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일 '목동 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 고시는 이 단지가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 지난 9월 11일 구청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낸 지 21일 만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신탁사가 인가 신청부터 시공사 선정, 분양, 정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전문정비업체가 사업 전반에 참여해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천구청역에 인접한 13단지는 17만8천919㎡ 부지에 용적률 300%를 적용해 현재 15층 2천280세대에서 최고 49층 3천852세대로 재탄생한다. 도로·공원·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된다.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가운데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기반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9·10·14단지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구는 이들 단지 역시 빠른 지정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목동13단지의 빠른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더욱 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후 공공임대주택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재건축사업이 내년 초 착공해 이르면 2029년 입주를 시작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포함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착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들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2·3종 일반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종상향하고 추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확보해 고밀도로 재건축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는 수도권에만 8만6천가구이며, 10년 후에는 2배에 가까운 16만9천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사업 승인을 받은 하계5(1천336가구)·상계마들(363가구) 2개 단지에서 사업이 첫발을 뗄 예정이다. 내년 초 착공해 이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어 단지별 이주대책을 마련한 뒤 2028년 중계1단지(1천370가구), 2029년 강서구 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은행 자체 감정평가, 왜 문제인가 얼마 전 감정평가업계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담보대출 감정평가를 하는 데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은 담보를 기반으로 실행되며 대출액은 담보물인 부동산 평가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담보물 가액의 결정을 감정평가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은 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오랜 관행 등을 이유로 내부 인력을 이용해 담보가액을 결정하고 있다. 만약 내부 직원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평가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정평가사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와 함께 국가가 엄격한 시험과 연수 과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 전문가 그룹이다. 국가 공인 자격사 제도는 각 업무의 독점성을 인정하는 대신 높은 공공성과 국민적 신뢰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속한 법인과 개인사무소에 대한 국가 등록제를 실시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한다. 대형 로펌은 법무부에, 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에, 세무법인은 국세청에, 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에 각각 등록하는 것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자금 대출규제 강화에 보증비율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전세금 반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인들에게 법적 절차 이행과 증거 확보를 당부했다. 엄정숙 변호사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됐다"며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등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전세금 반환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 한도가 감소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임대인의 자금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공짜 보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중흥건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0일 자금 보충과 신용 보강 등을 목적으로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중흥건설 법인을 기소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총 3조2천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은 이 과정에서 정창선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180억2천100만원도 부과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사였는데, 중흥건설의 지원 덕분에 수조원대 규모의 사업자금을 손쉽게 조달한 것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건물관리의 틀을 깨고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을 앞세운 경영자가 주목받고 있다. ㈜영화미래관리 김관일 대표가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클럽에서 열린 ‘2025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건물관리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조직위원회, 대한방송뉴스, 시사뉴스저널 등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연합회와 헤럴드타임즈 등이 주관했으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성과를 입증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다. ㈜영화미래관리는 지식산업센터와 비즈니스타워는 물론 일반 건물 등 다양한 복합건축물의 관리·개발과 함께 보안·경호, 환경·위생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복합 건축물 통합관리 전문기업이다. 선진적인 경영시스템을 통해 건물 가치 제고와 입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추구하며, 업계의 차별화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 대표가 ‘건물관리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배경에는 ㈜영화미래관리의 AI 기반 관리 시스템의 성과가 있다. 공지문과 보고서를 자동 처리하는 서류 자동화, 계약·법률 문서를 요약하고 위험 민원을 사전에 식별하는 행정 관리 기능, 민원을 긴급도에 따라 분류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공고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사업에서 총 82개 단지 6천185가구 신청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LH는 지난 3월 공고된 1차 매입에서는 58개 단지 3천536가구가 신청됐는데,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매입 가격을 상향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한 결과로 보인다고 LH는 설명했다. 종전에 감정가의 83% 수준이던 매입 상한가격은 2차 매입에서 90% 수준으로 상향됐고, 업체의 매도 희망가격이 매입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1차에서는 배로 매입 제외됐으나 2차에서는 상한가격으로 매도할 기회가 주어졌다. 2차 매입 신청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북이 1천25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1천45가구), 전남(769가구), 충남(611가구), 전북(412가구) 등 순이었다. LH는 1·2차 신청받은 주택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매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주택 품질, 임대 및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3천가구를 매입하고, 초과분은 내년 초에 계속해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하다 분양 여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공공택지 공급 우리나라의 공공택지 공급은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새로 조성되는 계획도시, 신도시를 조성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되었다. 그 결과 1989년 4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2003년에는 2기 신도시인 판교, 동탄, 한강, 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 검단, 아산, 도안 등 더 많은 지역이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되었다.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2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다. 3기 신도시는 아직 본격적인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수용 완료 후 택지가 조성되면 예전처럼 민간 건설사에게 택지 분양을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사 역할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 방법 지금까지 공급되었던 LH의 공공택지 시행 방식은 토지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국민들이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개된 서비스는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에 한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만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불가능해,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화재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신고 지연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선보인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 브랜드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아파트 분양 시 통상 분양가의 10%로 책정되는 계약금을 5%로 낮췄다. 1차 계약금은 500만 원 정액제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나머지 2차 계약금은 30일 내 납부하면 된다. 또한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 동,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회룡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지하철 1호선과 의정부경전철을 통해 서울 도봉산역까지 두 정거장이면 도달 가능하다. 또한 GTX-C노선(2028년 개통 예정), 회룡IC(가칭, 2027년 개통 예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2034년 완공 예정), 서울~양주 고속도로(2030년 개통 예정) 등 다양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이명구 관세청장
[전문가 칼럼] 사도세자도 교통사고 당했을까, 당귀수산 처방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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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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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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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예규·판례] 친구 인스타그램 대화 몰래 열람…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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