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계기준 위반으로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이 총 204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한 후의 일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0원(사례 없음),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 2022년 123억5000만원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도 1분기에만 27억9000만원에 달했다. 정부와 국회는 대우조선해양 등 수천억~수조 단위의 회계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후속 조치로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개정 외감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나 감사보고서를 부실 작성한 감사인(회계사)는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과징금 204억3000만원 중 회사 과징금은 126억5000만원(61.9%)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관계자 55억4000만원(27.1%), 감사인 22억4000만원(11.0%) 순이었다. 회사의 외감법상 과징금액이 전체 회계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6.9%에서 2022년 33.7%, 올해 1분기 66.8%로 매년 늘어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재무분석사협회(CFA)한국협회가 제8회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는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거버넌스(지배구조) vs 기업가치'라는 주제로 열리는 ESG 심포지엄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온 한국 기업들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심포지엄의 주요 연사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이용기관과 협력을 증진하고 기관별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15일 캠코는 전날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비드 멤버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온비드 업무 프로세스 이해, 자주묻는질문(FAQ) 분석·질의응답, 2023년 부동산 트렌드와 대응전략 등 이용기관의 온비드 활용과 자산 매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정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온비드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려는 이용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캠코는 앞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온라인 공매강좌, 찾아가는 공매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캠코 측은 "온비드 이용기관의 관심과 참여로 이번 온비드 멤버스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온비드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고객들의 요구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국 52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제재를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전국 52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라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27조 위반)와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노조(14조 위반)에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앞서 노동부는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같은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법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점검 대상인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는 334개다. 이중 해산됐거나 해산 중인 노조 16개를 뺀 노동부의 점검 대상 노조는 318개인데, 이중 2월 15일까지 점검 결과를 낸 곳은 120개에 불과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업체들의 성장률은 5년 사이 4배나 증가했지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상위 6개 업체가 배터리 셀의 주 원료인 리튬시장의 57%를 쥐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삼정KPMG가 27일 발간한 ‘배터리 생태계 경쟁 역학 구도로 보는 미래 배터리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한국의 배터리 셀 시장점유율은 30.3%로 2016년(7.2%)에 비해 4배 이상 성장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의 성장도 가파르다. 중국에선 BYD와 CATL 외에도 CALB, SVOLT와 같은 기업들이 배터리 셀 시장 상위권에 진입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핵심소재를 다수의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자사의 전·후방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LG화학과 켐코가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합작법인으로 설립했고,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은 GM과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캠(Ultium CAM)을 설립, 양극재 공장을 캐나다에 건설할 예정이다. 배터리 원료는 상위 업체로 쏠림 현상이 관측되고, 원료 제련에 있어서는 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을 골라내기 위해 대형 비상장사 약 1190곳을 대상으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26일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올해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 제출대상은 지난해(3726개사)보다 3분의 1 수준인 1190개사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을 바꾸어 자료제출 대상을 자산규모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바꾼 영향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경우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83곳이 적발됐고,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223억5천만원에 이르면서 전년보다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상장사 146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83개 상장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5.7%였으며,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8.0%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2020년부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되거나 '중과실'로 나타난 경우는 각각 9곳(10.8%)이었다. 고의, 중과실 위반 회사를 합친 비율인 '중대 위반 비율'은 작년 21.6%로 나타나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20년에는 28.2%, 2021년에는 25.3%였다. 반면 전체 위반 가운데 '과실'이 사유로 결정된 비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전문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문위는 ISSB의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경영환경, 기업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 등 논의를 통해 국내 의견 형성에 나서고 있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해 4월 자문위를 출범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를 만들어 본격적인 ESG공시 도입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KSSB를 지원하는 공식자문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회계기준원은 기존 자문위원회를 K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로 승격하고 학계인사와 기업·투자자 분야 위원을 보강하는 등 현 14명에서 20인으로 늘린다. 