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제1012호 ‘법인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미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K-IFRS 제1001호 개정 내용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했다.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를 축소했다. 대상은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되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이 국내기업 회계투명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나온 축소 또는 폐지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회계사회는 1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주제’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新외감법은 2018년 11월 개정된 법으로 대우조선해양, STX 등 기업의 조단위 초대형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일정 규모의 회사는 1년에 한번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감사할 때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서 전달한다. 정확한 정보를 받으면 정확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면 오판을 피할 수 없다. 만일 회계사기의 규모가 크면 과거 대우그룹 붕괴 사태처럼 지역을 넘어 국가경제에까지 타격을 준다. 신외감법은 회사에서 잘못된 회계정보를 주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을 구축하고, 단가후려치기로 회계법인을 압박해 저품질의 감사를 하지 않도록 했다(표준감사시간제). 그리고 단가후려치기의 원인이 됐던 기업의 회계법인 지정권한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9년 중 3년은 국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이 올해와 같은 1100명으로 예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1차 시험 응시원서는 내년 1월 6~18일까지 접수한다. 시험일은 내년 2월 27일, 장소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지고, 장소 등은 2월 9일 공고한다. 1차 합격자 발표는 4월 8일이다.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일정은 내년 5월 12~24일까지다. 시험은 내년 6월 25~26일 양일 간 서울에서 진행되며, 장소 등 공고는 6월 3일, 합격자 발표는 8월 26일이다. 각 시험 응시원서는 별도로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며,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시험응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가 내달 3일 오후 2시 회계분야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감사인포럼을 개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논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회계개혁법 통과 후 3년이 지났지만, 현장과 학계에서는 아직 더 나아가야 할 보완점이 있다고 말한다. 웨비나로 진행되는 이런 포럼은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의 개회사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축사로 문을 연다.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으며 지정토론에는 좌정에 김광윤 회장, 토론 패널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맹진규 KB금융지주 감사담당 전무, 김준만 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재훈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팀장이 각각 자리한다. 웨비나 후에는 감사인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이 이어진다. 감사투명대상은 회계감사 부문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인재에 부여하는 상으로 외부감사인부문에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입법부문에 김종석 전 국회의원, 정책‧제도부문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여행과 공연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소상공인에 연 1% 초반대 금리의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약층이 이들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추가 방안도 나온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르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란 여행이나 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 업종을 의미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 80만명에게는 2조4천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손실 보상했지만, 면적 당 인원 제한(예: 4㎡당 1명) 등 간접 제한조치를 부과받은 이들 대상으로는 별다른 지원방안이 없어 정부가 별도로 대책을 내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 업종과 같은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손실보상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정책자금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현재 연 1.5%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들 업종에 1% 초반대 금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매력도는 주요 40개국 가운데 21위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법인 EY한영은 12일 ‘재생에너지 국가별 매력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상반기에는 17위, 하반기에는 21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13위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EY 매년 반기별로 발표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사업확대 기회와 투자 여건을 평가한다. 하반기 1위는 미국이 차지했으며, 중국, 인도, 프랑스, 영국 등 순이었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절대평가로는 총점 57.6점으로 역대 최고점에 달했으나, 다른 국가들의 상승폭이 커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됐다. 주된 요인으로는 인허가, 금융권 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협조 이슈 등으로 인해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일부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이 발목을 잡았으며, 해당 요인이 정상화되면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현재 고정식 해상풍력만이 아니라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개발할 경우 순위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EY는 재생에너지가 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량이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에디슨 에너지(Edison Energy, CEO: Oded J. Rhone)와 한국 내 서비스 도입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에디슨 에너지는 글로벌 환경 및 에너지 종합 솔루션 회사로 130년 역사의 에디슨 인터내셔널의 자회사다. 대기업을 비롯, 산업체와 빌딩, 학교, 병원 등에 에너지사용 효율화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춘(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대 기업 중 15개 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과 ESG경영 목표 달성 관련 전략수립 단계부터 에너지 포트폴리오 개선, 공급망 관리,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SBTi) 서비스, 핵심성과지표(KPI) 개발 및 실행단계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성현은 법인 내 공인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ESG 센터(센터장 정종철 상무)를 발족하고, 에디슨에너지와의 협업을 체계를 구축했다.