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라이프생명이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확과 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라이프 케어 공동연구 및 업무 협력을 추진한다. 21일 KB라이프생명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과 시니어 요양‧돌봄과 하우징 관점의 요양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및 업무협력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에서 진행됐다.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이사와 안상봉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사는 이유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장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 KB 라이프생명과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KB라이프생명은 시니어 요양사업 전반에서 학문적 기반을 확보하며 시니어 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KB라이프생명은 시니어의 삶 전반에 대한 라이프케어(Full Life Care)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융복합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이)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증권사를 인수했다.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직접 금융 상품을 조달하고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20일 한화생명은 전날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의 지분 75%를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3년에 뉴욕을 거점으로 설립된 벨로시티는 기관 투자자가 주 고객인 IT 기반의 증권사로, 청산·결제 서비스, 주식대차거래,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한국 등 외국 고객을 대상으로 미 상장주식 중개 사업을 확장했다. 한화생명은 해외 법인 및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해외 금융사업과 시너지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기관 투자자로서 대체 투자 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개인 고객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선도 보험사의 역량을 세계시장으로 확대하는 마중물이자 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 대표이사는 "한화생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용 시술을 해주면서 통증치료 등 진료기록을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의사와 병원 상담실장 등 병원관계자와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환자 등 141명이 검거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경찰과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지난달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보험사기 혐의자 1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까지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과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 가평의 A병원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 대상으로 입원 시 미백 및 주름 개선 등 미용시술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실손보험 입원 치료 보장한도가 5000만원인 점을 노렸다. 제안을 수락하면 의사는 환자에게 통증 치료 등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주고,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은 총 60억원(1인당 4400만원)이다. 피부관리사와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 항목(공단부담금 12억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할 경우 이들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의 모바일 등을 활용한 해피콜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조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자녀를 조력자로 지정해 인증번호는 자녀가 대신 받고 고령자인 계약자가 해피콜을 직접 진행하는 방식이다. 1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해피콜 시행 시 보험회사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 및 보완하는 설명 절차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2차 보험개혁회의논의’에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관련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권 자율 규제로, 보험회사별로 각기 달랐던 해피콜 세부 실무처리 방법과 기준을 통일하고 준수 사항 등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던 해피콜 사전알림서비스를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 시행하고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와 외국인 계약자 보호 강화 방안을 새롭게 도입했다. 소비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해 소비자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개발원은 15일 베트남 보험감독국 및 보험개발원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보험통계 집적·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협력은 지난 3월 기관 간에 체결된 '위험평가 및 요율 산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연구·연수에 관한 협약'의 일환이다. 보험개발원은 베트남 환경에 맞춘 통계·요율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왔으며, 이달 중순 베트남을 방문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관련 노하우를 전수했다. 베트남 보험감독국 응웬 꽝 후옌 부국장은 "그동안 더디게 진행된 베트남 자체 보험통계 집적 프로세스 개발이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의 시스템 개발 노하우와 기술을 직접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허창원 보험개발원장은 "글로벌 보험사들의 격전지인 베트남에 국내와 유사한 정보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회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K-ICS(신지급여력제도)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K-ICS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에서의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 모형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K-ICS 제도 적용 초기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사전 협의, 승인 신청(최소 3개월 이전 금감원에 제출), 승인 심사,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매년 실시)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내부모형 운영과 관련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는지, 운영 및 통제에 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적정한지,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 산출결과를 리스크 관리 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운영 여부와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 결과, 내부모형을 이용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의 전반적인 산출방법론 및 위험액 산출결과의 적정성도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2024년 하반기 4급 신입사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성별, 연령 등 제한이 없고 전 과정이 공정한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된다”며 “KB손해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KB손해보험 4급 신입사원 공개채용 직무는 영업관리, 법인영업, 자동차보상, 일반보험, 상품·계리·리스크 등 총 5개 부문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KB손해보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는 13일 23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전체 직무에서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공인회계사(CPA), 국제재무분석사(CFA), 미국공인 손해보험 언더라이터(CPCU),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SQL개발자(SQLD) 등 보험, 금융, 디지털·데이터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관련 직무별로 우대한다. 