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 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 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 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까.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이익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부분(근로소득)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매도가액에서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동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 산정 즉 우리 세법은 스톡옵션 행사한 때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정한다. 얼핏 보면 행사한 때 그 동안 제공한 역무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따라서 소득의 실현이 있었으므로 정당한 산정처럼 보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비대면 수업은 많은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서울에서의 강의를 뉴욕이나 도쿄에서 들을 수 있다. 강의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면 녹화해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학습 속도에 맞춰 반복 공부 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최신 기술이 적용되는 비대면 수업은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의 성향과도 잘 어울린다. 반면 중노년 교사나 강사는 최신 기술이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직접 학생을 보면서 강의하는 방식에 익숙한 탓이다. 또 젊은 세대에 비해 최신 기술 적응력이 낮은 것도 원인이다. 그런데 비대면 수업은 뜻밖의 장점이 있다. 교사, 강사는 물론 학생, 수강생도 입냄새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강의는 설득하는 과정이다. 설득의 요소는 지식, 표현력이다. 또 호감도 변수다. 논리와 감성을 융합한 명강의를 해도 호감도가 낮으면 설득이 쉽지 않다. 교사나 강사의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가 입냄새다. 말을 많이 하면 입냄새 개연성이 높아진다. 말을 많이 하는 강사는 입냄새에 취약한 직업군에 속한다. 말을 많이 하면 입안이 건조해진다. 구강 건조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민법 제554조), 사인증여는 증여 중에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증여나 사인증여는 그 효력의 발생시기만 다를 뿐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것이다. 반면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로, 수유자의 승낙이 필요없는 단독행위이다. 포괄적 사인증여나 포괄적 유증의 경우 사후에 모든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포괄적 사인증여가 계약인 반면, 포괄적 유증은 단독행위로 가능한 점, 포괄적 유증이 단독행위이긴 하나 유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에 엄격한 요건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다른 차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유증의 엄격성 때문에 포괄적 사인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등기를 이전받기 이전에 이를 C에게 포괄적 사인증여(A와 C 사이에 A가 사망할 경우 A의 재산 전부를 C에게 증여하기로 한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PF대출과 연체율 총선 이후 덮어두었던 위험 요소들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부동산 PF위기가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대두되었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6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부동산 PF대출이 얼마나 많고 시장이 얼마나 위험하기에 위기설이 나도는 것일까? 지난 4월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말 대비 1조 4000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말 130조 3000억원과 비교해선 5조 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를 잔액 순으로 살펴보면 은행 46조 1000억원, 보험회사 42조, 여신전문회사 25조 8000억원, 저축은행 9조 6000억원, 증권사 7조 8000억원, 상호금융 4조 4000억원 등이다. 이에 반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부동산 PF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PF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F 추정치의 2배인 202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증권‧금융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인구학) 명예교수는 지난 2006년 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도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0.7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4년에는 0.6명대로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사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지표를 무시할 경우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당면한 사회적 위기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단면들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부담 및 변화하는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부분을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공포(恐怖)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다. 합리적이 아닌 비이성적인 극렬한 두려움이다. 대개 특정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공포는 불안이 심화된 것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불안이 있다. 그런데 불안의 정도가 크고, 지속적이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될 수 있다. 입냄새 불안과 입냄새 공포도 있다. 입냄새 불안과 입냄새 공포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비합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5년 전에 내원한 여대생도 그랬다. 1년 동안 입냄새로 괴롭다는 여대생을 진단했다. 약간 입냄새가 나는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입냄새가 심하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입냄새 공포까지는 아니어도 염려증은 있었다. 이것이 가성 구취다. 가성 구취는 입냄새가 정상의 범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심하다고 느끼며 괴로워하는 가짜 구취다. 가성 구취가 만성이 되면 구취 공포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 입냄새 지속을 의심해 사회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냄새가 거의 없는 가성구취인은 물론이고 실제 치료를 해 완치가 된 진성구취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입냄새에 대한 망상, 강박, 공포가 계속돼 대인관계에 극히 소극적이고 우울증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최근 미국이 두 번째 차이나 쇼크를 막고자 특정 중국산 제품들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고 한다. 중국산 제품들에 대하여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를 25%로, 레거시 반도체와 태양광 전지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고,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도 2026년에 25%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WTO를 주도하면서 각국에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강조해왔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지원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 됐고 급속히 성장했다. 