에 장관상과 상금 400만을 수여하고 그 밖에 금·은·동 수상팀에게도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토론대회 홈페이지(www.tradechalleng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8-10 12:27
경기도, 경제지식 숏폼 공모…대상 300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콘텐츠진흥원)은 '2025년 경기도 경제지식 숏폼 공모전'에 참가할 작품을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상 속 경제, 모두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3분 이하 숏폼(Short-form)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 생활 속 경제 이야기 ▲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 ▲ 디지털 시대의 금융 ▲ 지속가능한 소비와 경제 ▲ 세대별 경제 이야기 등 5가지 중 하나 이상의 주제를 포함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채널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6인 이하 팀으로 본인 채널에 영상을 게시한 뒤, 참가신청서를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콘텐츠진흥원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에는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등 총 1천6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경기도의 경제교육 홍보사업 등에 1년간 활용되며 수상자는 본인 채널에 영상을 공개상태로 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 김종태 기자
- 2025-08-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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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대구세무사회,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제교육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지난 2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과 미래 경제활동의 주역이자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알뜰한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과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양 기관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뜻깊은 협약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정규교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세금 등 경제 관련 교육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서 세무사들이 세금교실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경제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부터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경제분야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참여로 올바른 경제관 정립과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김준현 부회장, 이광욱 연수이사, 이종철 청년이사가 참석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임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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