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이탈리아 수출보험공사(SACE)의 보증을 통해 2억 유로(약 3259억원) 규모 외화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한국 건설사 최초의 SACE 푸시 전략 사례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과 신뢰도를 입증했다. 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번 자금 조달은 SACE의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이탈리아 기업의 잠재적 구매자인 대우건설이 자금을 조달할 때 SACE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탈리아 기업들과의 협력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금융기관인 나틱시스(Natixis CIB)가 이번 금융 약정의 주간사이자 대주로 참여했으며,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이다. SACE 국제사업 총괄대표 미칼 론(Michal Ron)은 “대우건설과 같은 글로벌 건설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보증 조건에 포함된 정기적인 ‘매치 메이킹(Match making)’ 이벤트를 통해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자금 확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자료는 49쪽에 달한다. 장황한 설명과 화려한 수치로 채워졌지만, 국민이 얻은 것은 공허함뿐이었다. 페이지를 아무리 넘겨도, 민심에 닿을 해법은 없었다. 연간 27만호, 5년간 134만9000호 착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강조됐다. 그러나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착공에서 입주까지는 통상 3~5년이 걸린다. 그 사이 금리, 원자재 가격, 분양 시장 상황이 바뀌면 계획은 언제든 흔들린다. 당장 2026~2027년 입주 물량 공백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미래의 착공 계획이 아니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집이다. 49쪽 어디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다. LH는 국토부 자료 기준으로 연간 5만호 안팎의 착공 실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부채가 이미 170조원을 넘어 내년에는 19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상황에서 27만호 착공 목표를 내세우는 건 공허한 선언일 뿐이다. 장부상의 숫자는 유지될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속도와 품질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49쪽 자료가 두꺼워질수록 국민의 불신만 깊어진다. 대출 규제 강화도 민심과 거꾸로 간다. 전세대출 한도 축소는 세입자를 월세로 내몰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수수료 인상안이 포함됐다며, 감정평가사의 업무 환경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토지의 조사·평가 수수료는 필지당 4만5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4만7300원으로, 특수토지는 필지당 8만5000원에서 8만7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국가·지자체 업무 및 개별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협회는 “국토부가 제한된 국가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전문성과 난이도를 반영해 수수료 인상안을 마련한 것은 감정평가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양길수 협회 회장은 “수수료 인상은 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감정평가사가 공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9일 대전 서구 탄방동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둔산’ 분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둔산은 지하 7층~지상 3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 주거형 오피스텔 600실로 구성된다. 10개 주택형이 마련됐으며, 일부 타입에는 층고 5.5m 테라스 설계를 적용했다. 둔산·탄방 일대는 약 3만3000가구의 아파트가 밀집한 대전 대표 주거지로,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율이 82%에 달해 신규 브랜드 주거시설 수요가 높다. 단지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탄방역과 시청역을 끼고 있는 더블역세권에 위치하며, 계룡로·한밭대로 등 도로망 접근성도 우수하다. 탄방초·둔산초·문정초, 충남고·둔산여고 등 학군과 인접 학원가를 통한 교육 인프라, 시청·법원·검찰청 등이 모여 있는 행정타운, 갤러리아백화점·롯데백화점·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 을지대학병원·탄탄병원 등 의료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인근 보라매공원과의 근접성으로 일부 세대에서는 영구 조망이 가능하다. 남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설계, 2.55m 천장고로 주거 쾌적성을 높였으며, 계약자에게는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식기세척기·오븐 등 약 5000만원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 대출 규제의 배경 지난 1월 달 잠시 주춤했던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5월 달과 6월 달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5.3조 원과 6.0조 원이나 증가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4.8조 원과 5.6조 원으로 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바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월 4주(6.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평균 매매가격은 0.06% 상승했으며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전주 0.13% 상승에서 0.16%로 상승 폭이 커지고 있으며 서울은 0.36% 상승에서 0.43%로 역시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방은 여전히 보합 내지 하락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이 문제다. 