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한을 부여했다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이하 스텔란티스) 지프·푸조 등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외국 회사의 한국 법인이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스텔란티스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올해까지 그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한다. 법정 기준을 초과한 제조사는 3년 내 배출량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때 상환이란 세금처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후 친환경 차량을 더 많이 팔아서 평균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텔란티스 측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환경부의 명령을 이행하려면 2023년말까지 4일 만에 친환경 차량을 판매해 평균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한 것과 달리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약세를 나타냈다. 12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33분(서부 오후 2시 3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46% 내린 10만2천44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무역긴장 완화 기대감에 지난 8일 10만 달러선을 돌파한 이후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오전 한때 10만6천 달러선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약세로 전환했고, 한대 10만2천 달러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의 이날 약세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4.35% 급등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4월 저점 이후 이날 오전까지 40% 이상 급등하며 미 증시보다 더 크게 오른 상태였기에 투자자들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몇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큰 변화 없이 횡보 양상을 보이며 1,417원에 마감했다. 1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7.00원 오른 1,41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402.40원 대비해서는 14.60원 급등했다.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합의 여파에 런던 거래에서 장중 고점인 1,426원까지 뛰어오른 뒤 상승폭을 축소, 1,418~1,419원 수준에서 뉴욕 장에 진입했다. 앞서 미국은 대중(對中)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여전히 펜타닐 관세 20%가 더해진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양국이 10% 수준에서 상호관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오는 14일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인하된 관세는 90일간 유예된다. 유예 기간에 추가 협상을 통해 완전한 합의를 끌어낸다는 게 양국의 구상이다. 달러-원 환율은 뉴욕 장 들어 새로운 재료 없이 달러 흐름에 따라 움직였다. 한국시간 12일 오후 9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교 보험사’를 만들어 MG손해보험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교 보험사는 MG손보 보험 계약을 관리하며 대형 손보사로의 계약 이전 등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례가 없던 일로, 이번에 국내 첫 가교 보험사가 생기는 셈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 보험사 영업 인가 안건을 상정한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만든 가교 보험사에 MG손보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가교 보험사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저축은행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과거 금융당국은 가교 저축은행을 만들어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운영하며 순차적으로 부실 정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런 만큼 MG손보 역시 가교 보험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계약을 관리하다가 대형 손보사로의 계약 이전이나, 제3자 매각 방식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MG손보는 201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금융당국이 예보 위탁 형태로 세 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MG손보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 대상 수시검사에 착수하고, 하나은행 대상으론 기존 진행하던 수시검사 기한을 연장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이 46억원대 배임이 발생한 KB국민은행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75억원대 부당대출이 발생한 하나은행의 경우 수시검사 기한을 이번주까지 연장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46억13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달 74억7070만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 발생 이후 금감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고 이번에 검사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올해 들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3건으로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국제 사이버공격 방어훈련 ‘락드쉴즈 2025’에 4년 연속 참가해 세계적 수준의 사이버 방어 역량을 선보였다. 락드쉴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 주관으로 회원국 간 사이버 위기대응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 사이버공격 및 방어 훈련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금융보안원, 국방부 등 민·관·군 47개 기관과 170여명이 훈련에 참가했고 금융보안원은 사이버공격 방어 전문가로 구성된 11명의 직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특히 최정예 화이트해커로 구성된 레드 아이리스(RED IRIS) 팀 소속 직원들 및 국내외 해킹방어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참가해 웹·서버 등에서 취약점을 신속히 식별 및 대응하고 공격 원인과 경로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방어하는 등 훈련의 전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선보였다. 구체적으로는 AI 기반 악성코드 분석 모델을 직접 개발하여 적용하고,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다중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훈련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선제적으로 사이버공격을 방어했다. 또한 악성코드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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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손익 적자폭과 경과손해율이 개선됐으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쏠림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보험금 누수’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은 적자는 전년 대비 3500억원 줄어든 1조6200억원을 기록했다. 경과손해율도 1년 사이 4.1%p 줄어든 99.3%로 개선됐다. 다만 금감원은 실손보험 실적 및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결과가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병·의원급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 및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5조2000억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급여(본인부담분)가 전년 대비 41.6% 늘어난 6조3000억원이었고, 비급여가 58.4% 증가한 8조9000억원이었다. 특히 의료쇼핑과 과잉치료 논란을 야기한 비급여 주사제(2조8000억원)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치료(2조6000억원)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논란 뜨거운 스테이블 코인 공약(?) 6.3 대선이 2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약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발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공약‘ 발표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라(KRT) 사태를 잊었느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는 주장만 던지고 있느냐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은 언제나 위험하고 실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적은 3년 전인 2022년 5월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제,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방지 관련규정 준수 규정만 있었을 뿐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대폭락으로 인해 미국 검찰에서는 최소 400억달러(59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법이 아예 없었다. 검찰이 오죽했으면 테라(KRT) 가격을 지지하는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보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지난 9일 수출입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출입 실무 연수과정인 ‘2025년 수출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시작된 ‘하나은행 수출입 아카데미’는 거래 기업의 실무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수출입 이론은 물론 환리스크 관리 등 이론과 실제 사례를 접목한 실무 중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에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트럼프 2.0 관세 조치, 무역의 디지털 전환 등 현업 실무진에게 관심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신규 강좌를 편성해 교육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제조업, 무역업, 프랜차이즈업 등 전국 60여 개 수출입 기업에서 실무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가자의 사전 질의 내용을 현장 강의에 포함시키는 등 실무 밀착형 강의로 더욱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프로그램에는 하나은행 소속 수출입 전문 강사와 외부 초빙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했으며 트럼프 2.0 관세 조치 동향과 전망, 무역의 디지털 전환, 수출입 외환 거래 규정, 수출입 금융 및 해외채권 회수 지원 제도, 외환시장 이해 등 수출입 업무 실무에 필수적인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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