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호 공급 등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제3차 장기 주거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규제 대상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노후도·구역지정·동의요건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HUG보증 및 초기사업비에 대한 기금 융자 등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 제도로 개편한다. 또 재건축부담금은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 등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 전 전문기관 사전검토, 컨설팅 등 프로세스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을 마련해 도시 재구조화, 단계별 정비방향 등이 담긴 도시별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통합정비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안전진단 면제 및 통합심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안에 재정비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비 선도지구의 경우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에 +α(신도시별 1~2개 구역) 범위 내에서 올해 안에 선정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소득·계층별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공공임대도 지속 확대 추진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도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확대 추진하고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지급상한(기준임대료)도 지속 상향·조정한다. 침수 우려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연 1만호 이상 이주 지원을 확대한다.
전월세 거주 서민 임차인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전세보증금, 월세 저리대출, 서민 임차인에 대한 보증공급을 유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부담 감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전세사기가 구조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보증가입 대상 전세가율 조정, 안심전세앱을 통한 시세·악성임대인·임대인 세금체납 정보 등의 제공,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허위게약 후 임차인 보증금 보호 제도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자녀 출산시 파격적인 공공·민간주택 공급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첫 출산시에는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주택구입·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추가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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