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령층 인구 비중이 1%p 증가하면 재정지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효과는 5.9%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은행응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치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 과장과 김철주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 조사역은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고령층 인구 비중이 1%p 증가하면 재정치출 충격의 성장효과가 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미국과 OECD 국가(한국 포함)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기존 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 시대에는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마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지적 관점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화 시대에는 경기침체시 고령화 이전과 비교해 더욱 큰 규모의 재정지출이 요구되므로 경기가 안정적일 때 선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령층 비중 1% 증가, 재정지출 경제성장효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면세업계는 지난 3년 간 코로나19로 여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면세점 주요 고객인 중국인들이 자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발이 묶이게 되자 적자를 피할 길이 없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앞서 공개한 ‘15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면세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위기에 처한 업계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과 지원이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관세청이 내놓은 몇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면세산업 활성화는커녕 역효과를 낳을까 우려를 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자 한다. [편집자주]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거기다 고환율,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악재까지 겹쳐 업황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대리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도 했다. 이는 업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본래 면세업계에 대한 관리·규제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6일 반도체만 봐도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대만TSMC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면서 2020년 기준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을 21.5%라고 말했다. 무언가 비교할 때는 기준이 동일해야 비교가 가능한데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어떻게 비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15일 ‘기업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을 발간하며 더 충격적인 숫자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전자의 평균 실효세율이 27.0%로 대만 TSMC(10.5%)의 약 2.7배나 높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인데 연간 수조원의 세금감면을 받는다고 알려진 삼성전자가 물리적으로 27%를 낼 방법은 없다. 심지어 전경련 방식으로 2019년 법인세를 계산해보니 삼성전자 실효세율은 52.6%까지 솟구친다.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법인세. 도대체 누가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 것일까. 초점 1.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대통령실은 삼성 실효세율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검증의 대상조차 될 수도 없다. 전경련은 그래도 근거를 밝혔다. 2018년~2021년 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차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오늘(12일) 결정된다.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현 회장이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그간 유력시 되던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되고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차기 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회장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14일 임추위를 개시한 후 현재 최종후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추위 위원장은 함유근 사외이사가 맡았고 나머지 이순호 사외이사, 이종백 사외이사, 배부열 사내이사, 안용승 비상임이사 등 총 5명이 임추위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초 금융권은 이번 농협금융의 차기 최고경영자 인선에서 현재 손병환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고 전망해왔다. 1년 임기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식이었다. 과거 김용환, 김광수 등 이전 농협금융 회장들도 2년 임기 후 1년 가량 임기가 연장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협금융이 올해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점도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농협금융이 정치권과 중앙회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2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부담없이 투자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2주택자는 아무리 고가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며,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상속‧증여로 인한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제한되지만, 각 주택의 공시가 합계가 12억 이하라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1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이견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해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했지만, 종부세법에 대해선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자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며, 부부공동보유 1주택의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0.6~3.0%에 낮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자라고 해도 합계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1.2~6.0%의 중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 사태의 유산인 회계개혁제도에 대해 비용부담이 크다는 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가운데, 회계학계와 감사인 측에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올렸다. 지난 2일 한국감사인연합회가 개최한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 포럼. 이날 발제자로 나온 손혁 계명대 교수는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처방으로 외부감사 개혁이 도입됐지만, 현 정부 출범 후 회계개혁을 무력화 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의무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대신 회사의 실적과 자본부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경제주의에서 외부감사인을 통해 제대로 된 회계감사 인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주식회사로서 기본 자격이 없고, 회계감사 인증은 상장사의 의무다. 하지만 국내에선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사실상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고, 매년 기업 회계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다가 결국 대우조선 회계사기 사건이 터졌다. 대우조선은 2006년부터 10여년간 5조원의 실적 및 부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7조원 삭감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세 및 지원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를 추진하자 맞불 지원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정부는 장기보유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과세특례와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매각 시 10% 세금감면 특례를 각각 2년 연장하고, 연내 추가 지원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일 경우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이들이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주택 시장을 공공 대신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등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재정비전 2050’ 4대 전략을 수립, 국가채무를 최대한 늘리지 않고 노인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 복지 수준이라도 유지하려면 증세를 하거나 국가채무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둘 다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러면 노인 복지 수준을 낮출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축소가 거론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노인빈곤률은 43.4%로 회원국 1위(OECD 평균은 13.1%)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다. 65세 이상은 인구 십만명 당 46.6명, 80세 이상은 62.6명에 달한다. 