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대륜은 지난 8일 대륜의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뉴욕 등에서 사용자(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관할을 확보한 뒤, 소장 수정(Amendment)을 통해 주주 피해 부분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소송이 아닌 소비자 소송부터 전개한다며, 현재 소송 참여자가 2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 주에 위치한 쿠팡Inc.로 이사회·경영진이 쿠팡의 모든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를 총괄해왔다. 보안 투자·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미국 본사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에게 있다. 다만,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매우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여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그렇기에 대륜은 주가영향을 쟁점으로 한 투자자 소송으로 가지 않고, 뉴욕연방법원에서 개인 정보유출을 쟁점으로 한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민사소송제도 특성상 기업이 정보를 은폐하면 피해 입증이 대단히 어렵다. 한국은 소비자가 피해 책임을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용석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부회장(사진)이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The Confederation of Asian and Pacific Accountants, 이하 CAPA) 회장에 선출됐다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9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최운열 회장은 “1989년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과 2009년 주인기 전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에 이어, 다시 한국인이 CAPA회장으로 선출되어 자부심을 느끼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달 심정은 국제회계사연맹(IFAC) 이사 선임에 이은 겹경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계업계 발전에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국제부회장은 “16년 만에 한국인이 다시 CAPA 회장을 맡게 되어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회장 선출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드리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계업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제부회장은 딜로이트(Deloitte) 안진회계법인에서 약 30년간 회계감사와 경영컨설팅,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등에서 활동한 회계 전문가다. 지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하반기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이 1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은규 성동세무서장, 김수현 서초세무서장, 류지용 송파세무서장, 김민기 서대문세무서장, 전병오 강서세무서장,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이요원 반포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최영철 삼성세무서장, 최이환 금천세무서장이 직을 마무리한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이미진 동화성세무서장과 백승권 시흥세무서장이 떠난다. 인천지방국세청에선 명예퇴직자가 없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선 김선수 북대전세무서장이, 광주지방국세청에선 노현탁 북광주세무서장, 정장호 서광주세무서장이 새 출발에 나선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선 조성래 서대구세무서장과 김진업 남대구세무서장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선 박광룡 부산진세무서장과 정규진 해운대세무서장이 물러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 세무서장은 22명으로 이들을 합치면 올해 40명의 세무서장이 공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22명, 하반기 27명 등 49명의 세무서장이 직을 떠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3500억 달러(약 455조 원)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사업을 법제화하는 특별법안에 ‘국회 통제’와 ‘통상 리스크 방어막’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 관세 판결과 같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비해 투자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앞서 지난 11월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원안에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 455조원 ‘전략투자’ 법적 근거 마련...공사 설립·3조원 자본금 이 법안은 2025년 11월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 양자컴퓨팅 등 7대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약정한 2000억 달러(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보증 등을 포함하는 1500억 달러(조선협력투자)를 합쳐 총 3500억 달러 규모다. 이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8일 서울세관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8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분류사례 ▲중요 품목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내용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득렬 관세사가 발제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쟁점 및 사례 연구’를 주요 주제로 CBP 품목분류 사례 연구 내용을 발표했으며, 해당 발제 내용을 토대로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국 1만 7천 명의 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제도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며, 이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상생 모델'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 SBS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협약은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민관이 서로 협력한다는 데 의미가 컸다. 협약 이후 세무사들의 기부 참여가 급증하는 ‘붐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무사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절세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서지훈 세무사(부산 마을세무사)는 협약 후 일주일 만에 18건의 기부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 세무사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고 참여가 간단함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거래처 방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대표 배재민)와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OmniEsol 기반 대외사업 확대와 글로벌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더존비즈온과 딜로이트 컨설팅의 역량을 결합해 국내외 시장에서 전방위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 OmniEsol에 딜로이트 컨설팅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전략과 AI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엔드투엔드(End to End) 서비스를 내재화한다는 목표다. 양사는 OmniEsol을 기반으로 재무·회계, 세무, 금융범죄 방지(AML) 등 딜로이트 컨설팅의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인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모델을 융합하고 AI 기반 내부회계 및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접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2026년 이후로 예고된 ESG 공시 의무화와 2027년 시행을 앞둔 새 국제회계기준(IFRS 18)과 같은 복잡해진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규제 준수는 물론 데이터 기반의 관리 체계를 정립해 기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8일 서울세관에서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이 참석해 최근 국제 품목분류 동향, 중요 품목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내용 등을 공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초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세무사 후견인' 양성을 목표로 진행한 '2025년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을 지난 5일 서울 세무사회관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5일간의 집중 교육을 마친 36명의 '예비 세무사 후견인'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세무사회에서 