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GTX 2기 사업으로 불리는 D~F 노선안이 확정됐다. 새 역사가 들어서면 주변 아파트도 덩달아 집값 상승세를 띠고 있어 해당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경기 평택, 강원 춘천‧원주, 충남 아산이 이번 GTX 연장 구간에 포함돼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이 주목되고 있다. 주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이들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거나 상승세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춘천과 원주 지역은 1월 2주 차부터 2월 1주 차까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평택 아파트 가격도 1월 4주 차부터 2월 1주 차까지 2주 동안 0.04% 상승해 13주간 이어진 가격 하락을 멈췄다. 반면 경기도 평균 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0.77% 하락해 낙폭을 키웠다. GTX-A‧C 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된다고 발표된 직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GTX 연장 발표와 비슷한 시점에 집값 상승세가 나타난 것이다. 또 이같은 분위기는 기존 GTX 사업 추진될 당시와 비슷하다. GTX-B‧C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다. 직방 출신 부동산전문가를 데려와 자산관리 드림팀을 꾸려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자산관리 특화점포를 늘린다. 또한 불완전판매와 불건전영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불건전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된 프라이빗뱅커(PB)에 대해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논란에서 비껴간 우리은행이 신뢰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른 은행에서 이탈하는 자산관리 고객을 끌어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7일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별화된 6대 대고객 다짐을 공개했다. 6대 다짐은 고객 중심 포트폴리오, 스타급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 제공, 고액 자산가 정용 특화채널 확대, 시간‧장소‧조건 구애없는 고객케어, 컨설팅‧세미나 확대, 불건전 영업 무관용 적용이 핵심이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국내 은행 최초로 기대성과를 평가항목에 반영한 투자상품 평가모델을 개발했다. 평가 대상이 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의 임기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지주에 인사 태풍이 불지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다. 농협금융의 각 계열사 CEO 거취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중 NH투자증권의 경우 차기 CEO 숏 리스트 발표를 앞두고 정영채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 상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이 오는 11일 취임한다. 당초 강 당선인은 이달 21일 정기총회 이후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7일 이성희 현 회장이 임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6일 퇴임식 일정이 잡혔고, 강 당선인 취임 일정도 앞당겨졌다.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직은 비상근 명예직이나, 전국 206만명의 농협 조합원을 대표해 ‘농민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농협은 물론 경제‧금융지주 양대 계열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업계에선 농협금융 계열사 수장들이 대부분 임기 초반이므로 큰 물갈이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과거 전례를 살펴볼 때 새 중앙회장 취임 후 잔여 임기가 많이 남았어도 일괄 사표를 받아 수리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핵심 계열사 수장의 교체 가능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강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의료업 사업장 연간 수입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Ⅲ’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료업 사업장 한 곳당 평균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은 10억4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의료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장 매출이다. 의료 행위로 버는 사업 소득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지만, 치료 행위가 아니라 비급여 의료행위 중 쌍꺼풀 수술, 주름살 제거술, 피부미백술 등 미용이나 보형과 관련된 매출은 과세 매출에 속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1호 가‧나목). 세부적으로는 의료업 사업장 한 곳당 면세 수입은 종합병원 등은 87억7500만원, 방사선과 27억3300만원, 안과 23억8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일반병원-정형외과는 17억100만원, 산부인과 14억8300만원, 치과병원 11억6300만원, 일반과‧내과‧소아과 10억원이었다. 이비인후과는 9억7000만원, 신경정신과는 9억6600만원, 치과의원은 7억5200만원, 피부비뇨기과는 5억6000만원, 한의원은 3억7500만원이다. 돈 잘 벌기로 유명한 성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에선 56조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배정권을 발동해 지자체 교부금을 임의로 18.6조원 줄였다.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는 반발했다. ‘지자체 예산은 국회 심의로 확정된 것이다.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줄이느냐.’ 기재부는 이를 일축하고, 세금이 없으면 지자체에 돈을 안 줄 수 있고, 이건 법에 있는 재량권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권과 기재부 장관 예산배정권. 둘의 싸움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쓴다 국가 예산 작동 원리는 한 마디로 줄일 수 있다.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쓴다. 나랏돈을 얼마나 쓸지는 국회만이 결정한다. 이 강제규정이 헌법 54조 1항 국회 예산심의권이다. 예산을 수정하는 권한도 오롯이 국회 몫이다. 나라 살림의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법도 마찬가지다. 