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해 지침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되며,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조치다. 지침에는 국민이 한 번의 신청으로 결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확대 방안과 다양한 공공서비스 안내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민원 접점이 많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고충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전담 인력 배치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신규 민원 서비스를 기획할 때부터 부처 간 협업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해, 국민이 여러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정부 역시 인허가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지역 조례에 따른 민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5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원청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속노조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에 원청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다단계 하도급을 끊어내고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19개 사업장에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나 단 3곳만 응했다”며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사 5곳 전부 답변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속노조가 원청교섭을 요구한 2만명 조합원 중 80%인 1만6000명이 현대차그룹사 조합원 동지들”이라며 “(그럼에도 회사가 원청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금속노조의 원청교섭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청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본사 투쟁에 나서면서 자동차·철강·조선·전자 업종별 공동파업으로 금속노조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정의선 회장이 원청교섭에 나올 때까지 7월 15일, 8월 26일, 9월 3일 세 번의 총파업으로 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회의에서 이화전기공업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회사에는 14억70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전 상근감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총 1억380만원 규모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이화전기공업이 금융자산 담보 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주요 위반 사항으로 판단했다. 회사는 2021년과 2022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모는 520억원 수준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 점검 등 통제 절차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전 담당임원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대표 반도체 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조만간 2000조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실적을 두고 재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올해와 내년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시장규모 전망치가 전년 대비 각각 264%, 29% 증가한 7974억달러, 1조321억달러로 추산되면서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증권가는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36조원대에서 4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지난 3월 중순 대신증권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매출 52조6000억원, 영업이익 38조원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대신증권이 추정한 매출 47조5000억원, 영업이익 32조2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D램, 범용 D램(PC, 서버, 스마트폰 등에 대량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NAND 등의 가격 상승 효과가 전사 이익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 1분기 역시 작년 4분기와 마찬가지로 업계 내 가장 강력한 수익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신한자산운용이 국민성장펀드 1차 출자사업에 착수했다. 기존에 국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해왔던 정책펀드를 통합해 역대 최대 규모로 키우는 동시에,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저변을 넓히는 방향으로 재편됐다. 15일 산업은행과 신한자산운용은 ‘국민성장펀드(간접투자분야) 정책성펀드’ 2026년 1차 출자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펀드는 그간 별도로 운영되던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 등을 하나로 묶어 조성하는 통합형 정책펀드다. 기존 정책펀드 출자자인 재정과 산업은행에 더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전체 정책펀드 조성 규모는 5조8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공고된 1차 사업 규모는 3조9000억원이며, 이후 2차 사업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혁신 생태계 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대규모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펀드가 새롭게 도입됐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M&A 펀드도 포함됐다. 여기에 정책펀드 참여 경험이 적은 운용사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도전리그’도 신설됐다. 운용사 선정은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립조세박물관이 오는 8월 말까지 국세청 60주년 특별전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耳順)을 기념하다’를 개관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조세박물관은 2008년부터 매년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특별전을 열고 있으며, 올해 주제는 국세청이 환갑을 맞이하는 개청 60주년에 맞춰 ‘잔치’로 정하고, 우리 민족의 잔치 풍경과 60돌을 맞은 국세청의 시간을 돌아본다. 특별전은 크게 ▲우리 삶의 기념, 잔치 ▲조선시대 잔치와 의례 ▲생애주기별 잔치와 세금 ▲숫자로 보는 국세청 등 4개 테마로 진행된다. ‘우리 삶의 기념, 잔치’는 박물관 로비부터 이어지는 디지털 실감 영상, 조선시대 궁중연향 ‘진찬도’의 모습이다. 로비를 지나 전시장 첫 입구에는 조선시대 궁중 잔칫상을 증강현실(AR) 포토존으로 연출했다. 다음 ‘조선시대 잔치와 의례’에서는 1791년(정조15년) 정조 아들(원자)의 돌잔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국조보감>을 비롯하여, <휘망단자>, <국조오례의>, <삼강행실도>, <예기> 등의 유물과 함께 약관, 이립, 불혹 등 나이별 이칭의 의미와 관련된 잔치를 소개했다. 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을 사면 끝일 줄 알았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서 생각은 달라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입 가격과 세금, 대출 구조까지 촘촘히 따지지만, 정작 입주 이후 마주하는 인테리어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인테리어 공사는 일정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은 다르다. 공사 기간 내내 직접 확인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기자가 경험한 약 한 달간의 인테리어 과정 역시 그랬다. 시공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방향은 여러 차례 어긋났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시공 문제가 아니라 관리 방식 전반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실제 공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 맡겼는데 왜 내가 관리하나…‘다건 동시 진행’ 구조의 한계 인테리어 공사는 계약 이후 결과를 기다리는 작업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인테리어 시공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구조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더 많은 수주를 확보하기 위해 한 업체가 다수의 공사를 병행하면서, 결과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임 감사로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박성현 신임 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추천을 거쳤으며,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과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했다. 박 감사는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워드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다. 