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지명으로 한 달 후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가동될 전망이다. 국세청 본부 조사국장은 국세청 최고의 요직으로 손꼽히며, 국세청 전 직원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국세조사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본 직위를 두 번에 걸쳐 점유한 행시 39회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으며, 조만간 새로운 얼굴이 조사국장 직함을 가슴에 붙이게 된다. 역대 조사국장은 그 자체로 국세청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이며, 국세청장‧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사이에 놓인 핵심 교두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 상황은 만만치 않다.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세청의 역할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따갑다. 위와 아래에 끼어봤던 37회 청장 체제에서 기수 역전이 실제 구현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세청 조사국장 다음 순번은 행시 40회가 되는 것이 순리겠으나, 행시 41회를 찾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행시 41회들은 국세청 조사국장과 더불어 중요 요직이라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서 패싱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조사국장에 행시 41회가 임명되면 행시 40회가 패싱된다. ◇ 안‧김 행시 40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국세청장 지명으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세청 1급 인사의 경우 2년 이상 지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인사는 국세청장 후보와 같이 특이 사항이 없는 한 1년 임기 후 퇴직을 하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현재 국세청 고위직 인력 구조상 당분간 2년 이상 1급 직위를 지내는 인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새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2022년 7월 임명돼 2년가량 1급 직위를 유지했다. 같은 시기 임명된 김태호 국세청 차장도 2년 정도 1급 직위를 지냈다. 국세청 차장, 서울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 부산국세청장 등 국세청 1급 직위 네 자리 가운데 두 자리가 2년 이상 임기를 지낸 셈이다. 그간 1년씩 운영해온 중부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장 역시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현 보직에 유임하는 식의 방식으로 2년 이상 임기를 지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유는 국세청 인력구조 때문. 현재 국세청 1급 인원은 행시 37회~39회로 구성돼 있으나, 김창기 국세청장과 함께 2년간 손발을 맞춰 온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이번 인사에서 물러나게 되면, 국세청 1급은 거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7일 지명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현 서울지방국세청장)를 상징하는 숫자는 ‘7’이다. 럭키 세븐이 아닌 7번의 어려운 난관을 견디었기에 7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감사관(겸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무려 5번의 본청 국장을 하면서 국세청 본부의 고참 국장, 맏형 국장으로서 활동했다. 능력이 없었다면 이토록 많은 일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며, 하지도 못 했을 것이다. 통상 3년을 지내는 본부 국장 자리에서 4년 7개월 동안 헌신했음에도 지방국세청장 발령은 2급지 청장이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이 됐다. 비유를 들자면, 본사에서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정작 현장 발령은 멀디 먼 지방지사로 내보낸 모양새였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 최대 전환기를 맞이했다. 앞서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은 2년의 임기를 완수함으로써 안정된 세무행정 운용 및 집행 능력을 증명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2년 여의 시간을 채우면서,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등 현 정부 국정철학과 관련된 단어를 항상 가까이 하며, 자신이 적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상반기 지출을 집중하면서 4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썼지만, 경제성장 기여도는 0%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누적 정부 총수입은 213.3조원, 총지출은 260.4조원에 달했다. 4월까지 정부 누적 지출이 260조원에 달한 건 2022년을 제외하고 두 번째이며, 연간 지출예산의 40%를 쓴 셈이다. 올해(656.6조)는 지난해(638.7조)보다 지출예산이 17.9조원 가량 늘어나기도 했고,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 집행을 집중하면서 지출이 역대급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월 누계 기준 –47.1조원, 기금수입을 뺀 행정부 내부 집계인 관리재정수지로는 –64.6조원 적자에 달했다. 이 역시 역대급 규모다. 이토록 돈을 썼으면 효과를 봐야 하는데 실상은 현상유지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경제성장률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정부 지출로 인한 경제성장 기여도는 0%대로 집계됐다. 1분기에 돈을 썼다고 해서 바로 1분기 성장에 집계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 정부는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인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 감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복지국가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상속세 감세 시 이를 채울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상속세 감세 대상이 진짜 중산층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취재결과, 민주당이 상속세 감세하자는 사람은 고작 4018명. 