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7월말 세법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어느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 나온다"고 말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 많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넉 달 연속 개선됐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보다는 비관적인 것으로 진단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2.8포인트(p) 상승한 95.7을 기록했다. 전산업 CBSI는 지난 2월 87.8까지 떨어졌다가 3월(89.4)과 4월(91.3), 5월(92.9), 6월(95.7) 모두 상승했다. CBSI는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산출한 통계로, 지수가 100을 밑돌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 심리가 과거(2003년∼전년 12월) 평균보다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6월 제조업 CBSI는 전월보다 3.0p 오른 97.4를 기록했다. 제조업 CBSI는 석 달 연속 올랐으며, 지난 2022년 8월(102.1) 이후 가장 높았다. 구성 지수별 기여도를 따져보면, 자금사정(+1.3p)과 업황(+0.9p) 등이 CBSI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6월 비제조업 CBSI는 94.3으로, 전월보다 2.5p 올랐다. 비제조업 CBSI는 넉 달 연속 상승세로, 지난해 9월(98.6) 이후 가장 높았다. 비제조업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일 3국의 주요 경제단체가 경제 안보·기술 분야에서의 3각 협력을 도모하고 장기적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미국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와 전날 미국 워싱턴DC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제1차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는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와 연계해 마련됐다. 3국 경제단체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정부 인사들이 임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간 경제계 협의체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3국 정상 또는 정부 간 회의와 연계해 개최하기로 했다. 또 3국 경제단체는 정보기술(IT) 혁신, 디지털 경제 및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 정보 교환과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 3국의 공통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제무대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일 민간 경제계 협의체 출범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그동안 내용이 복잡하고 과도한 중복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부동산 3종 지역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26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법'과 '소득세법'등에 따라 그동안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들이 오히려 시장에 각종 혼란과 풍선효과를 초래하면서, 현장에서는 관련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정지역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3종의 지역규제를 ‘부동산관리지역’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고, 이를 두 단계로 위계화하여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3종 지역규제를 부동산규제지역 1·2단계로 통합하고, 1단계 지역 지정 시에는 금융·청약·분양 관련 규제만 적용하되, 2단계 지역 지정 시에는 1단계 규제에 세제·정비사업 규제를 추가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결함이 발견된 현대차·기아·폭스바겐그룹코리아·테슬라코리아 등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1개 차종 총 45만6977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현대차의 경우 G80 등 2개 차종 23만6518대에서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 3만7169대에선 전자제어유압장치(HEUC) 내구성이 약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들 차종은 오는 27일부터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현대차의 싼타페 HEV 1만8397대에서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 장치가 작동 중단되면 차량이 즉시 정지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차종은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스포티지 15만7188대는 HECU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오는 7월 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폭스바겐 ID.4 82kWh 4886대는 정보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계와 후방카메라 화면 등이 표시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돼 이달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나선다. 테슬라 모델3 등 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공복(公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쳐 ‘경제 통(通)’으로 불리우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이 국가재정에 대한 불안과 바램의 뜻이 한데 모여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보다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문제 해결 능력으로 민생을 돌보고 국정 성과로 국민들에 헌신하는 ‘공복’의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얘기다. 국회에서는 의사결정의 질이 매우 중요하니 정확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나서서 의사결정을 잘해줘야 한다는게 그의 의견이다.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24일 기자와 만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은 1989년 제 33회로 행정고시 재정‧경제직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 심의관, 예산실장, 재정담당 차관을 거쳐 34년을 관직에서 보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10번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 야전사령관’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시절 국회에 파견나왔던 그를 보며 “예산소위를 거치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대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을 펼침에 따라 대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액이 총 10조원대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재벌 해외자회사 배당금 수익현황과 법인세 감면액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등 5곳이며 경실련은 해당 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감면액을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들 5개 기업의 지난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수익이 총 38조2586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시기 기업별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추정액은 삼성전자 29조968억여원, SK하이닉스 1200억여원, 현대차 3조5338억여원, 기아차 3조7482억여원, LG전자 1조7596억여원 등이다. 기업별로 기아차는 2022년 대비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각각 증가한 규모다. 반면 SK하이닉스는 2022년에비해 0.6배로 오히려 감소했다. 경실련은 각사가 감사보고서 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사건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최대 과징금이 3억원 이하인 사건에도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4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한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3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식 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 통해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다. 약식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사업자는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그동안에는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지방경찰청이 공동으로 24일 무역협회 '무역사기 피해 방지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방송된 이번 세미나는 수출 기업들에게 이메일 해킹 시도 사례, 이메일 무역 사기 대처 방법, 무역보험 활용 방법 및 보장 범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명자 무역협회 해외마케팅본부장은 "최근 3년간 무역 사기로 피해를 당한 사례가 3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무역 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의심스러운 경우 무역협회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가장 먼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저출생 정책을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실패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2일 18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