서울의 강북지역 14개 구가 모두 상승하여 평균 0.31% 상승하였는데 이중 성동구는 한 주간에 0.99% 상승하였고 마포구도 0.98% 상승하여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 물론, 용산구 0.74%, 광진구 0.5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9월 7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공급 숫자를 ‘착공’ 기준으로 부풀리고, 대출 규제로 수요를 옥죄는 내용에 그쳤다. 장밋빛 목표와 달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주 대책은 빠졌고, 세제(보유세·양도세) 개편도 비켜가면서 거래절벽과 호가 장세만 고착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착공 총량 부풀리기…입주 절벽은 여전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 연 27만호, 총 134만9000호 착공을 내세웠다. 그러나 LH가 확인한 지난해 전체 착공 실적은 약 5만호 수준이다. 물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의 긴 시차를 감안하면, ‘연 27만호’는 지연이 전혀 없는 이상적 전제에 가까워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LH의 재무여력은 취약하다. LH 부채는 2024년 170조원에서 내년 192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접시행을 확대해 대규모 착공을 추진한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재인 정부가 270만호 공급을 공언했지만, 준공·입주 단계에서 지연과 축소가 반복됐다. 거창한 숫자 계획이 체감할 수 있는 입주로 이어지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을 위해 생수 1만1000여병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희망생수는' 6000병은 강릉시청을 통해, 나머지 5000병은 강릉지회를 통해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회원들에게 전달됐다. 협회 관계자는 "폭염과 거래절벽 속에서도 같은 업계 동료와 지역 주민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 같은 나눔이 이뤄졌다"며 "이번 나눔이 부동산중개업계의 연대와 따뜻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자연재해 피해 이재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는 물론, 재능기부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영남권 산불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된 1억6000여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중고거래 사기 방지 시스템을 대폭 고도화했다. 당근은 8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기 패턴을 감지하는 AI 에이전트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을 활용해 사기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새로 도입된 AI 에이전트는 게시글, 채팅, 기기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패턴을 찾아낸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 모니터링 인력이 확인해 신고 및 제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존 게시글 모니터링 체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팅 안전 기능도 강화됐다. 사기 이력이 있는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공유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며, 변형된 표기 방식 역시 차단된다. 상대방에게는 해당 번호가 사기 행위에 사용된 이력이 있다는 경고 알림이 표시돼 외부 채널로 유도하는 시도 가능성을 줄였다. 아울러 계정 대여 사기 예방을 위한 보안 장치도 마련됐다.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경우 문자, 알림톡, 이메일을 통해 “계정 대여는 사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의집이 국내 디자인 산업을 조명하는 첫 ‘디자인어워드’를 열고 주요 수상작을 발표했다. 버킷플레이스가 운영하는 오늘의집은 8일 “오는 21일까지 ‘디자인어워드 2025’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워드는 올해를 대표하는 국내 디자인 브랜드와 제품을 선정해 알리고, 사용자와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디자인어워드 2025’는 디자인적 우수성이 검증된 380여 개 브랜드, 4만3000개 상품을 후보군으로 삼아 전문가 심사와 유저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확정했다. 심사에는 이승재 오늘의집 대표, 양윤선 레어로우 대표, 이석우 SWNA 대표, 구오듀오 KUODUO 대표, 문승지 하바구든 디렉터, 장인성 스테이폴리오 대표, 전은경 매거진C 디렉터, 정성갑 갤러리클립 대표, 김희선 TWL 대표, 김봉진 그란데클립 대표(전 우아한형제들 의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수상 부문은 총 6개 카테고리로 ▲홈데코 ▲조명 ▲가구 ▲주방 ▲라이프스타일 ▲패브릭 등이 포함됐다. 오늘의집은 이번 어워드를 통해 디자인이 일상을 바꾸는 힘과 새로운 영감을 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의집은 이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해의 디자인 키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역전세와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금반환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자발적 반환을 기다리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고, 일부는 회수 가능성 자체가 낮아진다. 7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반환소송은 기다리기보다 즉시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는 흔하다. 임차인이 “조만간 주겠지”라며 기다리면 회수 시점은 계속 늦어진다. 특히 역전세 상황에서는 주택 담보가치가 보증금에 못 미쳐 위험이 커지고, 전세사기 사례까지 겹치면서 불안은 증폭된다. 결국 기다림은 답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임대인의 구두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소송을 늦게 제기하면 이미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늦출수록 위험이 커진다. 즉각적인 소송 제기가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재된 이후에 인도완료를 해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