전체 피상속인의 0.1%에 불과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논리는 아파트값이 올라서 2022년 5~10억 상속재산 가진 사람이 2020년보다 49.5% 늘어났고, 해당 구간의 상속세도 68.8% 올랐다는 것이다. 상속세 기본공제 5억원이 28년이나 그대로 5억원인데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상속세 기본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다시 말하자면 상속세 하단에 속한 사람들을 상속세에서 빼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상속세 감세에 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더불어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등 자산과세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이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종부세는 완화의 뜻을 밝히고 있다. 금투세‧상속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완화는 아니라는 말속에는 조건부 완화가 가능한 여지를 감추고 있다. 세원을 좁힘으로써 고자산가에 대한 과세에 집중하고, 하단에 깔린 다수의 납세자는 풀어줘서 표 이득을 보겠다는 심산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세원 상단으로 과세 범위를 좁히면, 추후 보편과세나 세원확대에 큰 지장을 겪을 가능성이 생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종부세 폐지 주장을 의식한 듯 “종부세는 필요하다”라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지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에 더해 금투세와 상속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완화는 아니지만, 국민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고 할 뿐 종부세 완화에 명확한 반대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4월까지 총 국가 세금 수입이 125.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8.4조원 감소한 수치다. 원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하락에 더해 전년대비 –12.8조원이 빠졌고, 부가가치세는 물가급등으로 4.4조원이나 늘었다. 이렇게 둘이 상쇄되고, 각 세목별 소소한 조정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최종 하락 폭은 -8.4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내수‧수요 감소 국면에서 부가가치세가 늘었다는 건 물가가 폭등했다는 뜻이다. 심각한 건 연간 목표치 대비 달성률(진도율)인데 평년에는 4월까지 1년 목표치의 38.3%의 실적을 거뒀지만, 올해 4월은 34.2%로 진도율 평년치보다 10%p 가량 낮아졌다. 올해도 또 세수펑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대응인데 정부는 감세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부에 세금이 들어오는 구멍은 크게 세 가지다.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소비세), 그리고 자산 관련 세금(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대기업 근로자 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대기업 법인세는 이미 깎아줬고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해외직구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다수 언론은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금지조치 잘못을 시인(행위 시인)으로 오독되도록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따져보면 사과문의 형식조차 지켰는지 의심스럽다. ‘설명이 부족했다, 재검토하겠다’가 전부이며, 심지어 당사자가 사과한 것도 아니다. ◇ 1. 사과문의 구성요소 잘 쓴 사과문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행동을 ▲어떠한 이유로 잘못했는지 ▲잘못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가 들어가야 한다. ‘행위 당사자’의 ‘행위 시인’과 ‘행위 수정’이 핵심이다. 현 사태에 대해 여론이 잘못된 행위라고 보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 KC든 KS든 정부가 사기업 이익을 위해 직구란 도로에 민영 인증이란 사기업 통행세를 받는 가격 구조 의혹. 둘째, 안전을 명분으로 개인적으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 금지(이정원 국조2차장 발언), 개인 직구를 허용한다고 해도 인증 필수를 걸면 직구 금지 효과 발생할 수 있으며, 품목 전체를 금지로 걸지 않더라도, 세관 업무 규정 지침상 관리 대상이라고만 해도 사실상 금지 효과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6일 기습 발표한 전방위적 해외직구 금지조치는 연 6.8조 해외직구 이용자들을 들끓게 했다. 해명자료도 근무시간이 끝난 17일 밤 10시께에 기습 배포됐다. 18일은 휴일이라서 담당자하고 통화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하루 만에 번복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무엇 하나 번복한 게 없다. ◇ 1. ‘품목 전체‧당장’ 뒷문 열어둔 표현들 해명 첫 줄은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로 시작한다. 정부가 위해성 조사해보고 문제없으면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인데, 그 위해성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없다. 단서를 찾자면, 산업부 1급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을 하는 국가기술표준원 밑에 제품안전기술협회란 곳이 있다. 협회는 그간 세관이랑 안전성 협업검사라는 걸 해왔는데, 그 검사라는 게 샘플을 하나 까서 KC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통관보류, 폐기 등을 한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KC인증이 없으면 안 들여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당장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대단히 빈틈이 많은 말이다. 