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직업소멸, 초격차사회 등 불안한 미래상이 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사용권리 개방, 국가 사회보장체계 정비, 나아가 국가 단위의 인공지능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AI 디바이드’를 막고 AI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 AI활용권’을 권리와 정책 차원에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적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기후AI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고, AI주권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재 운영위원장은 “어떤 정치, 어떤 시민사회, 어떤 노동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사회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AI시대의 과제를 극복하는 데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재원 마련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AI시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짚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재원은 그 변화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로봇세 과세 필요성이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 사정상 로봇세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자칫 조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성현 광장 변호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로봇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섣불리 우리나라에서 로봇세를 먼저 도입하는 것은 조세형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봇세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동화 기계 역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만 과세를 한다면 조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성현 변호사는 로봇세의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추후 인공지능 로봇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 단계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약 AI, 강 AI, 초 AI 기술 단계 따라 과세 논의 로봇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건 2017년을 기점으로 한다. EU는 2017년경 로봇세 도입 안건이 논의됐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세계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이 법망 테두리 안에서 구현될 수 있 방법을 모색중인 가운데 모든 법률과 규제는 AI 자체의 기술 아키텍처(Architecture)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공동주관하고 안철수 국회의원이 주최한 ‘AI의 SWOT 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AI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측 청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먼저 윤 이사는 최근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한 AI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법 혹은 청사진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AI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요 인프라를 제어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안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AI기술 아키텍처에 기반한 광범위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또한 필요하고, 이때 법은 AI 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하게 되는 만큼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새로운 시도가 산업 전 영역에서 포착되고 있다. 바로 인공지능(AI)의 활용이다. 바야흐로 ‘로봇의 인간 노동력 대체 시대’가 도래했다. 위험 현장에 사람 대신 투입돼 단순 노동을 지원하는 로봇부터, 최첨단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구축해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질 높은 수준의 노동을 대신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구현되고 있다. 다만 AI가 가진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新)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로 인한 일자리 및 관련 세수 손실, 디지털 격차 및 문맹률, 창작물 보호 등 이슈가 존재한다. 나아가 통제 불능으로 인한 전쟁 등 거대사고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사회적 혼란 방지, 이용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 단순 규제를 넘어 소득 재분배 차원의 과세 제도를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재원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공동주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을 살리겠다고 발표했다. 기회발전으로 일자리를, 교육자유로 학교를 유치하고, 도심융합과 문화 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에 지방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확정안을 공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해 수립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연차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매년 지방발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이다. ◇ 일자리‧교육에서 생활‧여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준다. 법인 소득은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강력한 세금지원으로 꾸렸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거나 특구에서 창업 시 패키지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받는다. 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한 소득‧법인세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기업이 기존 수도권 부지를 팔고 특구 내 부동산을 사서 입주할 경우 특구 내 부동산을 팔 때까지 수도권 부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기업 부지만 옮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동산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과 중동 국가들 간 관계는 서로 궁합이 맞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연합뉴스TV에 출연, 중동 국가들과 협력 강화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중동은 '포스트 오일'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및 첨단 제조업 분야에 기술 경쟁력을 가진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중동의 막대한 에너지와 자본을 통해 많은 경제적인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포함한 중동과의 교류 확대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확대되면서 최근 10년 중 최대 수주 성과를 달성했으며,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한 전방위적 경제 협력 기반도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4분기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의 초입에 서 있는 시점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더 확전되지 않으면 대체로 정부가 예상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분쟁조정을 위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에 오른 조정 건수 중 최종 합의 건수는 2018년 163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06건으로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합의 건수는 2018년의 2/3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반면 올해 조정 중 이탈 건수는 역대 최다에 이를 전망이다. 조정 종결 건수는 2022년 1327건에서 올해 8월 1010건으로 거의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민병덕 의원은 분쟁에 있어 상대적 강자로 평가받는 조정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양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힘센 자에게 조정이 질질 끌려간다는 뜻이다. 