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4월까지 총 국가 세금 수입이 125.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8.4조원 감소한 수치다.
원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하락에 더해 전년대비 –12.8조원이 빠졌고, 부가가치세는 물가급등으로 4.4조원이나 늘었다.
이렇게 둘이 상쇄되고, 각 세목별 소소한 조정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최종 하락 폭은 -8.4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내수‧수요 감소 국면에서 부가가치세가 늘었다는 건 물가가 폭등했다는 뜻이다.
심각한 건 연간 목표치 대비 달성률(진도율)인데 평년에는 4월까지 1년 목표치의 38.3%의 실적을 거뒀지만, 올해 4월은 34.2%로 진도율 평년치보다 10%p 가량 낮아졌다. 올해도 또 세수펑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대응인데 정부는 감세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부에 세금이 들어오는 구멍은 크게 세 가지다.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소비세), 그리고 자산 관련 세금(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대기업 근로자 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대기업 법인세는 이미 깎아줬고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증여세도 감세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말하자마자 세금이 깎이는 건 아니지만, 과세표준 조정 및 감세로 종부세는 2021년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날 전망이다.
지금 세금이 나오는 구멍은 간접세, 부가가치세 뿐인데 물가를 올려버리면 굳이 세법을 안 건드려도 얼마든지 서민을 쥐어짤 수 있다.
그 대표적 카드가 공공요금 인상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지금 착실히 빌드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16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22일 각각 기자들을 불러 모아 공공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아 요구했다.
인상 시기도 여름이 적기라는 말이 나온다.
현 정부 1년차만큼의 공공요금 대란이 발생할 경우 냉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물가 폭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세까지 3단 대란이 다시 서민을 덮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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