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8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후원금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혁 KB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 지역그룹 대표,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승희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교체 사업 ▲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 장애인자립생활대학 운영 ▲ 장애인 진로취업박람회 등에 쓰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도 국내외 장애인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김치 프리미엄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 B씨 일당은 김프 차익을 노리고 ▲8개 페이퍼 컴퍼니와 136명의 계좌를 이용해 국내에서 외국에 송금, 외국에서 가상자산 구매, 국내 반입·거래, 차익을 다시 외국에 송금하는 과정을 무려 4만 2000여회에 걸쳐 반복하고 ▲외국 송금과정에서 은행에 거짓서류를 제출하고 ▲무려 약 1200억원∼ 210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법원은 외국환관리법과 특금법 위반도, 은행업무 방해도 아닌 무죄라고 판결했다. 결국 외환과 금융·가상자산 당국이 관련법령을 허술하게 제정해 놓고도 당국에서는 금융기관과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는 위법이다, 안된다‘고 강요해 왔다. 하지만 법령을 해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법원에서는 당국의 주장이 틀렸다고 ’무죄‘ 판결을 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6년 6개월간 법적 근거도 없이 ’신용카드 이용 가상자산 거래금지 행정조치‘를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앞에서 적시한 것처럼) 이는 헌법과 형법, 행정기본법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죄형 법정주의, 법치 행정주의,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 행위이다.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감원이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이 유튜브·오픈 채팅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리딩방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려면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맞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관련 개정법안이 시행되는 8월 14일에 맞춰 제도변경 내용 안내 및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14일부터 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리딩방 운영이 금지되지만, 수신자가 채팅할 수 없는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은 시행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지난 1월 25일 국회는 주식리딩방을 악용한 각종 사기 및 과장광고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손실보전‧이익보장 행위 금지, 수익률 허위 표시 금지, 금융사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표시‧광고 금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불법 리딩방 차단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기준상 0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최하평가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이상 이 수준만큼은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레포츠센터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처럼 공사 자체의 성과관리규정을 근거로 평가해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하지 않았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32명은 미지급한 2016∼2018년분 성과급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가는 약 4억2천700만원이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직원들은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센터의 자체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레포츠센터장이 자체 예규에 따라 직원들을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양측 사이의 직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금융그룹의 황병우 회장 시대가 열렸다. 황 회장은 최연소 행장에 이어 최연소 금융그룹 회장에 오르며 ‘경영통’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기대가 높은 만큼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다. 주력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고 실적 개선, 비은행 부문 M&A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황 회장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DGB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식 취임했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안착을 위해 은행장직도 당분간 겸직한다. 국내 8개 금융지주 중 유일한 50대 회장인 황 회장은 비서실장 출신이다. 대구 성광고와 경북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98년 대구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은행 영업 점장과 컨설팅센터장 등을 역임했고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 취임 후 그룹 비서실로 이동해 김 전 회장과 손발을 맞췄다. 이미 황 회장은 김 전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임했을 당시인 2019년에도 은행 비서실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그런 만큼 황 회장은 김 전 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룹과 은행 경영 전반을 두루 익혔다. 황 회장의 선임에 대해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염가에 판매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리딩방에서 본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코인 매수를 제안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리딩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식 및 로또 손실 보상 차원에서 유명 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코인 무료 지급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지갑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실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사이트 화면을 조작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화면 조작이나 허위 보증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거래소에 상장된 대표 코인 등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했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해 버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미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달라"면서 "개인 간 개인을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조심할 것"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은행을 국내외 외연 확장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초일류 글로컬 은행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지역은행 본연의 역할인 상생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사회공헌 관련 지원금이 54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14.5% 수준"이라고 밝혔다. 방 은행장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174개 점포 가운데 일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부산 남구 대연3동 영업소를 재개점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금융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을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했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동행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적금 가입 기간에 결혼하면 금리를 우대해주는 '너만 솔로' 적금을 출시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결혼과 출산, 육아를 연계한 상품을 출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사업도 앞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한 '통합형 시민 생활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은행장은 그러면서 "최근 미래대응 전략수립 전담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을 향해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적극 해명했다. 이 원장은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탓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범죄 대응 강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의혹 검사에 인력을 지원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논란이 일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양 후보가 본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31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즉각 조사를 시작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사 착수 직후 금감원도 중앙회 측에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제안, 직원 5명을 파견해 공동 검사를 시작했고 하루 만에 중앙회와 함께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검사를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5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하고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일명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B(43)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에 연루돼 출국 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돼 전날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 나가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식목일인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에게 미니 화분과 씨앗 키트를 나눠주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을 홍보했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된 30인 이하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급여제도로, 가입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