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미국 워싱턴발 매서운 바람으로 2025년이 힘겹게 시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그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관세 협박’이 세계 경제를 다시 흔들고 있다. 트럼프 1기(2017~2021년) 때도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중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주요 무역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지만, 다시금 시작된 트럼프 시대는 더욱 거세진 무역장벽과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을 예고하고 있다. 마치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을 헤쳐나가는 듯,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주요 대외 관세 이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특히 유럽연합(EU)을 다음 표적으로 지목하며 “조만간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이라는 새로운 기관 설립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는 (다른) 조세(관세)범죄를 비호(庇護)하는 행위(Begünstigung)도 조세(관세)범으로 취급하고 있다. 비호행위를 조세(관세)범으로 취급하는 규정의 연혁은 “조세(관세)포탈의 범행자(정범) 또는 그 범행참가자(종범)에 의해 얻어진 (세금)혜택은 조세(관세)위반행위다”란 법문을 보충적으로 규정한 종전 독일 조세기본법(RAO 1919)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조세(관세)포탈을 비호한 자 또한 조세(관세)포탈죄가 적용되었다. 비호행위가 선행(先行)된 조세(관세)포탈행위의 불법성에 연결된다는 점은 독일 형법상 접속범인 비호범죄에 대한 형벌이 선행된 다른 범죄행위에 처해지는 형벌보다 무겁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에 비유하는 방식으로 오늘날 명백히 입증된다. 여기서 ‘접속범’이란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극히 근접한 조건하에서 수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벌법규상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범죄를 말한다. 다음의 관세법 판례(대법원 1984.06.26. 선고 84도782 판결)가 접속범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1일에 이루어진 수회의 반출행위 만큼은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는 종류가 많다. 치료해야 할 입냄새가 있고,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구취가 있다. 입냄새는 크게 보면 입안(구강)의 문제와 입안(구강) 외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구강 내 원인은 음식물찌꺼기와 죽은 세포, 타액 등이 세균과 만나 분해되면서 황화합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또 충치 등의 치아 질환과 구강 질환도 입냄새를 일으킨다. 구강 외의 원인은 이비인후과나 내과적 질환을 생각할 수 있다. 축농증, 비염, 후비루, 편도결석, 심한 위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등이다. 또 마늘과 부추, 양파 등과 같은 자극성 심한 음식도 입냄새의 원인이다. 이와함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입냄새도 있다. 입냄새는 원인에 따라 치료 여부가 결정된다. 모든 입냄새를 일률적으로 꼭 치료할 필요는 없다. 입냄새의 상당부분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치료해야 할 입냄새는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는 경우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입냄새는 생리적 현상에 의한 것이고, 오랜 기간 지나도 개선 가능성이 적은 것은 병리적 구취다. 다만 생리적 입냄새의 일부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생리 현상에 의한 입냄새는 정상적인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한다. 생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하수체 선종(Pituitary Adenoma)은 일반적으로 양성 종양으로 분류된다. 한국질병사인분류 D35.2 코드에 위치하는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나 드물게 주변으로 증식하거나 침범하고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뇌하수체 암(Pituitary Carcinoma)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암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임상의사 판단에 따라 경계성종양으로 판정되기도 하는데 양성, 경계성, 악성에 따른 표준화 된 병명과 질병기호는 아래와 같다. 뇌하수체 종양의 병리학적 분류는 양성, 경계성, 악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병명과 질병기호는 아래와 같다.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암의 범위는 각 보험사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질병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암보험에서 보장하는 암은 일반적으로 C00~C97 사이의 악성 신생물과 일부 혈액암(D45, D46 등) 이 해당한다. 의학적으로 암으로 분류되더라도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 일반암과 다른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암도 있으며 유방암, 방광암과 같이 악성암이지만 일부 보험상품에서는 유사암,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스미싱 범죄의 급증, 그리고 은행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로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스미싱 범죄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원격으로 이용해 본인인 척, 전자금융거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이다. 범죄자가 휴대전화를 완전히 장악한 이상, 본인 명의로 공인(동)인증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신분증 사본 촬영사진까지 사진첩에 저장되었다면, 사실상 금융기관으로서는 본인이 아니라 범죄자인지 여부를 알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크다. 