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성명에서 밝힌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 ▲기업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5가지다. 경제 8단체는 “재계 및 대다수 상법학자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 근간을 훼손해 법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왔다”며 “주요 국가들도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법 개정안에 담긴)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억원 증액된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협동조합의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마사회는 16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이 협약을 통해 '힐링 승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 안정과 마음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 13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김대헌 말산업처장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박이상 원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 백수'들이 120만명에 이르렀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4명에 1명꼴로 근로 시간이 짧은 '단기근로자'였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26만4천명)과 비교해 1년 새 5천명(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41만6천명에서 2022년 29만5천명, 2023년 29만1천명, 2024년 26만4천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42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명 증가했다. 이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4천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 또한 4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정규교육 기관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에 다니는 청년이 11만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지역·대학·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충북대와 전남대가 추가 지정돼 6개 권역별 11개 창업중심대학이 참여한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773개 팀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야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가 우려를 표했다. 재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기며 정부·국회가 기업경영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후속 입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논평을 통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완을 요청해 왔으나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협은 “국내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안 시행시)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한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000억여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한 이통 3사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사업자별 부과된 과징금은 ▲SKT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U+ 383억34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해 방신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이후 이통 3사는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이하 ‘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두고 합의를 진행했다.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다, 당시 이통 3사 직원들은 상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허위 경력을 내세워 기초자치단체 무기계약직에 합격한 부자(父子)와 건설업체 사장 등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광주지검은 11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아들 B(35)씨를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에 채용시키기 위해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공범 C(59)씨에게 부탁해 허위 경력 증명서를 만들어 군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허위 경력으로 25점 가점을 추가 획득해 관제요원 무기계약직에 합격해 근무하다가, 현재는 다른 직종인 청원경찰직에 근무 중이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고, 전임 군수 수행비서가 부정 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군은 주의와 통보 처분을 받았다. 변호인은 "A씨가 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무리해 저지른 일"이라며 "당사자가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직종이 다른 현직 공무원으로 처벌받으면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게 된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4일에 열린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작년 4분기 시장점유율 67%를 차지하며 업계 선두 자리를 확고히 했다. 11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TSMC는 웨이퍼 출하량 증가 작년 4분기 매출 268억5000만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시장 점유율 67.1%를 차지하면서 업계 1위를 유지했다. TSMC의 작년 4분기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2.4%p 오른 수치다. 이에반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전분기 대비 1.4% 감소한 32억6000만달러의 매출이 집계됐고 같은시기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보다 1%p 하락한 8.1%로 2위를 기록했다. 트랜프포스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해 “신규 첨단 공정 고객사의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객의 주문 감소를 완전 보완하지 못해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파운드리 SMIC은 3위를 기록했다. SMIC의 경우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한 22억달러를 기록했고 시장 점유율은 5.5%로 집계됐다. 트렌드포스는 2024년 4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산업은 양극화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진단했다. 트렌드포스는 보고서를 통해 “AI 서버, 플래그십 스마트폰 애플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일정 성장한 사회적기업이 협업을 기반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성숙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확대형 분야에서 3곳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6곳을 선정, 최대 3억원(기업 자부담 50%)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5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network@ikosea.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장감시위’)가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10일 발동했다. 12월 결산인 상장기업은 3월말 정기주총 개최 1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시장감시위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한계기업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한계기업의 특징, 불공정 사례 등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이날 안내했다. 시장감시위는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미국 현지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으나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 과정에서 사내이사 등 내부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미리 보유 지분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먼저 공시한 자금조달 계획 중 다수가 납입일 변경 및 철회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10일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통화정책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시사할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그대로 동결하겠다는 일종의 신호라는 견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파월 의장은 연준의 이중 책무를 상기함으로써 향후 기준금리 결정은 작년 9월부터 연말까지 너무 높은 금리를 급히 낮추자는 취지와 다르게 점진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지시간 7일 파월 의장은 뉴욕에서 열린 통화정책포럼 연설문에서 “우리는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을)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신임 정부의 정책 변화 영향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잘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그는 “노동시장이 예상 외로 약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락할 시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며 “우리의 현 정책 기조는 연준의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수 침체 장기화로 국내 자영업자 수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사태 당시 수준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적어졌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작년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2009년부터 500만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명대로 줄었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명까지 줄어든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 작년 말 다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감소는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등 조치가 해제된 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내수 부진에 허덕이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머리를 맞댄다. 시는 10일 오전 10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주재로 시·구 정례 회의체인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개최한다. 영상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민생노동국장·경제일자리기획관·재정기획관 등 서울시 간부와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는 지난 1월 21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를 논의한 바 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 소상공인 지원 ▲ 일자리 사업의 신속·확대 추진 ▲ 재정 조기 집행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민생 경제 회복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올해 총 2조1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비상경제회복자금 등으로 공급한다. 또 올해 서울시 직·간접 일자리의 80%인 41만개를 상반기에 신속히 제공해 노동시장을 안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 사업 상반기 조기 발주,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기·확대 교부를 통해 경기부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올해 1분기 신속 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3월에도 배추, 무 등 일부 채소 가격이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일 '농업관측 3월호' 보고서에서 이달 배추(상품) 도매가격이 10㎏에 1만7천원으로 1년 전보다 53.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해 89.7% 비싸다. 현재 유통되는 겨울 배추의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다 이상기후 여파로 생산량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경연은 무 도매가격도 작황 부진에 생산량이 줄어 20㎏에 2만4천원으로 1년 전보다 87.0% 오른다고 내다봤다. 평년과 비교하면 126.8% 높다. 또 이달 당근 가격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당근 도매가격은 20㎏에 7만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24.3%, 75.8%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양배추도 8㎏에 1만4천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49.3%, 85.1% 비쌀 것으로 전망했다. 양념채소인 양파, 마늘(깐마늘)은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각각 5.3%, 9.5%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농경연은 주요 과채의 경우 생육이 양호해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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