해당 직무별 역량 보유자를 KB손해보험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입사 후 지원자의 역량 및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부서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모집 전형은 모두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꾀한다. 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당사 채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올해에만 벌써 1조6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 이런 추세라면 2조원대를 처음 기록한 작년 지급 보험금 규모를 다시 경신할 전망이다. 31일 손해보험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천620억2천만원(784만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8천468억원(936만2천건)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조8천692억원(986만건), 작년 2조1천270억원(1천152만건)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의 2조원대 초반 기록도 뛰어넘을 수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9천451억7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 치료가 3천484억8천700만원, 증식치료가 1천761억9천600만원, 기타가 921억5천9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비급여 물리 치료는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 보험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가 치료에서 이른바 ‘쪼개기’ 보험금 청구를 권유한 의료진과 이를 통해 실손보험금 7억원을 편취한 환자 등 320여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1회당 60만원인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 20만원씩 3회에 걸쳐 분할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 실손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서울경찰청은 이달 병원 의료진과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320여명을 검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환자별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치료비 본인부담율 30%에 1일 통원보험금 한도가 20만원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1회 60만원이 치료비를 정상 청구하면 20만원이 지급되지만, 3회로 분할해 20만원씩 청구하면 총 보험금 42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병원장 A씨는 이같은 방식의 진료비 쪼개기는 물론 진단명 바꿔치기 등 불법행위를 하다 검거됐다. 심지어 병원장 A씨는 전산 진료기록에 쪼개기라고 별도 기재하고, 환자별로 진료비 총액에 맞춰 횟수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부터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어진다. 스마트폰 앱에서 곧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실손보험 소비자는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떼지 않고도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앱에서 로그인 후 보험계약을 조회 및 선택하고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전산화가 시행되므로,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 앱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번거로운 과정 없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방식이 더욱 간편해졌으나, 지난 24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이 총 4223개(병원 733개‧보건소 3490개)로 전체 대상 병원 중 54.7%(보건소 제외 시 17.3%) 수준이라 ‘반쪽자리’ 서비스 출범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땅히 줘야할 법정 국고지원금을 22조원이나 주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미지급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2024년 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천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 연도별 미지급액을 보면, 2007년 3천102억원, 2008년 4천592억원, 2009년 128억원, 2010년 1천117억원, 2011년 5천196억원, 2012년 6천761억원, 2013년 5천950억원, 2014년 5천101억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주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81.5%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은 하반기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7개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의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평균 87%를 기록하며 1년 전 동기 대비 4%p 높아진 수준을 나타냈다. 상위 4개사 손보사만 놓고 봐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들 손보사의 시장 점유율은 85%가 넘는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78.2%) 대비 2.9%p 오른 81.1%로 집계됐다. 손보업계에서는 사업운영비를 고려해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진 만큼 내년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손보업계는 통상적으로 하반기에는 태풍, 폭설, 빙판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상반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는 등 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는 자녀를 위한 다이렉트 전용 플랜 '우리아이 밀착케어 키트'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단체생활 케어, 치과 케어, 뼈튼튼 케어, 청소년 질환 케어, 실손의료비 케어, 흉터 케어 등 6개의 보장 키트로 구성됐다. 원하는 보장만 선택해 필요한 부분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삼성화재 장기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은 첫 달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연말에 개선된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로 '시즌2'를 예고한 가운데, 자동차보험에 이어 펫보험이 또 다른 축이 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내달 말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이 참여한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계획 중이고, 삼성화재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이르면 11월 말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제휴보험사는 아직 계약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다수 제휴사를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는 지난 7월 카카오페이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3개사가 참여했고, DB손보가 합류했으며, 메리츠화재도 합류를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사례를 보면 네이버 페이 유입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서,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11개 핀테크사가 사업자로 지정된 가운데, 9개 핀테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역사‧문화 플로깅 봉사활동 ‘꽃보다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해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사회공헌 활동을 말한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꽃보다 플로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를 반영해 교보생명이 업계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다. 교보생명 임직원들은 월 1회 문화 해설사가 전하는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해설을 들으며 쓰레기를 직접 줍는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임직원 참여도 활발하다. 지난해 전국 58개 조직 봉사팀, 누계 1150여명이 봉사에 참여했다. 올해 8월까지 참여한 인원은 누계 558명이며 지난달 116명이 추가로 봉사 참여를 신청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플로깅 봉사활동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기존과 동일하게 1개 봉사팀이 플로깅에 1회 참여할 때마다 서울 중랑천에 메타세콰이어길이 1m씩 조성돼 총 1.5km에 걸친 ‘교보생명-메타세콰이어 숲길’이 완성될 예정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서울시 동대문구와 중랑천 둔치 ‘교보생명-메타세콰이어 숲길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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