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흐림강릉 29.4℃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폭망한 4월 세수 전년대비 8.4조↓…부가세 쥐어짜기 빌드업 시작됐다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4월까지 총 국가 세금 수입이 125.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8.4조원 감소한 수치다.

 

원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하락에 더해 전년대비 –12.8조원이 빠졌고, 부가가치세는 물가급등으로 4.4조원이나 늘었다. 

 

이렇게 둘이 상쇄되고, 각 세목별 소소한 조정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최종 하락 폭은 -8.4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내수‧수요 감소 국면에서 부가가치세가 늘었다는 건 물가가 폭등했다는 뜻이다.

 

심각한 건 연간 목표치 대비 달성률(진도율)인데 평년에는 4월까지 1년 목표치의 38.3%의 실적을 거뒀지만, 올해 4월은 34.2%로 진도율 평년치보다 10%p 가량 낮아졌다. 올해도 또 세수펑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자료=기재부]
▲ [자료=기재부]

 

중요한 건 대응인데 정부는 감세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부에 세금이 들어오는 구멍은 크게 세 가지다.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소비세), 그리고 자산 관련 세금(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대기업 근로자 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대기업 법인세는 이미 깎아줬고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증여세도 감세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말하자마자 세금이 깎이는 건 아니지만, 과세표준 조정 및 감세로 종부세는 2021년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날 전망이다.

 

지금 세금이 나오는 구멍은 간접세, 부가가치세 뿐인데 물가를 올려버리면 굳이 세법을 안 건드려도 얼마든지 서민을 쥐어짤 수 있다.

 

그 대표적 카드가 공공요금 인상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지금 착실히 빌드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16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22일 각각 기자들을 불러 모아 공공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아 요구했다.

 

인상 시기도 여름이 적기라는 말이 나온다.

 

현 정부 1년차만큼의 공공요금 대란이 발생할 경우 냉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물가 폭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세까지 3단 대란이 다시 서민을 덮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