학계에서는 곽병진 KAIST 교수,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참여하며, 기업에선 조영택 현대해상 신성장(ESG) 파트장, 최원용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본부 PL, 투자부문에선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이 합류한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기업 6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태성회계법인과 민우세무법인이 지난 9일 세무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간 업무협약은 상호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협업체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회계, 세무, 재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종합컨설팅 법인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태성회계법인은 업계 10위권의 중견 등록회계법인이다. 제조업, 건설, 바이오, 공공기관, 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자문서비스를 기본업무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M&A), 재무실사, 가치평가, 사회간접자본(SOC)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컨설팅 등 다양한 기업경영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우세무법인은 2019년 설립한 이래 3년 만에 매출기준 8위로 성장한 법인이다. 가업승계, 증여 등의 개인세무는 물론 기업인수, 합병, 분할과 같은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확장해 왔다. 특히 민우의 구성원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한 발 앞서는 솔루션으로 경정청구 등의 업무에서 강점을 보여 왔다. 남상환 태성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비영리법인 회계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무료 회계기준 검색사이트를 개통했다. 기획재정부는 나랏돈 부정수급과 회계비리를 막기 위해 연간 3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회계감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력이 충분치 않은 대다수의 비영리법인들은 인터넷 검색 등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단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들은 비용 문제로 경리‧세무 업무에 회계감사까지 맡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 하나의 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회계감사는 단순한 경리나 세무회계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자칫 실수가 발생할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부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하는 회계기준 검색 사이트(http://kicpa-info.com)에서는 누구나 비영리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각 회계기준 및 사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공인회계사회 측은 비영리법인 회계감사 목적은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있고, 국가의 세금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분야라며 개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비영리법인 회계감사를 단순히 먹거리로 보아 국민 세금을 낭비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과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창진)이 8일 간담회에서 원주지역 상공인들의 세무행정 건의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건의사항은 ▲가업승계 증여세 요건 완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증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세법안내･홍보･교육지원 강화 등이다. 중부국세청은 건의사항을 국세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원주지역은 중부내륙의 교통요충지로서 의료기기 산업단지와 남원주 역세권 개발 등으로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원주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 그리고 원주상공회의소 조창진 회장 등 기업인 17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삭감이나 증액 없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통과했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천142억원(47.7%) 줄어든 규모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1천125억원(47.3%) 감소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때에 따라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이 새롭게 만들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정보보안비는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등의 분야에서 특수 장비 등 정보자산을 취득하거나 정보 활동과 관련해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기재부는 정보보안비가 특수활동비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이를 신설했다. 올해 정보보안비는 모두 국방부 소관으로 1천184억원이 편성됐다. 국방부의 특수활동비는 작년 1천134억원에서 올해 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임직원들이 참여한 ‘EY한영 쿠킹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 온정을 나누고, 따뜻한 기부 문화를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직업 요리한 음식을 나누면서 밀키트, 케이크 등으로 구성된 쿠킹박스를 신청,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을 시작으로 매년 연말마다 임직원 대상으로 ‘EY한영 쿠킹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누적 기부금 1억4000만원과 후원물품을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한 바 있다. 기부금은 아동, 청소년 및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단체인 서울성로원, 청소년희망재단, 라파엘 클리닉, 하트-하트재단에 전달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EY한영 쿠킹 챌린지’를 통해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눔의 가치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신설되는 9조7천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를 찾아 '지역경제 발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차관은 "새 정부의 지역경제 발전 비전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의 발전 없이는 국제경제 성장도 없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대학은 지역 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지역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씩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지원한다. 지방소비세율은 지난해 23.7%에서 올해 25.3%로 인상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가 1년 만에 500명 이상 늘면서 경쟁률이 6.13대 1로 관측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에 전년도 대비 524명(3.4%) 많은 1만5940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예상합격인원이 2600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경쟁률은 6.13대 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7.01대 1) 대비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접수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이 54.6%였고, 여성이 45.4%였다. 여성 접수자 비중은 2020년 37.4%, 2021년 41.2%, 2022년 44.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접수자 평균 연령은 만 26.5세로 전년도(만 26.3세)와 유사하고 연령별 비중은 20대 후반이 41.0%, 20대 전반이 40.6%, 30대 전반이 8.9%를 차지했다. 이번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330점/55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600명까지 선발한다. 동점자로 인해 26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 향후 일정은 오는 2월 8일 제1차시험 장소와 시간이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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