이후 SNT모티브와 SNT홀딩스에서 이사를 지냈으며,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는 등 정무·정책 분야 경험을 쌓았다. 캠코는 이번 인사를 통해 감사 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중동·중앙아시아를 전격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 보루인 원유와 나프타 물량을 대거 확보하며 귀국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내 경제 가동을 위한 최소 3개월 치의 '실탄'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강 실장은 15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의 도입을 확정했다"며 "이는 지난해 소비량 기준으로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발표했다. ◇ ‘호르무즈 리스크’ 우회…사우디·오만서 대체선 확보 이번 특사 활동의 최대 성과는 지정학적 화약고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비해 '우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이다. 강 실장은 "확보된 물량은 해협 봉쇄와 관계없는 대체 공급선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홍해 측 대체 항만을 통해 2억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오만과 카자흐스탄에서도 각각 500만 배럴, 1,800만 배럴의 확답을 받았다. 특히 원료 수급에 비상이 걸린 석유화학 업계를 위해 나프타 210만 톤(한 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그룹이 경영·지배구조 전반을 손보는 밸류업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외형 확대보다는 의사결정 구조와 자본 효율을 동시에 점검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5일 BNK금융은 ‘밸류업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그룹 전반의 경영 혁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밸류업전략위원회는 이사회 운영 방식 개선과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지배구조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재무 측면에서는 수익성과 자본 효율 개선이 병행된다. 자본 정책을 재정비하고 주주환원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과 산업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 대상에 올린다. 성장 전략과 재무 전략을 분리하지 않고 묶어서 보겠다는 접근이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김광수 전 은행연합회장이 맡는다. 금융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 방향 설정과 실행 점검을 총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불필요한 비용은 과감히 줄이고 미래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BNK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역임한 이충연 고문과 KB금융지주 부회장 출신 이동철 고문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충연 고문은 1995년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입사 이후 약 30여 년간 한국거래소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본시장 전반의 규제 체계와 실무 전문가이다. 상장예비심사 제도의 초기 단계부터 IPO 심사를 담당했으며,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총괄하며 기업의 상장유지 및 퇴출과 관련된 시장 건전성 업무를 다수 수행했다. 2024년부터는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로 재직하며 상장, 공시, 사후관리 등 시장 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이밖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및 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장예비심사, 공시 제재 및 상장폐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자본시장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KB금융지주 부회장을 역임한 이동철 고문은 KB국민은행 뉴욕지점장, 전략기획부장, 지주회사 설립사무국장 등을 거쳐 KB라이프생명 경영기획 부사장, KB금융지주 전략총괄부사장,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KB금융그룹 재직 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전문 법률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지가 발표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8년 연속 선정됐다. ALB는 매년 아태 지역 주요 로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하기 좋은 로펌’을 선정한다. 율촌은 ‘자율·신뢰·화합’의 가치 아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9년째 ‘협업대상’을 시상하며. 사내 연수기관인 ‘율촌 아카데미’를 통해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커리어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자체 개발한 폐쇄형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아이율(AI:Yul)’ 도입으로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 등 임직원 참여형 행사를 통해 화합과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율촌은 구성원의 자부심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강한 조직 문화를 토대로 고객과 구성원 모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당국의 탈세 엄정대응 기조가 강해지면서 법조계에서도 조세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로펌들이 법원과 재경부, 국세청 출신 인재들을 영입하는 가운데 태평양도 재경부‧국세청‧조세심판원‧헌재‧대법원 출신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올인원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기법을 적극 수용하고, 부처간 공조도 활발화되고 있다. 이는 조사기법의 고도화와 더불어 과세 쟁점 역시 세무 회계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금융규제‧형사와 결합된 복합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기업 거래 형태와 이에 따른 경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조세소송은 과세사실 정도를 다투는 것에서 나아가 세제 정책 및 입법 취지, 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 등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소송 대응 측면에서 보면, 전심절차부터 최종 확정 재판까지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을 전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으로 불복 수단이 늘어나면서 법적 요건을 맞추는 데 더 심도 깊은 대응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5일 소송과 조세 정책~과세 양대 부문을 아우르는 올인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0일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회장 고행선) 회원과 회계법인 및 사무소 직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본회 임원과 제주지역 소속 회원 및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환영사에서 “제주지역회원 뿐아니라 회계법인과 사무소 직원들을 함께 만나는 장이 처음으로 마련된 만큼 실무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한공회가 회원 친화적으로 회무를 개선하고,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가 앞장서 지역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했으며, 회원 간 긴밀한 소통과 활발한 정보공유가 이어지고 있다. 회계사회 측은 ‘제주지역 공인회계사들이 지역사회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국경이 사라진 가운데,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입문서가 출간돼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국제조세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류성현 변호사는 15년 넘게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쌓아온 현장 경험을 집약한 '국제조세개론(International Taxation)'(더존테크윌 발행)을 출간했다. 그동안 국제조세는 OECD의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와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내용이 방대해, 학생이나 실무 초년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혀왔다. 기존 서적들 역시 고도의 전문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입문서에 대한 갈증이 컸다. 이번에 출간된 '국제조세개론'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기획됐다. 국제조세의 기초 개념부터 ▲과세권 배분 원칙 ▲조세조약 적용 방법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이전가격세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 핵심 쟁점을 입문자의 눈높이에서 명확하게 풀어냈다. 이 책의 가장 큰 차별점은 국문과 영문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다. 국제조세 업무 특성상 대다수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