민병덕 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기에 끝내 당사자를 갈등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조정 제도가 이제 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정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높여, 소송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종국 절차 이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원이 더욱 적극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한국의 감소율이 두드러지게 높아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세계무역기구 - 세계 교역 규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 수출은 1558억 달러로 지난해 2분기보다 12.0%(213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수출 역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7% 감소한 15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 세계 수출은 1분기 –1.3%, 2분기 –7.8%로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추세다. 경제 상위 30위권 국가들의 수출도 1분기 –0.8%, 2분기 –7.0%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으로 시점을 바꿔보면 1분기 2.3% 상승했고, 2분기 –3.5%를 기록했다. 한국은 OECD 내에서 6~7위권 국가로 국내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높다. 그런 만큼 2개 분기 연속 12% 감소는 심각한 일이다. 한국의 전망이 어두운 이유 중 하나는 수입이다. 수입은 수출, 소비 양쪽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데 수입이 줄면 수출과 소비가 동시에 줄게 된다. 올해 2분기 한국의 수입증감률은 –13.0%로 전 세계 수입 감소율(-7.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이 미국 국채시장의 요동에 대한 한국은행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은 “국제금융 시장은 1년간 16% 이상의 국채금리 상승을 보인 미국국채가 더 이상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미국 국채 위기가 우리 채권시장을 엄습해 패닉상태의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0월 4일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683%으로 마감 한 직후 한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당일 무려 0.3%가 급등한 4.3%를 기록해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을 감지한,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미 채권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은 작년 10월 987억 달러까지 줄였다가 11월부터 150억 달러 가까이 다시 늘려 올해 3월 현재 114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8위의 미국국채 보유량을 가진 초비상 상황이다”면서 “미 국채시장의 요동을 애써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환율이 1350원이 넘는 고환율에 더해져 지난 9월 기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이 지난 2015년 이래 일본을 제치고 ‘로봇의 인간노동력 대체’ 부문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위험노동의 로봇 대체는 물론 최근 초거대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발전으로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업무의 양・질적 영향 등 일자리 문제가 모든 범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노동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수(로봇 밀도)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요소소득 중 노동 몫 피용자보수(임금)가 줄면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 단순 규제가 아닌 소득재분배 차원의 조세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은 23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오는 2025년경 ‘AI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할 예정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의 부작용과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공지능 규제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각종 미래기술혁신을 통한 초격차, 초경쟁 경제구축을 강조해온 안철수 의원은 지난 8월 8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기업들이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4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1위는 현대자동차는 2655억원(9건)으로 과징금 상위 10개사(8859억원) 전체 과징금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로 과장금을 부과받은 대기업은 53곳, 과징금은 4조1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8575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하도급법 1400억원, 표시광고법 1033억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원 순이었다.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2416억원(13건), 동국제강 772억원(5건), 하림 754억원(17건), 호반건설 648억원(14건), 롯데 482억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원(7건), 지에스 377억원(14건), 장금상선 364억원(3건), 엘에스 286억 원(23건) 순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경기둔화가 기업 대출 전체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인 대출 잔액은 106조5000억원으로 2019년 말 기준 46조원에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연체율도 올해 6월 말 6.52%로 같은 시기보다 두 배 이상 뛰어 올랐다. 주목할 점은 기업대출 잔액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과 건설업이란 점이다. 부동산업에선 3년 반 동안 대출잔액은 24조5000억원, 연체율은 4.28%p가 올랐으며, 건설업도 11조1000억원, 연체율도 두 배 올라 3.47%p나 상승했다. 올해 6월말 연체율은 건설업 6.93%, 부동산업 7.53%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신규 자금을 확보 못 하게 됐거나 아니면 이익률이 이자율 밑으로 내려갔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업‧건설업의 악영향이 전체 기업 대출 잔액‧연체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법인대출 잔액 및 연체율 상승을 견디기 위해 상매각과 채무조정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 수단일 뿐”이라며 “예측가능한 경제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경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수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실이 받은 대법원 ‘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년 주택 경매 건수는 총 4만4700건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8890건으로 이 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은 전체의 19.3%인 1712건으로 나타났다. 미수 보증금 총액은 717억원이며 전부 미수 보증금액은 351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1~9월 사이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6008건이었며, 이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411건으로 경매 주택 미수 보증금은 603억원에 달했다. 경매 주택 가운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9월 경기도의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241건, 미수 보증금 규모는 143억원이었으며, 서울시내 임차보증금 미수 경매 주택은 119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성장률 높은 국가는 별로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장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서 "내년도 성장 전망치가 2%대 초반인 것인데, IMF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웬만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서는 2%대 초반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IMF가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2.4→2.2%)를 하향 조정한 것을 놓고 저성장 지적이 나오자, IMF가 발표한 주요국별 성장전망치와 비교하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0.8%포인트(p)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번 하향조정으로) 리바운드 크기 정도를 조금 낮춘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리바운드를 높게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성장률도 거론하면서 "금년에는 한국이 20여년 만에 역전당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인다"며 "다만 숫자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일본(1.0%)은 한국(2.6%)보다 한참 낮은 성장을 했고, 올해 조금 높은 성장(2.0%)을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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