차이나 쇼크란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산 저부가가치 상품이 세계시장을 뒤덮고 글로벌 교역 및 주요국의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등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현상을 말한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어오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은 저마다 산업보호를 위해 對中관세를 높이는 등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공세는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자 유럽과 남미시장으로 타깃을 옮겨갔고,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전세계에 도미노처럼 번지고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비즈니스 세계는 ‘최소 비용, 최대 이윤’라는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인다. 선거는 더더욱 그렇다. ‘1선거구 1당선자’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인 경우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방식의 선거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2등, 3등도 있지만 선거에서는 오직 1등만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령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 기소,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사이에 4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 일상화 돼 있다. 따라서 당연히 위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기간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사용하는 후보자가 승리하는,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 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금지원 공약이다. 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16일 앞둔 지난 3월 24일 잠실 새마을전통시장 유세에서 ‘전 국민 25만원, 4인 가구당 100만원 지원’을 전격 제시한 데 이어 민주당에서는 이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공약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초기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것과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는 경우와 위험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하지 않는 환자가 많아졌다. 갑상선암은 세포검사(미세침흡인검사) 등의 검사 결과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거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갑상선암 세포검사는 갑상선에서 발견된 결절의 양성과 악성을 감별하는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법이다. 하지만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는 아니다. 갑상선암 세포검사에서는 표준화된 용어와 분류체계인 베데스다 시스템(bethesda system)이 사용되는데 각각의 분류별로 악성의 위험도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베데스다 6단계 시스템 Class I. Nondiagnostic or Unsatisfactory(진단 불가 또는 검체 수 부족) Class II. Benign(양성) Class III.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of Undetermined Significance(불명확한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우리사주제도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회사가 상장하기 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조합에 배분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직원들의 ‘조용한 퇴사’, 잦은 이직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최근,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큰 비용 투자 없이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출자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면 어느 회사의 근로자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취득은 우리사주조합 기금으로 충당하며, 근로자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연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는 우선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시장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신주인수권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는 방
(조세금융신문=송두한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생확대 재정의 불씨를 꺼버린 사상 최악의 재정파탄 사태 기재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3년 만에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는데, 당황스럽게도 그 이유가 재정건전화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무능의 상징인 “-56.4조원”이라는 최악의 세수펑크 참사를 높게 평가했다는 말인데,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의 이력부터 살펴보자. 기재부의 무능한 재정운영 역량은 코로나 사태에 비견할 만한 대참사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홍남기 “또ECD” 부총리(정부에 유리한 국제지표만 선택적으로 사용해 붙여진 별명)가 불러온 의도적인 과소추계 의혹이 민생경제에 타격을 가한 대참사로 기억된다. 펜데믹 위기의 한복판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가 발발하자, 초과세수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기껏해야 “20조원+a”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결과, 2021년 +60.4조원, 2022년 +57.3조원 등으로 2년 연속 50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최악의 오류 참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 사태 당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구제 자금이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위기의 원천인 코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주거용 분양시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文)세권(문화시설 밀집 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세권 분석 구 분 핵심 내용 인기 요인 워라밸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문화시설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향후 전망 단지들은 취미, 여가 생활을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선호도가 높을 전망임 워라밸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문화시설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세권’ 트렌드는 교통, 쇼핑, 학군 등에 관한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문화예술시설이나 도서관 등을 한걸음에 누릴 수 있는 ‘문세권’ 입지가 떠오르고 있다고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문세권 단지는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각광받지만 주변 유동인구가 많아 상권이 활성화되고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문세권’ 입지가 뜨는 이유 최근 코로나 이후 멈췄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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