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수성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문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일반과세자 8만1000명과 간이과세자 3만명(부동산임대업종 제외)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했다. 또한, 수출기업, 중소·영세사업자 등이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월 4일까지 조기지급하고, 일반환급도 2월 13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장남이 2010년 연세대 입학 당시 이용한 사회기여자 전형이 헌법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제11조 제3항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 시아버지가 받은 훈장은 대학 특별전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문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본 조문은 훈장을 주었다고 하여 특권 대상이 아니며, 훈장은 수여자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권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다. 다만, 훈장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 혜택도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무공훈장 수여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국가유공자법이 국가유공자란 큰 테두리에 무공훈장 수여자를 포함한 형태다. 그러하기에 헌법 제11조 제3항 규정이 훈장에 대한 국가 혜택을 원천 배제하는 조문이라고 하긴 어렵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영구적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33년 공직생활을 하며 흠결없이 장관으로 퇴직한 청조근정훈장을 동일 선상에 두긴 어렵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법률에서도 근정훈장에 대한 혜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신혼인 장남내외의 결혼생활을 망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장남 배우자와 사돈댁은 왜 시댁의 부정한 행위를 용인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시댁의 주택청약 때문에 딸 자녀의 신혼생활을 망칠 것을 알면서도 혼인을 응낙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가간 이면합의가 있지 않다면, 맏며느리에게도 사유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굳이 전세권 등기 설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세권 등기란 만일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주지 않을 경우 집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을 들락거리지 않고, 바로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수단(집행 권원)이긴 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며,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고, 각종 서류를 첨부하고, 법무사를 쓸 경우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원이 발부한 수색 영장 없이 행정 영장만으로 불법이민자의 가택 침입을 허용하는 지침을 실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런 정책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확인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내부 메모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도 요원들이 강제로 사람들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AP는 이런 지침이 실제 이민 단속 작전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달 11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행정 영장만 들고 중무장한 채 소총을 겨누며 라이베리아인 남성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CNN방송은 지난해 5월 작성된 이 메모가 ICE 현장 사무소에 광범위하게 배포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행정 영장은 이민 당국이 체포를 허가하는 문서로, 원래 단속 요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 공간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법원 판사가 서명한 영장만이 그런 권한을 부여해 왔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이런 보도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일본이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을 토대로 중국에 대한 대응력을 키웠으며,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중·일 순방을 통해 확인됐다는 진단이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소(IIPS) 공동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이 대통령의 중·일 순방 평가 토론에서 트럼프 재집권 이후 "두 동맹국(한일) 모두와 좋은 출발을 했고, 이는 그들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를 지낸 슈라이버 의장은 한일 양국이 중국에 "더 좋은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이라며 이를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슈라이버 의장은 최근 '그린란드 사태'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된 유럽 동맹국들과는 달리 한일 양국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존중받는' 위치로 자리 잡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를 조선업, 공급망 구축, 핵심 광물 개발·채굴 등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로 여긴다고 봤다. 그는 "이 대통령은 베이징과 도쿄에 가기 전에 미국과의 매우 좋은 상호작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462원 중반대에 마감했다.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따른 '엔 급등세'에 동조하며 하방 압력을 받았다. 2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40원 하락한 1,46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5.80원 대비로는 3.30원 내려갔다. 뉴욕장에 1,467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엔 강세와 맞물려 낙폭을 확대했다.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이날 재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항상 긴박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개입설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당국이 이른바 대규모 개입 전 시장 참가자에게 환율 수준을 묻는 '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실시했는지 질문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 중반으로 내려갔고, 달러-원 환율도 이와 맞물려 저점인 1,462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마크 챈들러 최고 시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기존에 무료로 제공한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기능을 북미 지역 신규 판매 주요 모델에는 중단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기술전문매체 일렉트렉과 테크크런치 등의 보도를 인용, 테슬라는 최근 북미 지역에서 판매하는 모델3와 모델Y의 기본 표준 사양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제외했다고 전했다. 오토파일럿은 테슬라가 2019년 4월부터 모든 차량에 기본 사양으로 적용한 주행보조 시스템으로, 전방 차량 속도에 맞춰 주행 속도를 조절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차량을 차선 중앙에 유지하는 자동 조향 기능으로 구성됐다. 현재 테슬라의 온라인 사이트에는 신차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으로 '교통 인지 크루즈 컨트롤'(Traffic Aware Cruise Control)만이 명시돼 있다. 이는 머스크가 내달 14일부터 자사의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의 일회성 판매를 중단하고 매월 요금을 받는 구독제로만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나타난 변화다. 이에 따라 차선 유지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테슬라 차주는 월 99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과거 기획예산처 기능에 대해 “경제 정책과 그리고 예산 기능을 좀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그 목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책과 예산이 원팀으로서의 조율과 화합을 더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기획예산처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작동했던 기관이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물었다. 현 기획예산처는 과거 기획재정부 시절 일개 국 단위의 미래전략기획 영역을 실 단위로 승격하여 예산과 대등한 조직으로 개편했다. 안 의원은 “지금같은 구조적인 국가 전략 전환기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만들고 그걸 재정에서 뒷받침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집중적으로 달성해야 될 정책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고환율‧체감 물가 등 이중고를 극복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 신성장 동력에 집중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기업들에 그간 사실상 수입금지 상태였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주문 준비를 지시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은 최근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이 해당 칩 구매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원칙적 승인을 내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AI 구동에 필요한 해당 칩의 수입을 공식 승인할 시점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H200 구매 승인 조건으로 기업들에 화웨이나 캠브리콘 등이 만든 자국 AI 칩을 일정량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비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반도체 자립 목표 속에서도 중국이 AI 모델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주요 기술기업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5일 H200의 중국 수출 허가심사 정책을 '거부 추정'에서 '사례별 심사'로 전환해 사실상 수출 길을 열어줬으나, 중국은 지금껏 세관에 제품 통관 금지를 지시하고 기업들에게도 구매 금지를 종용하는 등 사실상 수입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이 후보자 가족이 원펜타스 청약을 앞두고 결혼식을 올린 장남이 신혼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장남 내외간 파경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내외는 2023년 12월 16일 결혼을 했고 그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혀 겹치지 않다가 1년 5개월쯤 후인 2025년 4월 30일에 용산 신혼집으로 주소를 합쳤다”며 “결혼식 직후에 파경이 된 건가요”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실은 장남이 관계 파경으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한 장남의 이상한 별거 사유가 이 후보자 가족 주택청약이 아니며, 별도의 불가피한 사유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파경이 돼서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왜 시댁 돈으로 잡은 용산 신혼집을 며느리가 혼자 산 거냐”며 사용료를 받았는지 물었다. 장남 신혼집은 장남(시댁) 50, 배우자(친정) 50씩 분담해서 전세를 구한 집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용료를 받은 건 아니고, 사람 관계라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