국가재정법은 1절 원칙(총칙), 2절 예산편성(국회심의), 3절 예산집행(행정부) 순이다. 1절에서는 예산 총량과 관련한 조정권한을 모두 국회에 두고 있다. 2절에서는 예산은 국회가 의결해야 확정되기에 정부가 예산안 국회보고 의무를 두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이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보험 콘셉트로 설계된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만기가 짧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비과세, 환급률 130%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인기가 치솟자 보험사들이 너도나도 고(高) 환급률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도한 보장을 앞세워 과열 경쟁을 이어가지 말라며 보험사들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도 유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미련을 놓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 보험업 현장에선 절판 마케팅까지 단행하며 막판 영업에 스퍼트를 올렸다. 결국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상한선을 더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설계사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과세당국도 나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두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분간 당국과 보험업계 간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줄다리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인 NH선물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환 거래법 위반’ 관련으로 기관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금융사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감원 확인 결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NH선물이 지난 7일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기관 제재를 받았다. 금융사별 제재 수준은 각각 달랐다. 국민은행의 경우 제재대상이 기관과 직원으로 분류됐다. 은행에는 과징금 3억3000만원과 과태료 3600만원이 부과됐고, 관련 직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통보됐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3개 영업소가 3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4건, 약 167만 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주자인 3개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감세, 부동산 다주택자 감세, 해외배당금 과세폐지 등을 추진한 가운데 지난해 나라 세수펑크가 5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적자는 작년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 기준 19.5조원, 관리재정수지 기준 64.9조원 적자로 정부 지출이 12월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폭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당초 예산안에서 목표했던 400.5조원보다 56.4조원 감소했다. 오차율은 –14.1%였다. 세수오차가 나쁜 이유는 한국은 주요국들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꾸며놓은 세수 전망 액수(세수추계액)를 골조로 예산을 짜기 때문이다. 국회 추경이 있긴 하지만,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하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론몰이를 통한 제약도 상당하다. 따라서 세수오차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그러나 경제에는 마이너스가 더 치명적이다. 플러스 오차는 세수동력이 뛰어나서 예상보다 정부 지갑이 풍족하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마이너스 오차는 예상보다도 세수동력이 나쁘고, 정부 지갑을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든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전년 대비 70% 이상 많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비책을 세우라고 압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에만 4대 금융이 적립한 충당금이 3조원을 넘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대 금융의 충당금 적립액이 전년(5조2080억원) 대비 71.39% 많은 8조9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당금은 기업이나 가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대출채권 중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을 향후 회계 처리시 상각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자금이다. 금융사별로는 KB금융(3조790억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한금융(2조2510억원), 우리금융(1조8810억원), 하나금융(1조7150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4대 금융은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 관련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역시 KB금융(12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548억원), 하나금융(822억언), 우리금융(960억원) 순이었다. 이처럼 4대 금융이 전년 대비 막대한 충당금을 쌓은 것은 부동산 PF 도미노 파산 우려에 대비하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성 컨셉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단기납 종신보험’이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판매가 중단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고(高)환급률’ 경쟁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환급률 상한선을 제한하고, 생보사 대상 현장 및 서면 점검을 벌이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 열기가 주춤하는 상황. 다만 금융당국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환급률 상한선을 단 3~4%p 낮춰 아슬아슬하게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이어지는 등 이른바 ‘꼼수 영업’이 여전히 기승인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생보업계의 고객 확보 경쟁과 금융당국의 제동 속 다양한 형태의 잡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당국이 이처럼 특정 상품 판매를 강하게 제지할 경우 상품 다양성이 사라지고, 고객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꺾이는 부작용이 있다며 반발하는 반응도 나오는 중이다. ◇ 원금 130% 돌려준다고? 먼저 단기납 종신보험이란 무엇인가.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동안 납입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료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적용해준 상품이다. 