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 ESG평가기준에 따른 ESG경영체계 구축과 공급망 관리, 그린비즈니스 성장전략 수립, ESG KPI관리, ESG보고서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앞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재단이 ESG 공시기준의 국제표준개발을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했다고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4일 밝혔다. ESG란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지표로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을 진단하는 주요 잣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앞선 3일 IFRS재단은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 및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관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해오던 기후 공시 기준위원회(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CDSB)와 가치공시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 VRF)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ISSB에 통합한다. 가치공시재단은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와 국제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어난 것을 인지했으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2021 EY 글로벌 정보보안 설문조사(Global Information Security Survey 2021, 이하 GISS)’를 발표하고, 전 세계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사이버 보안 리더 1000여명 설문조사를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GISS에 따르면 기업 56%는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근무환경을 빠르게 마련하면서 상대적으로 사이버 보안이 소홀해졌으며, 이와 동시에 전년 대비 18%p가 늘어난 응답자 77%는 지난 12개월 동안 랜섬웨어와 같은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이 증가했고, 43%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이버 공격 대응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반면 사이버 보안 예산은 평균 528만 달러에 불과해, 매출액)의 0.05% 정도에 그쳤다. 응답자 10명 중 4명(39%)은 IT 공급망 전환과 같은 전략적 투자 비용에 사이버 보안 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계가 새 외부감사법에 대해 비용만 들고 감사품질은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가 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신(新) 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의 발표 내용이다. 전경련은 지난달 21~27일 상장기업 291곳(코스피 168곳, 코스닥 123곳)을 상대로 외부감사법의 효과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응답자의 94.2%는 새 외부감사법으로 인해 비용이 늘었다고 대답했고, 62.2%는 감사 품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응답은 10.5%였고, 상승했다는 답변은 27.3%였다. 새 외부감사법을 당장 개선(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5.5%, 중장기 개선은 37.9%, 개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은 6.6%에 그쳤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주기적 감사법인 지정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이라며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규 연세대 교수는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굿바이! 세금폭탄 제1탄 - 상속세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전략적으로 사전 증여하는 7가지 방법! 조세금융TV에서 세금폭탄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굿바이! 세금폭탄] 이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안성희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 등에서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자세히 그러면서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략적 사전 증여 7가지 방법 중 첫번째로 상속 대상 부동산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사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한 꿀팁을 전해 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이 올 3분기 경기 호조를 수출이 견인했다면서도 코로나 19 재유행으로 의류와 식음료 등 소비내수의 흐름이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29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에 따르면, 올 3분기 경기실사지수는 118로 나타났다.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호조, 100 미만으로 내려가면 악화를 뜻한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기흐름은 개선됐지만, 내수 개선세가 둔화되며 다소 발목을 잡았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3분기 경기실사지수가 직전 분기 대비 19p 하락하면서 2분기 대비 경기회복 추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4분기 전망치(122)의 경우 직전 분기 대비 21p 내려가긴 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점차 개선될 것으로 진단됐다. 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올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백신 접종 속도 및 소비 심리 개선 상황 등)’(41%)이라고 꼽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내달 19일 기업 회계감사인과 투자자, 기업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2021년 K-IFRS 질의회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시간은 19일 오후 3시부터 80분간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 참여자 제한은 없다. 참가자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을 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며, 회계사회 이수규정에 따라 CPE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투자자 등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PKF서현회계법인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좌초자산’을 주제로 제5차 서현에너지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한 적절한 보상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화력발전소의 폐쇄는 투자자들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실업 문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 여러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여파로 공기업‧민간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상당한 금액의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독일과 캐나다의 석탄발전소 폐지 사례를 소개하며 점진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성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해외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석탄발전소가 공기업이기에 보상금 조달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폐쇄 과정에서 전력요금 상승이 불가피 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기업 비중이 총 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자산 5천억원 이상 13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에 따른 결과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도 ICFR 도입 초기에 외부전문가 활용 비중이 70%를 상회했고 이후 내부조직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136개사 가운데 경영진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이하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회사는 128개사(94%)로 전년(84%) 대비 10%p 늘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는 64개사 중 63개사(98%)가,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에서는 72개사 중 65개사(90%)가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128개사 중 58개사(45%)는 내부회계관리조직을 신설했으며, 조직 총원 평균은 전년과 동일한 3.4명으로 집계됐다.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128개사 중 평가담당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기업 재무이사(CFO)인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