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에 60조원에 육박하면서, 기금 적자를 보전하는 등 목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8조7천억원으로 불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지난주 후반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59조2천8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55조8천236억원 대비 6.2%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점차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2023년 지출액이 65조1천174억원, 2024년 70조614억원, 2025년 75조3천616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달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4대 공적연금은 법에 따라 지출이 규정되는 의무지출이다. 법정지출은 정부도 쉽사리 속도를 제어할 수 없다. 국가 재정의 신축성이 사라져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도 어려워진다. 이런 지출의 비중이 내년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의 10%에 육박하게 된다. 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9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 속에,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올해 14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1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 965조9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3.1%인 609조9천억원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채권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609조9천억원에서 내년 686조원, 2023년 766조2천억원, 2024년 854조7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에는 900조원을 돌파해 953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3.1%에서 내년 64.2%, 2023년 6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국가보증채무를 올해보다 8조1천억원 늘어난 19조4천억원으로 전망한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 주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해 갚아야 하는 채무다.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기재부는 내년 국가보증채무를 19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11조3천억원)보다 8조1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보증채무비율은 올해 0.6%에서 내년 0.9%로 올라간다. 기재부는 "올해 수치는 실제 발행된 채권 등 실적을 반영한 수치지만 내년에는 설정된 보증한도 등에 맞춰 채권이 발행될 것을 전제하고 전망한 수치라 올해 대비 내년 국가보증채무 규모가 크게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늘어난 국가보증채무는 2023년부터 다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2023년 16조7천억원(GDP 대비 0.8%), 2024년 13조6천억원(0.6%), 2025년 9조7천억원(0.4%)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안착하기 위해 가격‧안정적 공급원 확보‧자체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PKF 서현회계법인이 지난 27일 ‘탄소중립과 수소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제4차 서현에너지포럼에서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가격 경쟁력 있는 수소 확보 방안 ▲안정적인 공급원의 확보 ▲기술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수소의 생산 및 공급 ▲장래 국가 수소 에너지 수요의 객관적 분석 등이다. 토론자들은 다가오는 수소경제사회에서 해외생산 수소 수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신재생발전설비 건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수소와 천연가스와 석탄 등의 블루수소(CCS가 적용된)를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에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서현회계법인의 배홍기 대표이사, 이성오 에너지컨설팅 본부장 등 컨설팅본부 임직원과 에너지 관련 학계 저명교수 다수가 참석했으며, 포럼 좌장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권홍 교수가 맡았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200 기업 열 중 넷이 이사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3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제18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코스피200 기업 중 76개사(38%)가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개사는 2개의 위원회가 ESG위원회 등에 준하는 것으로 코스피200 기업 내 ESG위원회 관련 기구 또는 회의체의 수는 77개에 달했다. 77개 ESG위원회 중 61개(79.2%)는 관련 조직을 올해 신설‧확대 개편했다. 최근 ESG 등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강화된 데 대비한 움직임이다. 삼정KPMG는 올 하반기 중 도입 예정인 곳도 있어, 올해 말까지 ESG위원회 등을 이사회 산하 기구로 설치하는 국내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코스피200 기업의 ESG위원회 규모는 평균 4.4명으로, 전체 ESG위원회의 83.1%가 5명 이하로 였다. ESG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평균 75.6%, 위원회에 대표이사가 포함된 경우는 55.8%(43개), 위원장이 사외이사인 경우는 80.5%(62개)였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설공단에서 한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가 잘못 됐다며 반환을 요구하자, 퇴직 당사자는 공단의 급여 정산업무 착오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서울시의회 등에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5월 명예퇴직한 A씨에게 퇴직금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2개월여가 지난 8월 이 금액 중 1천여만원이 잘못 입금됐다며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단 담당 직원의 실수로 퇴직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1천만원을 공단에서 중복 지급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A씨는 "환수 요청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어서 망연자실하고 화가 치밀었다"면서 "공단의 급여 업무 오류가 이번 한 번뿐이 아니고, 지난 6월에도 공단 담당 직원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세금 공제액이 일부 누락돼 17만여원이 추가 지급됐다며 반납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에는 금액이 소액이고 해서 협조해줬지만, 또다시 착오라며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공단의 처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오류투성이인 공단의 급여 시스템에 대해 특별 직무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서울시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이달 말까지 마치기로 한 가운데 실제 지급 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국민지원금(8조6천억원), 상생소비지원금(7천억원)은 지급대상·지원금 사용처 등 확정, 전산망 연계 등 집행 준비를 8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하고, 저소득층 대상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원래 정부는 이번 주중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천명을 넘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안 차관은 "이밖에 방역 보강(3조4천억원), 고용·민생안정(2조3천억원) 등 여타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6조원)은 사업별 집행계획 및 집행시기 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2차 추경 관리대상(20조9천억원) 가운데 13.6%인 2조9천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9월 말까지 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시행 기간을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5∼22일 중소기업 3천15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월 업황 경기전망지수(기준치 100)가 73.6으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 노 단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는 미국의 정책을 소개했다. 미국은 이 정책을 통해 올해 2월 이후 승인된 대출의 경우 월 9천달러(약 1천52만원)을 한도로 3개월분의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노 단장은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이나 연구개발 투자 증가 등 소정의 정책 목적 달성 시 일정 금액을 한도로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필자는 의외로 많이 보게 되는 듯 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전국민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이라 할 것이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뿐 아니라 향후 1주택을 취득하려는 독자들의 경우에도 실제 거주요건 등을 구비하여야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란다. 1. 1세대 1주택 판정의 기준일(국심2003광2313)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 2.양도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일부 예외 있음). *필자주: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3.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양도대상이 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주택이어야 할 것.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항공이 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에도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화물 매출을 기록하며 5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대한항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이 1조9천508억원, 영업이익이 1천969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1천300억원이다. 매출은 지난해 2분기 1조6천849억원에서 16%, 영업이익은 1천499억원에서 31% 증가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천485억원보다 32% 높은 수치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 감소에도 화물 수송 확대와 전사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지난해 2분기부터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2분기 화물사업 매출은 1조5천108억원으로 기존 최대 기록인 지난해 4분기 1조3천609억원을 넘어섰다.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기업의 재고 확충과 해운 공급 적체로 인한 긴급 물자 항공 화물 수요 확대에 대한항공의 화물 매출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항공 화물 운임 강세도 대한항공의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네트워크 및 화물기, 화물 전용 여객기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