11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세무사가 세금 전문가 역할을 넘어 고객의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후견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세무사 후견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수료식에서 "전국의 1만 7천여 세무사 회원들이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세무를 돕고 있다"라며, "고객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세무사들이 임의후견 분야를 선점한다면, 이는 '세무사 후견'이라는 독보적인 전문 영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어 "고객 중 1%만 후견 계약을 체결해도 약 3만 건의 세무사 후견 시장이 형성되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을 이제부터 '세무사 후견'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성공적으로 후견 업무에 안착할 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초고령사회인 한국에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과 합리적인 세대간 부의 이전을 보장하는 신탁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 규제,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허가요건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나 가업승계,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등은 투자신탁과는 본질이 다른데 투자신탁과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규제라는 주장도 눈길을 끌고 있다. 오영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탁은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위험과 단독가구 증가 등 노인 관련 사회문제 해결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로, 재산을 단순히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생애 자산관리와 사후 재산 승계, 분쟁 방지 등을 포함한 포괄적 재산관리 체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영걸 교수는 ▲위탁자에게 수익권이 없어도 세금이 부과되는 규정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 ▲장애인 신탁의 비과세 규정 부족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상속세 및 유류분 산정의 어려움 등을 현행 우리나라 신탁제도의 주된 과제로 꼽았다. 또 로펌이나 일반 법률사무소가 신탁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전면 제한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3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본부장 남창신)와 나눔문화 확산과 상생 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취임한 최병곤 회장이 세무사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경기침체 등으로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마련된 것이다. 최병곤 회장은 “그동안의 업무협약이 금융혜택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협약은 세무사와 신한은행이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상생의 협력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우리 세무사 회원들이 사랑의열매, 초록우산 등 인천지방세무사회와 협약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경우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매칭 기부함에 따라 사회공헌 효과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기부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회장은 “회원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과 지원 체계 확충에도 적극 힘쓰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한은행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임원들이 지난 2일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공정세정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탁 회장은 “김재웅 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800여 세무사는 납세자와 국가기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 행정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재웅 청장은 “이종탁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세무사 여러분들께서 세정운영에 여러 가지로 도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공정 세정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환담회에서 이종탁 회장은 “최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기적인 세금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선 세무서와 각 지역세무사회가 원활한 세정 운영을 위해 신고기간 외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교수)를 비롯한 국내 주요 조세 관련 6개 학회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감한 조세 정책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학계에서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현행 부가가치세(VAT)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현금 지원책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지목했다. 지난 5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20회 조세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세법학회를 주관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등 주요 조세 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삼았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논란 여전...법인세 누진세 구조 개선해야" 이날 본격적인 발표 세션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재정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과 제언이 이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개편안에 대해 "과세이연 효과를 교정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대비 중량이 2913kg, 384%로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중량 기준 역대 최대 적발량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 코카인 적발량이 무려 3,622% 폭증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협받는 현실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2025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경 단계에서의 모든 빈틈을 촘촘히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경 차단만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제 마약 조직의 '풍선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계획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관세청은 기존 5개국과의 합동 단속을 내년에는 우범도가 급증한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을 추가해 총 10개국으로 확대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 마약 적발 중량의 83%를 차지하는 핵심 국가들을 포괄하는 조치다. 이 같은 국제 합동단속의 의의는 양국 국경에 세관직원을 상호파견해 한국행 우범화물과 여행자를 합동으로 분석, 선별하고 집중검사해 상대국 수출 국경까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난 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5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혁신성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 한 해 추진한 3,080건의 현장클리닉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대표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및 기술 애로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해결하는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기업들의 경영 개선,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매출 확대,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성과가 창출됐다. 또한 사업의 부정·부실을 예방하고 운영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사업성과 공유 ▲우수사례 시상 ▲클리닉위원 및 수진기업 발표 ▲AI 기반 컨설팅 트렌드 특강 ▲기업 위기극복 전략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도 사업 방향과 최신 산업 트렌드도 함께 제시돼 현장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간 소통과 교류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권형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현장클리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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