그런데 정부의 대안은 노인 복지 축소로 가고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에서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며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전략과 전략별 재정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4대 전략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보험 리스크 선제 대응, 미래위험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6회 연속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기존 3%에서 3.25%로 올라섰다. 이와 함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대로 낮춰 잡으며 새해부터 경기침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임을 시사했다. 일명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24일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3.0%에서 3.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그 수준에 대해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이례적으로 터미널 레이트(Terminal Rate, 금리종착점)를 공개했다. 최초로 한국판 점도표를 제시한 것인데, 금통위원들이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 금리 수준을 3.50%로 내다보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그 내용이다. 먼저 그는 “지난달에는 외환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대외요인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최종 금리를 고려했으나 이번엔 금융 안전 상황과 성장세 둔화, 물가 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50% 정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11월 30일자 하반기 서기관 승진에서 행시 5인이 승진했다. 행시 53회 2명, 행시 55회 3명이다. 행정고시(5급 공개경쟁채용시험)는 한국 관료제 구성의 기둥이자 고급 간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실장‧차관 등에 오르는 실무기획 최고책임자들이다. 이들은 40세 전후 전성기 때 서기관에 승진하게 되며, 이를 발판으로 경력을 스케치하게 된다.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은 새로 서기관에 승진하는 인물들에 대해 가볍지 않은 격려를 말하곤 한다. 사무관 때는 초입이지만, 서기관부터는 권한에 책임을 지고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의 폭도 높고 넓어진다. 국세청 본부 조사국은 서울대 후배들을 나란히 승진자로 배출했다. 행정고시 승진 최연소자인 손종욱 국세청 조사기획과 조사기획3팀장(행시 55회, 만 37세)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약 반 년여 동안 김대지 전 국세청장 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제조세를 거쳐 청장 비서실, 조사기획과로 이동했으며, 세원 쪽에도 잠시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사국 쪽으로 확실히 경력이 이동했다. 큰 외부 변동만 없다면, 초임 관서장 발령 후 1급지 지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계 3위 가상 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한 것과 관련 자체 발행 코인인 FTT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법률안에 수용의사를 밝히고 업계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규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며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로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고,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이다.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며 디지털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해당 법률안에는 디지털자산을 조사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에게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심문, 압수, 수색 권한을 부여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형사 처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금융위는 해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신설)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맡기로 했다. 하지만 청원소위는 말로야 국민 민의를 받들겠다지만, 부유층이나 대기업 외 일반국민이 범접하기도 어렵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이용할 수 있는 국회 직통 창구 만든 거 아니냐는 의심이 뒤따른다. ◇ ‘반반’ 청원소위가 나온 배경 청원소위는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국민청원입법을 심사하기 위한 곳으로 그간 국회 기재위에서 운영된 바 없었다. 청원소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조세소위원장과 예산소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작용했다. 소위원장은 국회 상반기, 하반기 각 2년간 임기를 부여받는 데 기재위는 소위원장 자리가 3개다. 전통적으로 그 시기 힘센 당이 두 개 이상을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조세소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이 가져가고, 경제소위원장은 양당이 함께 가져가며, 예산소위는 국민의힘이 1년, 민주당이 다음 1년을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정권초기 예산동력과 2024년 4월 총선 직전까지 3개 기재위 소위원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MBC 세무조사를 두고 여권에서는 날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MBC가 편향보도를 일삼더니 내부적으로는 부실처리, 방만경영까지 해갔다는 내용이다. 편향보도는 말과 주관의 영역이지만, 방만경영은 이성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다. MBC 그리고 다른 방송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봤다. ◇ 광고비 수입 급감 최승호 전 MBC 사장 방만경영 관련 비난 보도의 1위는 광고비다. 2011년 감사보고서(개별기준)에 따르면, MBC 1년 매출은 8910억원이었다. 6633억원이 광고수익, 2227억원이 사업수익이었다. 영업이익은 740억원. 단기순이익은 1174억원으로 꽤 준수한 실적이었다. MBC 경영실적은 광고비, 보유증권, 보유회사가치 등 경기변동에 따라 출렁이는 항목이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그래도 2016년까지 연매출 8000억원선은 나름 잘 지켜왔다. 매년 4000~5000억원씩 들어오는 광고비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2017년, MBC의 광고수익이 고꾸라졌다. 2016년 4611억원 들어오던 광고수익이 2017년에는 3445억원으로 1100억원 이상 주저앉았다. 2018년이라고 해서 더 나을 건 없었고, 2019년엔 2896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MBC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추징금은 총 520억원으로 여의도 사옥 매각 세금누락 400억원, 현금성 업무추진비 100억원, 분식회계 2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탈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요구해선 안 된다며 최승호 전 MBC사장을 겨냥, 편향된 인물들이 정치권에 기생하며 언론사를 장악하고는 뒤로는 불법, 편법으로 회사와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행태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MBC 측은 성실납세 해왔다며 사옥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불복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전현직 임원들과 연관이 있는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관련해서는 아직 불복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MBC에 따르면, MBC는 지난 1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2018년~2020년 세무처리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정기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시기는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기간이었던 2018년부터 3년간이다. ◇ 여의도 땅 매각, 회사 건은 ‘불복’ 520억원 중 400억원은 2018년 여의도 MBC 땅 매각건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MBC는 여의도 MBC건물이 있던 땅을 개발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0여일 만에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부 종부세 추계를 보면 다주택자‧법인 종부세가 크게 줄었을 뿐 1주택자 세금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를 내세워 다주택자 감세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지난 5월 30일 발표한 정부 긴급 민생 안정 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0여일 만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2020년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분 종부세 추가 공제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5%에서 40%로 끌어올렸다. 자신이 보유한 1주택이 20억원이라면 기본공제 11억원을 빼고, 남은 9억원의 40%인 3.6억원을 추가로 빼주겠다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올해는 이러한 추가공제를 주지 않을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이 1주택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효과는 다주택자 감세로 기울어지고 있다. 올해분 주택분 종부세에서 1주택자 종부세는 제자리인데 다주택자 종부세는 4000억원이나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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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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