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올해에만 벌써 1조6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 이런 추세라면 2조원대를 처음 기록한 작년 지급 보험금 규모를 다시 경신할 전망이다.

31일 손해보험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천620억2천만원(784만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8천468억원(936만2천건)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조8천692억원(986만건), 작년 2조1천270억원(1천152만건)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의 2조원대 초반 기록도 뛰어넘을 수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9천451억7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 치료가 3천484억8천700만원, 증식치료가 1천761억9천600만원, 기타가 921억5천9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비급여 물리 치료는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피보험자별 실손보험금 청구 규모가 많은 사례(작년 청구액 기준)를 살펴봤더니 한 40대 남성 A씨는 약 11개월간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342회(도수치료 23회, 체외충격파 309회, 기타 10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8천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40대 남성 B씨는 1년간 의료기관 2곳을 번갈아 가며 약 6개월에 걸쳐 입원하면서 694회(도수치료 149회, 체외충격파 191회, 기타 354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6천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이러한 과잉 물리치료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에 대한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비급여 진료 남용에 따른 실손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다수의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강민국 의원은 "수백번씩 1억원 가까운 도수 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에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범위와 한도 부분에 관해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손보험이 정말 의미 있는 개혁이 되려면 비급여 관리도 강화될 측면이 있다"며 "복지부가 담당하는 부분인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손보험에 관해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 비급여 물리치료 지급보험금

(단위: 천 건, 백만원)

(※ 자료제공 = 강민국 의원실,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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