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대표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과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공급망 투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일 무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 체결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현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미국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수출금융을 제공해 한국 기업이 현지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은행은 1982년 설립된 미국 최초 한인 은행으로, 미국 9개 주에서 32개 지점과 5개 대출사무소를 운영 중인 나스닥 상장사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국의 대표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과의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금융이 부족해 미국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12월 결산회사의 감사 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광주·대구·울산·부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 희망자는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한국은행의 외화 증권 수익이 늘면서 순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8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한은의 누계 당기순이익은 약 11조4천199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4천188억원)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났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21년 연간 7조8천638억원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지난해 한은 순이익은 매달 증가해 9월 말에 8조5천984억원으로 전년도 연간 순이익 규모(7조8천189억원)를 넘어섰다. 이후 10월 말에 10조5천325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늘었으며 11월 중에도 8천억원 넘게 증가했다. 회계연도 마감일인 12월 말 기준 대차대조표는 2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 추세대로면 12월까지 포함한 지난해 연간 순이익 규모도 역대 최대일 것으로 보인다. 한은 수지는 주로 외화 유가증권 등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매년 금리와 주가,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난해 연평균 1,420원이 넘는 고환율로 한은의 외화 유가증권 수익이 늘면서 순이익이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 유가증권 운용 수익 비중이 높은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1,450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1년 2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20원 오른 1,447.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45.80원 대비로는 1.8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48원 수준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지표에 반응하며 상방 압력을 받았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4.4로 집계됐다. 시장 전망치(52.3)를 상회한 것은 물론, 지난 2024년 10월(56.0) 이후 최고였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판단한다. 50을 웃돌면 확장, 밑돌면 위축이다. 미국의 서비스업이 1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한 셈이다. 달러-원 환율은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 상승과 맞물려 장중 1,449.00원까지 레벨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달러-원 환율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경기 둔화와 연체율 관리 부담이 상호금융권 전반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새 신협중앙회장에 ‘조합 현장 경영’ 경험이 강점인 인물이 선택됐다. 바로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이 7일 치러진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에서 38.4%의 득표율로 당선된 것이다. 그는 향후 중앙회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이번 선거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맡았고, 선거인단은 863명(전국 신협 이사장 862명, 현 신협중앙회장 1명)이었다. 총투표수는 784표로 집계됐고, 고 당선인은 301표(득표율 38.4%)로 당선이 확정됐다. 고 당선인은 김윤식 회장의 임기가 2026년 2월 말 만료된 이후인 3월 1일부터 신협중앙회를 이끌게 된다. 그는 조선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광주문화신협에서 실무책임자·상임이사·이사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고 당선인이 이끌었던 광주문화신협은 전국 자산규모 2위 조합으로 평가받으며 지역경제의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그는 2022년부터 신협중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중앙회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해 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협중앙회가 올해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첫 금융 생황을 응원하기 위해 ‘태아 등록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태아 등록 바우처 서비스는 태아 정보를 등록한 후 계좌 개설까지 완료한 고객 3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 시 출산 예정인 부모가 태아의 태명, 출생예정일 등 기본정보를 출생 전에 미리 등록하면, 아이 출생 후 계좌를 개설할 때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태아의 기본정보 등록 후 수협 파트너뱅크 내 우리아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아이 명의의 회언조합 입출금통장(Sh얼쑤파킹통장)을 개설하면, 발급받은 바우처를 사용해 출산지원금 3만원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아이 기준 2026년생에 한하며,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는 물론 이미 2026년에 출산을 마친 부모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는 가정의 초기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전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AIA생명(대표 촹 네이슨 마이클)은 암진단과 치료, 회복을 위한 케어까지 다양하게 보장하는 ‘(무)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AIA생명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설계,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무)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갱신형)’은 보장 범위와 횟수, 금액을 한층 확대하고 최신의 항암치료 및 다수에 걸친 암 진단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특히 신일반암 진단 후 치료가 진행되면 생활자금을 최대 5년간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치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부담을 줄이고 고객이 암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차세대 치료 분야에 대한 보장 범위도 넓혔다. 면역항암, 호르몬, CAR-T 치료 등 고액이 소요될 수 있는 약물치료와 중입자 치료까지도 보장하며, 비급여 표적항암과 전액 본인 부담 암 치료비 보장도 강화했다. 암진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반복되는 진단에 대한 대비도 마련했다. 최대 8회, 총 7억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소액암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되거나 여러 부위로 동시에 전이가 발생해도 세부 조건을 충족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이 수산식품 우수기술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Sh수협은행은 농신보에 1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농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수산식품 우수기술 사업자에게 약 2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수산식품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은 “이번 농신보 특별출연이 기술력 있는 수산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의 고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년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보완적 노후 소득원에 대한 가입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1%(189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비도 같은 기간 29.3명에서 77.3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0·50세대 중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상당한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0·50세대 90.5%가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꼈지만, 노후 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에 불과했다. 은퇴 후 예상되는 분야별 평균 지출액은 자녀 교육비 4629만원, 자녀 결혼 비용 1억3626만원이었는데 퇴직급여는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40·50세대가 노후 준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7일 총 35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998년 발행한 40억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제외하면, 수출입은행이 2023년 발행한 35억달러와 같은 우리나라 외화채 발행 사상 역대 최대액이다. 이 중 5억달러 규모 10년 만기 채권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내용을 명시해 발행됐다. 수출입은행은 글로벌 투자자에게 정부의 AI 전환 정책 내용을 설명하고, AI 사업 육성 수요를 확인해 투자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2억5천만달러 규모 3년 만기 채권은 탈탄소·친환경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그린본드로 발행됐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발행을 앞두고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초우량 투자자 대상 설명회, 2026년 조달 계획 별도 배포 등을 통해 한국 경제 회복 흐름과 수출입은행 정책 방향을 부각했다. 은행 관계자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린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5년 연속으로 새해 한국물의 첫 포문을 성공적으로 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AI 전환과 친환경 정책 지원의 투트랙으로 채권을 발행해 투자 수요를 높였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쓰고도 정작 지난해 국방비를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동년 9월 14조원을 차입한 뒤 석 달 만인 12월 다시 돈을 빌렸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잠깐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이는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상반기 88조6천억원에 이어 대선 후인 하반기에도 75조9천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며 1,447원 선에서 마감했다.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이 원화에 강세 압력을 넣었다는 분석이다. 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30원 오른 1,447.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45.40원 대비로는 1.7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48원 수준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유로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에 1,449.30원까지 올라갔다. 유로 약세는 독일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가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8% 상승하며 시장의 전망(+2.0%)을 하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주를 중심으로 뉴욕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자, 달러-원 환율은 방향을 꺾더니 장중 1,447.00원까지 밀렸다.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 2.84%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ING의 외환 애널리스트인 프란체스코 페솔은 "미국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 제고를 유도한다. 지난해 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체제 출범 이후 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조직 및 인사 개편 이후 감독 당국의 정책 방향이 현장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금감원은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앞서 2024년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고,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 결정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업권의 경우 연체정보 등록 예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할 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고 있지만, 채무조정요청권에 관한 내용은 연체 사실 통지 안내문 하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중국 진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경영에 나섰다. 6일 농협은행은 강 행장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중국 경제사절단 포럼에 참석한 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경지점을 찾아 현지 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장은 이번 현장경영을 통해 중국 내 금융·경제 환경 변화와 북경지점의 영업 현황을 점검했고, 양국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협력과제 도출 및 사업기회 선점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 은행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해외시장”이라며 “농협은행은 현지 거점인 북경지점을 중심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밀착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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