문자메시지를 클릭한 것 외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순식간에 본인 명의로 대출이 일어나게 되어 수천 만원, 수 억원의 상환책임을 져야 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전자금융거래는 그 편의성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전자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는 그 대응책을 마련할 일이지, 그렇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현재까지 우리 법은,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다. 가령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연장, 휴일, 야간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019다204876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얼마 전까지 O세권 아파트는 높은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O세권도 최근 희비(喜悲)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지는 O세권에 대한 소개다. 한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반세권’(반도체+역세권) 일대 집값이 맥을 못 추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로 한때 실수요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수요가 몰리면서 관련 지역 집값이 뛰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속 반도체 기업의 업황 부진, 공급 과잉 등으로 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호반써밋고덕신도시’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6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는데 같은해 4월에는 7억 4000만원까지 집값이 뛰었던 면적대로 8개월 만에 1억 4000만원이 빠진 셈이다. 일대 집값 역시 유사한 흐름이다. 같은 동에 있는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 전용면적 71㎡는 지난 1월 14일 5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6억 24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1년 사이 4000만원이 낮아졌다. ‘고덕국제신도시제일풍경채’ 전용 84㎡도 지난 1월 7일 6억 1000만원에 팔려 지난해 최고가 6억 500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제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2024년 귀속 법인결산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사례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보험가입시의 세무처리(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필자주: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면 된다. 2. 기존 인테리어 설비의 폐기시 세무처리(사전-2023-법규법인-0558, 2023.11.16.)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인테리어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 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필자주: 인테리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30대 여성이 진료실에 왔다. 그녀는 3개월 째 변비로 힘들어 했다. 변을 3일이나 4일에 한 번씩 보았다. 변은 알약처럼 둥근 형태로 수분이 거의 없었다. 얼마 전부터는 입냄새도 나는 것을 느꼈다. 변비가 생기기 전에는 입냄새를 의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여성처럼 만성변비는 입냄새를 비롯하여 두통, 두드러기, 천식, 주근깨, 요통, 불면증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된다. 변비는 장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배설이 덜 된 상태에서 음식을 먹기에 장이 과부하 상태가 된다.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산뜻하지 않다. 얼굴의 혈색이 어둡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활력이 떨어진다. 건강한 삶의 기초 원리는 잘 먹고, 잘 배출하는 것이다. 미인이나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신진대사가 원활하다. 이는 잘 먹고, 잘 배출할 때 가능하다. 배출이 잘 안 되면 대장에서 노폐물이 부패해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체내에 독소(毒素)가 쌓인다. 이 냄새가 호흡기를 타고 입으로 나오는 게 구취다. 변비는 소화기능 저하로 인한 복부 팽만감, 가스 생성, 독소의 장부 침투 등으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변비는 황체호르몬이 분비되는 여성에게 더 많다.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필자가 미국 관세청에서 현장 직무훈련(OJT)중이던 1992년에 부시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체결 선언을 하였다.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인구 4억 7천명에 이르는 미국· 카나다· 멕시코 간에 관세가 철폐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시장이 형성됨으로서 미국이 얻는 무역창출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놀라움이 필자에게 우선 다가왔으며, 무역전환 효과도 있으니 우리 기업들도 빨리 멕시코· 캐나다에 현지 공장을 지어 NAFTA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당시 재선을 노리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economy, stupid.)‘ 라는 클린턴 후보의 공세에 대하여 나름 회심의 선거 공약을 발표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이후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발효를 시발로 EU, ASEAN, 미국, 중국, 인도 등 현재 59개 국가들과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FTA 협정상 관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EU 영토지만 EU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 해외국가 및 영토(OCT: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린란드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이다. 