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재정비전 2050’ 4대 전략을 수립, 국가채무를 최대한 늘리지 않고 노인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 복지 수준이라도 유지하려면 증세를 하거나 국가채무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둘 다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러면 노인 복지 수준을 낮출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축소가 거론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노인빈곤률은 43.4%로 회원국 1위(OECD 평균은 13.1%)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다. 65세 이상은 인구 십만명 당 46.6명, 80세 이상은 62.6명에 달한다. 그런데 정부의 대안은 노인 복지 축소로 가고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에서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며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전략과 전략별 재정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4대 전략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보험 리스크 선제 대응, 미래위험에 대비한 재정투자체계, 글로벌 재정 운용시스템이다.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고 복지를 해보겠다는 뜻이다.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경제성장에 따른 세금 수입 증가로는 충당이 불가능하다. 돈을 벌 젊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노인 인구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증세를 하거나 국가채무를 늘려 노인부양에 돈을 쓰고 있다.
증세도 하지 않고, 국가채무도 늘리지 않겠다면 노인 복지를 줄여야 한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다.
최 기재차관은 “재정 만능주의와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 이기주의를 비롯한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잘 의견 모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재정 만능주의란 함부로 국가채무를 쓰면서 정부지출을 늘리지 말라는 뜻이다.
재정학에서는 돈의 쓰임새가 올바른지 그른 것인지를 따지지 초과 세금수입으로 쓰면 좋은 것, 국가 채무로 쓰면 나쁜 것이라고 분류하지 않는다.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쓰러져 가는데 지금은 초과세금수입이 없으니 돈 못 쓰겠다고 뒤로 빠지는 정부는 나쁜 정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만능주의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5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실시했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19 씀씀이의 필요성은 대통령 자신도 인정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통령, 현 기재부 관료, 여당은 목소리 모아 세금으로 썼는지 채무로 썼는지로 차별해 정쟁화하고 있다. 재정학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공세다.
재정 칸막이 및 재정 이기주의란 특정 지역‧특정 세대‧특정 계층에 귀속돼 불펼요하게 소모되는 예산을 말하는 기재부 관료들의 은어로 지역균형예산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은 원래 지역‧세대‧계층에 귀속되기 마련이며, 앞선 국가 채무에서와 같이 중요한 건 그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 뿐이다. 일반적으로 득실을 따지나, 일부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다.
대구나 광주 등 저성장 지역이나 인구소멸위기 지역은 정부마저 손 안 쓰면 인구가 줄어 도시가 사라질 수 있다. 지방이 소멸되면, 수도권에만 인구가 쏠려 있고, 국토 상당수가 방치되며, 집값상승, 과도한 인프라 집중 등 경제적 비효율을 낳게 된다.
현재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에 들어가는 돈의 일부를 서울 주요 사립대학에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지자체 재정으로 넣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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