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방식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되 지급액은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괄적 안은 아래와 같다. 지급대상은 전 국민 5117만명이며, 1, 2차를 합치면 소득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1차 지급 때는 일반 국민에는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한다. 2차 지급 때는 소득상위 10%(건강보험료 기준)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지급시기를 둘로 나눈 것은 좋지 않은 세수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안은 2020년 코로나 지원금,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방식을 더해 추경규모에 맞춰 지급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야기인즉슨 과거의 부족한 점이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우려 1. 선별의 부작용 그간의 국민지원금은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받았는데, 첫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1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검사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나고 제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종은 이번 세미나를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감사체계 구축을 돕고,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방안을 제공한다. 발표자는 금융위원회 출신으로서 농협은행의 부행장(준법감시인)을 5년간 역임하여 해당 실무에 능통한 홍명종 변호사(연수원 37기)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출신의 AML 전문가인 강련호 변호사(변시 3회)가 나선다. 홍명종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과 기업의 대응 전략’, 강련호 변호사가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제도의 이해’를 각각 발표한다. 세미나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세종 기획실(seminar@shinkim.com)로 하면 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AML) 독립적 감사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경우, 향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고객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장영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진원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영수 전 대구고검 검사장(연수원 24기)은 1998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약 20여년간의 검사 생활을 했다. 금융증권범죄, 조세, 기업 경영 관련 주요 형사사건,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 변호사 개업(법무법인 일우) 후 국내 대기업과 상장사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 가상화폐 관련 주요 형사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박진원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연수원 30기)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대전지검 공안부장 등 요직을 지냈다. 2001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 금융조사부, 특수부, 외사부, 강력부를 비롯, 국가정보원 파견근무 등을 거친 약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직접 사전증여하는 경우로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가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모 배당분을 포기하고 초과배당하는 경우,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에게 무상으로 2.17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등 자녀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된 경우에는 모두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자녀에게 직접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정 가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법인 활용한 증여전략을 필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녀 증여세 없는 전략적인 자녀법인 활용전략 중 전략적인 자녀법인 설립전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Ⅰ. 주주구성 전략 자녀법인 설립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주주구성 전략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의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 편성 때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작년까지 2년째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이 빠듯한데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까닭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 세입예산의 연간 목표치 수정도 필요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났던 탓에 올해는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천억원)보다 약 45조9천억원 많다. 앞서 발표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천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6천억원 증가하는 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올해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이 전면 재점검키로 했다. 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로도 불린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도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특정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책이지만, 정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수혜층의 반발로 일몰이 거듭 연장되면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가재정 효율화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조세지출 전반적으로 재점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지출이 최우선 손질 대상이다. 건수로는 65건, 금액으로는 16조9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이 61건으로, 총 15조1천억원 규모다. 일몰이 도래하지 않는 조세지출도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13일 광주광역시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장마철 초여름 날씨(23도)에도 이곳 웨딩그룹위더스 5층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800여명의 회원들이 ‘정기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속속 들어섰다. 캐치프레이즈 “광주지방세무사회 50년(1975~2025) 기분 좋은 절세! 세무사가 있습니다”라는 사명과 “납세자와 함께 50년, 세무사는 나눔을 실천합니다”는 나눔의 철학이 오늘 행사의 핵심이다. 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총 행사를 개최해 왔지만, 올해는 행사 진행 상황(공연 등)을 고려해 이곳에서 개최하게 됐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나눔’의 철학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야말로 행사 진행이나 모든 상황이 ‘나눔의 철학’으로 이어져 ‘축하와 화합의 장’으로 물흐르듯 전개됐다. 이날 행사는 ▲1부_정기총회(회원 보수교육) ▲2부_‘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에앞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투표 총원 862명 중 701표 투표. 81.32%)도 진행됐다. 연임을 하게된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지난 2년간 ▲‘1세무사 1나눔’ 운동 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고위험 일반 환전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행위가 탈세, 자금세탁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 1,409개 등록 환전업체(일반 1364개) 중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업체,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우범성이 높은 업체 등 고위험 환전소 127개사를 선별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 작성(8개사)이 많았으며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 환치기 사례가 확인됐다. 구리스크랩 밀수출 대금 약 2,055억 원을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영수 대행한 환전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SKT 해킹’ 피해자 공동소송 3차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2차까지 민사 580명, 형사 57명 등 637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했다. 민사소송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최근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조사단은 조만간 조사 결과와 징계 수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특별수행본부(특수부)’ 체계를 만들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ESG센터가 지난 12일, 지속가능성과 ESG 관련 글로벌 및 국내 규제를 중심으로 상반기 세미나를 진행,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및 에코디자인 규정(ESPR) 등 ESG 관련 규제들이 새롭게 발효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일 세종 ESG 센터장은 ‘EU CSRD/CSDDD 규제 전망’에 대해 지속가능성 옴니버스 패키지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EU가 드라기 보고서(Draghi report), 경쟁력 나침반 및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역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였으나, 시간 압박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고 개정안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시각들도 존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중 중요성 평가와 같은 기존 CSRD의 핵심 요소들이 유지되고 있고, CSDDD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바이어들의 지속가능성 실사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