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17일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26년간 국세청 내 기획, 조사 등 분야의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국제거래 세무조사와 관련 기획, 집행, 불복대응 등 업무 전 과정을 모두 경험했다. 김 고문은 1995년 군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소재 주OECD대표부 세무주재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주요 요직을 거쳤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팀장에서 국제거래조사 실무를 담당했고, 주OECD 대표부 세무주재관으로 파견돼 조세조약,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기준의 수립 과정에 해박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정 조사국장으로 역임하면서 국제조세의 중요성을 각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고문은 공직 퇴임 후 2021년 국제조세 분야의 주요 실무지침서로 평가받는 ‘국제조세론’을 발간했으며,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뷰티가 한류를 등에 업고 한국 수출의 새로운 '효자 품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대 시장이던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승용차에 버금가는 무역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17일 '2025년 1~3분기 화장품류 수출 실적'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5년 1~3분기 화장품류 수출액은 8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수출 대상국 다변화다. 2025년 1~3분기 K-화장품의 수출 현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미국이 사상 최초로 최대 수출국 지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미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은 2025년 1~3분기 동안 16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2%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을 연달아 경신하며 K-화장품의 새로운 주력 시장으로 미국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기존 K-화장품의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은 수출액 15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17일 댄서 쿄카(KYOKA)와 함께 한 광고 영상 네 편의 누적 조회수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일주일 만에 500만회를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 광고 영상은 명동, 강남, 홍대 등 주요 옥외 광고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쿄카는 일본 출신의 스트리트 댄서로, 지난 2016년 일본인 최초이자 여성 최초·최연소로 세계 3대 댄스 배틀 중 하나인 '저스트 드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엠넷 예능 프로그램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3천500억 달러 '업 프론트'(up front·선불)를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선불 요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가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그는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3천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퇴직 세무사들이 유튜브를 통해 탈세를 조장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튜브에서 탈세를 조장하는 광고 섬네일을 공개하며, 모두 탈법 조세 회피 권유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광고 중에는 계좌 쪼개기 송금 현금 증여, 서류로 중간 다리 하나 만들어 몰래 증여하는 방법 등 어떤 요령만 안다면 세금 회피한다는 수법들이다. 이런 수법을 쓸 경우 적발이 안 된다기보다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가 가능한데, 이는 국세행정이 뒤처져서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소화하는 업무가 많아 잔챙이들은 누락되는 효과에 가깝다. 국세청이 빅데이터 전산망을 가동하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과세 결정은 세무공무원이 하기에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잔챙이면 과세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세무사들이 이런 과장광고로 고객을 끌어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이전에도 횡행했었다. 과거에는 아는 사람 입소문으로 퍼졌던 것이, 최근에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대중에 널리 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AI국세상담에 대해 불편 민원을 양산하는 허울만 AI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철 운영하는 AI국세상담 도입을 통해 통화성공률은 98%, 상담건수는 84만건으로 도입 이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다. 이는 요즘 콜센터 솔루션으로 홍보하는 AICC(AI Contact Center)를 도입했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KT 등 몇몇 기업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처럼 자유롭게 말하며 전문상담하는 AI상담 시스템은 없는데, 그러려면 딥러닝 등을 통한 대규모 인공지능 개발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대형 통신사들이 추진했던 AI비서는 AI보이스봇 수준에 그쳤다. AICC도 큰틀에서 기존 ARS처럼 시나리오 기반의 자동응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국세청 AI전화상담도 모 대기업 솔루션을 가져다 썼다. 그러나 그 수준은 자동응답 정도이며, 계속 자동음성이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위 뺑뺑이로 민원인을 지치게 만들어 제대로 된 상담을 못 받게 하고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김건희 씨가 뇌물로 받았다고 알려진 물품에 대해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업의 뇌물비용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물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언론 등에서 제기한 4억원 상당의 김건희 씨 청탁성 뇌물 의혹에 대해 조세 행정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받은 수수 물품이 경제적 이득 실현이 되었다면, 기타소득 20%를 물릴 수 있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안 의원은 사인 간의 증여라고 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 고의로 은닉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뇌물을 준 기업도 이 뇌물비용은 접대비 등으로 손금으로 처리했다면, 이를 비용처리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물론 관련 기업 법인에 대해 즉각적인 세법상 과세 조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 타당한 내용들”이라며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소득 금액이나 귀속 양도 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체납 완납시 신용사면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5000만원 미만 연체자 370만명에 대해 신용 사면을 했다”면서 “국세 체납자가 완납을 했을 경우에도 그 기록을 말소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물었다.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신용평가사는 이 이력을 3년간 활용하게 된다. 때문에 국세를 완납해도 신용이 회복되지 않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금리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완납했는데도 체납 이력이 삭제되지 않아서 애로를 겪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피난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악용 방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언급하며, 국내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제도를 악용해 막대한 세금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미국에서는 과테말라 또는 일본 거주자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홍콩 등 여타 국가 거주자라며 과세를 회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블루런벤처스가 투자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시세차익이 1조원이 넘고, 관련 성과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제대로 세금을 물렸는지는 의문이다. 윤 대표는 미국 정부에 자신의 계좌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 9월 18일 제기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블루런벤처스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선 윤 대표는 자신을 미국세법상 거주자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는 비거주자 제도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조세 정책 전반의 신뢰성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거주자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실시한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오후 7시께 종료했다. 중간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의사진행 및 질의시간은 약 5시간 50여분 정도다. 기획재정위원회 상임 위원들은 정쟁 대신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감기관장인 임광현 국세청장 이하 지방국세청장들은 위원 질의에 대해 개별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최대한 상세히 답변하려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AI 국세행정 대전환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AI전략 기획 수행이 필요하며, 정보 보안 체계 구축 강화 및 삼중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부동산 불법 상속증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등 탈루행위 방지 필요성, 비거주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거주자 역외 탈세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세청 퇴직자 관련해선 국세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대형로펌에 대한 높은 패소율, 국세청 퇴직자에 대한 높은 보수, 국세청 퇴직 세무사들의 탈세 조장 유튜브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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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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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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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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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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