일반적인 종신보험의 경우 10~30년 동안 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의 펀드조성을 통해 PF우발채무를 장기 조달구조로 전환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과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비롯한 롯데 그룹사가 참여한 이번 펀드는 2.3조원 규모다. 은행 1.2조원, 증권 4000억원, 롯데 그룹사 70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펀드조성을 통해 롯데건설의 총 5.4조원 PF우발채무 중 2.3조원은 3년간 장기로 연장되며, 올해 말까지 본PF 전환과 상환으로 2조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2025년 말 이후로 롯데건설은 PF우발채무를 2조원대로 줄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조달금리는 선순위 8.5%, 중순위 8.8% 등 기존 메리츠금융 펀드 대비 금리를 낮추고 기간도 3년의 장기 구조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조건을 갖췄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시중은행 등을 통한 장기 조달구조로의 전환으로 PF우발채무를 3년 만기로 연장하며 한층 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이뤘다"며 "지난해부터 PF우발채무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준 약 2조원의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미착공 3개 현장(대전 봉명‧선화3차‧울산 야음) 모두 올해 안에 착공과 일반분양이 진행될 것”이라며 “대전은 코오롱글로벌 건설 초기 터전을 닦은 곳이고, 울산 야음 현장은 서울 강남과 같은 곳에 위치해 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논란을 불식시켰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1일 오전 대전 중구 선화동 현장 일대에는 ‘대전하늘스카이앤 1·2차’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였다. 이날 현장에서 코오롱글로벌 고위관계자는 “선화동 3차 현장 인근에는 분양이 100% 완료된 ‘하늘채 스카이앤 1‧2차’가 들어서면 일대 신주거타운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선화동 모텔촌이 신흥 주거 단지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늘채 브랜드타운이 들어서는 선화동 신주거타운은 6개 단지 규모로 형성된다. 이 가운데 3개 단지는 코오롱글로벌 아파트가 들어선다. 선화 1차(1080가구)와 2차(793가구)가 현재 분양을 끝내고 완판 돼 각각 지어지고 있고, 올해 7월과 내년 4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들 단지 뒤쪽으로 미착공 현장인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3차(998가구)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PF우발채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들이 ‘상생금융’ 일환으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이 오늘(5일) 본격 시행된다.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환급(캐시백) 받을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내달 말부터 평균 75만원을 환급받는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까지 포함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 은행권 환급 별도 신청 필요 없어 먼저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환급을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연 4%를 초과해 낸 이자 1년치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돌려준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대출자라면 이 기간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지난해 낸 이자분에 대해선 오는 5~8일 돌려받고 올해 내는 이자분은 분기별로 돌려받는다.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은행권에서 이자를 환급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은행별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후 대통령실이 18일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재계와 언론에서는 상속세 완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봇물터지듯 쏟아내고 있다. 세금은 고여 있는 돈을 꺼내 필요한 곳에 돌리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저축은 미래에 대한 대비지만, 과도하게 고인 돈은 경제를 썩게 한다. 한국 대기업들은 역대급 성장의 과실을 축적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기업 자산은 공급이 수요를 유인한다는 장 바티스트 세의 법칙을 위반한다. 회사의 고인 돈을 꺼내는 방법은 투자 그리고 임금과 배당이다.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란 이름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돈이 더욱 고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폐지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로 무산되자 재계와 더불어 상속세 감세 전선을 전개하고 있다. ◇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우수 혈통은 존재하는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을 형성할 수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1‧10 부동산 대책 카드를 빼들었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노후도는 요건에 따라 대폭 완화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비사업 등 정책을 완화하더라도 지역 전체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인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혜지역 노원‧강남 주축 30년 이상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을 비롯해 도봉, 강남, 양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에서 지은 지 30년이 넘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체 59%, 9만6000여 가구에 달한다. 서울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27%, 50만 가구가 해당된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 재건축에 나서는 단지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1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1232만 가구 중 준공된 지 3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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