외교, 국방분야를 제외하곤 상당한 자치를 누리고 있으며, 실제로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도 있으니, 거의 독립국가 수준이지만, 엄연히 국가원수가 덴마크 국왕인 덴마크의 영토다. EU 기능조약(TFEU) 제20조 제1항에 보면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EU 시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Citizenship of the Union is hereby established. Every person holding the nationality of a Member State shall be a citizen of the Union) 따라서 그린란드 거주민중 덴마크 국적을 가진 사람은 EU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덴마크 영토일뿐 아니라, EU 시민권까지 가질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EU 관세법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 생각할수 있겠지만, 특이하게도 그린란드에는 EU 관세법이 적용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설 명절 지난 뒤 아이의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네요.", "밤에 입을 열고 자서 그럴까요. 요즘에 아이의 입냄새가 심하네요.", "양치는 잘 하는데 비염이 있어서인지 입냄새가 납니다." 유아나 어린이를 둔 엄마들이 심심찮게 걱정하는 대화 내용이다. 입냄새의 원인은 다양하고, 남녀노소를 가라지 않는다. 어린이 구취도 적지 않다. 입냄새 원인은 구강질환을 비롯하여 소화기, 내과, 이비인후 질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장년과 노년 세대의 어린시절 입냄새는 구강질환과 연관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에는 치과 방문이 거의 생활화된 요즘에는 구강 위생 비율은 낮은 편이다. 어린이 입냄새 원인 비율의 첫째는 섭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식품, 자극성 심한 음식 등이다. 특히 어린이는 인스턴트 식품에 거의 무방비 상태다. 인스턴트 식품은 짧은 시간에 쉽게 조리할 수 있고, 저장과 보존이 쉽다. 가공도 높은 건조식품으로 간단한 가열로 먹을 수 있다. 삶에 유용하지만 습관적 섭취는 건강에 악영향 가능성도 있다. 둘째는 축농증이다. 의학명이 부비동염인 축농증은 코 주위에 있는 얼굴 뼈 속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향토사학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전통문화와 유물유적을 보전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향토사학은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사 연구와 문화자원 개발로 지방사학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기관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박수환 위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40여 년간 향토사학을 발굴하여 보존하는 한편, 신규 자료와 유물을 발굴하여 학계에 보고하면서 지방사학의 성립과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향토사료의 발굴과 보존으로 지방사학 발전 향토사학의 주요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지방문화원은 최초 1947년 강화문화원을 설립하면서 지역 고유문화를 보존해 왔고, 현재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향토문화를 지키는 것은 물론 사라져가는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해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매년 각 지역의 향토사에 대해 연구, 조사하여 논문집 ‘경기향토사학’을 지난 2015년부터 발간하여 경기도 향토사의 저변 확대와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지난달 취임을 계기로 불장을 이루던 코인(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가라앉고 있다. 지난 13일 국내 원화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등등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이 ‘위믹스 코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문에서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 외부적 상황에 의한 변동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적 경제주체인 동시에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격 형성, ▲가격의 투명성, 안정성, 효율성을 도모하는 공익적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판결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금융당국과 국회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서 금융당국은 거래소와 함께 ▲마항) 가상자산의 유통량과 발행량 등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영국의 잉글랜드 도시지도를 보면 대한민국과 매우 흡사한 지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국토의 중서부 즉, 서울이 위치한 지점에 영국은 맨체스터가 위치 해있고, 동남쪽 바다 자원을 활용가능한 지점에는 런던이 있다. 런던은 대한민국의 부산과 그 위치가 흡사하다. 우리나라 대전, 세종 즈음의 국토 중심부에 영국은 버밍엄이라는 큰 도시가 위치 해있으니 우리나라의 도시 배치와 상당히 닮아있다고 볼 수 있다. 잉글랜드 국토에서 서울 즈음 위치인 맨체스터 도시의 왼쪽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구역에는 리버풀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인천의 위치와 매우 닮았다. 공업에 의존하며 성장해온 도시, 리버풀 리버풀은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경제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도시로 현재는 인구 22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다. 영국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팀인 리버풀 FC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비틀즈의 도시라는 도시의 특장점을 콘셉트로 활용하여 도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리버풀 알버트독에는 비틀즈뮤지엄과 해양박물관이 있고 영국의 예술 재단인 테이트에서 운영하는 현대미술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