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상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한다. PF 사업성 평가대상을 넓히고 평가 기준을 세분화, 구체화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재구조화 또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은행과 보험권이 소방수로 나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마련, 돈줄을 풀어줄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꼼꼼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하거나, 일부 보강이 필요한 사업장을 가려내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은 과감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사업성 판단하되 융통성 있게 먼저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명확하게 구분토록 한다. 현행 평가기준의 경우 PF 특성과 위험을 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시 총자산 중간층의 가구 세부담보다 상‧하위층 세금부담이 높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출처는 국책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온라인 상으로는 7일 공개한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다. 이 기사들 제목의 포인트는 하위 계층에 있다. 상위가 중위보다 세금부담이 높은 건 당연한 건데, 하위가 중위보다 높은 결과가 나오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연구자들이 만든 가상 모형경제 내에서 관측을 해본 결과, 총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금투세 세율이 184%, 중간인 5분위는 21.7%, 가장 주식을 많이 가진 10분위는 43.4%로 관측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금투세 때문은 아니다. 보고서 89페이지에서 연구자들은 중위 대 상‧하위간 세 부담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를 조그맣게 설명해놨다. ‘낮은 가구들은 금융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총소득은 높지 않은데 비하여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 한 마디로 개미들은 주식거래하고 배당받는 걸 고스란히 원천징수됐기에 세 부담이 큰 거지 금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 여주 술아원 양조장의 명주인 해마(海馬)주가 국세청 협력으로 해외 수출길을 뚫는다. 해마주는 자양강장에 좋다고 입소문이 난 술로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 국내에도 주류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술이다. 해마는 양식이 어려워 대부분 자연산에 의존하다 보니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고가다. 그 귀한 해마로 술을 담글 때는 각종 귀한 약재와 질 좋은 재료를 넣어 가치를 높인다. 때문에 제대로 만든 해마주는 최고급 명주로 인정받는다. 그런 만큼 해마주가 양산됐다는 소식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경기도 여주 술아원 양조장에서 국내 최초 개발에 성공했다는 깜짝 놀랄 사실이 알려졌다. 해마주(가칭)는 여주지역에서 재배한 쌀, 고구마로 빚은 곡주를 베이스로, 여주산 바질과 제주산 양식 해마로 풍미를 담았다. 제주 해마는 2017년 양식을 시작해 식용 해마 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한 상태. 처음부터 동아시아 진출을 겨냥한 술아원 해마주는 핵심 원료 중 하나가 해마이기에 술 이름에도 해마가 들어가야 홍보가 되고, 수출길 개척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술아원이 여주 지역 특산주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었다. 지역 특산주 제조업체는 지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깊어지는 가운데 업체들의 용량 내려치기 수법(슈링크플레이션)에 제동을 걸겠다는 모양세다. 하지만 정책 곳곳에 얼마든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 실효성 낮은 면피용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공정위는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 등 생활밀접상품의 경우 용량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용량축소사실을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 오늘 5% 줄이고, 내일 5% 줄이고 대표적인 게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안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인데, 변경 기간 제한이 없다. 극단적으로 오늘 5% 용량을 줄이고, 다음날 5% 용량을 추가로 줄여도 제재를 피하는 데 문제가 없다. 보통 업체들이 포장재 업체를 중간에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도 있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속내를 내비쳤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된다면 거부권만 9개 법안에 이르게 된다. 지금까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사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3월 국세수입이 폭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며 경제실적을 자랑했지만, 상품수지 및 상장사 영업이익은 주저앉았고, 아니나 다를까 올해 3월 법인세는 코로나 시기 수준 직전까지 추락했다. 정말 심각한 건 세수 진도율이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목표세수 달성률을 말하는데 코로나 시기보다 올해 달성률이 더 안 좋으며,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를 일으켰던 지난해보다도 진도율이 더 내려갔다. 세수펑크가 가시화됐으며, 정부 재정에 심각한 적색 등이 켜졌다. ◇ 고물가에 고혈 빨기, 불황형 부가가치세 증가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총국세 수입은 26.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원 줄었다. 증감률로 치면 –18.2%나 추락했다. 주원인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경제실적을 반영하는 데 올해 3월에 15.3조원을 벌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치냐면, 2019년 3월이 19.4조원이었고, 코로나19로 국제적 경제 사고를 2020년 3월 법인세가 13.4조원이었다. 코로나 직후인 회복기였던 2021년 3월은 17.3조원, 퇴원 후 회복이 이뤄진 202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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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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