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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동우회장, 첫 수석회의 개최...수석 부회장 확대 개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덕중 국세동우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세우회관 국세동우회 사무실에서 첫 수석회의를 개최하고, 김연근 서울지방회 회장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날 수석부회장 체제를 기존 2명 (김남문·최진호)에서 5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추가 3명 (김봉래·임창규·천영익)을 새롭게 위촉했다. 첫 수석회의 안건은 ▲수석부회장 회의체 운영 ▲‘국세인 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 등이다. 김덕중 회장은 “동우회 업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매사에 해박하신 수석부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동우회는 충분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세인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국세동우회 관계자는 수석회의에 대해 “수석회의는 매월 2번째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8월 첫 회의는 11일 개최한다”면서 “다만,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점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 김영기 기자
- 2025-07-01 13:29
조종호 동안양서장 명예퇴임 “국세공무원, 무한한 자부심 느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조종호 제26대 동안양세무서장이 37년여 기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30일 명예롭게 퇴임했다. 이날 동안양세무서에서 열린 명예퇴임식에는 공석룡 중부청 조사3국장 등 내빈을 비롯해 가족,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조종호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역동적인 조직인 국세청에서 공직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 근무는 큰 보람이었고,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동안양세무서에서 함께한 시간은 소중한 추억으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한 해 동안 직원 모두가 역량을 발휘하여 동안양세무서가 성실납세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재차 감사를 전했다. 조종호 서장은 “어려울 때마다 꿋꿋이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와 아들, 딸에게도 고맙다”며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후배 직원들을 위한 응원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때로는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국세공무원이라는 자부심
- 김영기 기자
- 2025-07-01 10:10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
- 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 2025-07-01 08:10
‘위스키‧증류주’ 소형업체 규제 대폭 완화…국세청, 주세 관련 규정 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이팩 소주･맥주 PET용기의 ‘가정용’ 구분이 폐지된다. 주류병마개 제조자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의 소규모 주류면허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담은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업계 현실에 맞춰 주류 관련 소형 업체들이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우선 국세청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고시에 나온 등록 요건, 절차, 등록 취소 사유만 지키면 원활한 사업이 가능하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 소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담금조 기준이 5㎘ 이상에서 1㎘ 이상 5㎘ 미만으로, 저장조 등 기준이 25㎘ 이상에서 5㎘ 이상 25㎘ 미만으로 크게 완화됐다.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가 사라진다.
- 고승주 기자
- 2025-06-30 12:00
국세청 사칭 메일‧문자 기승…"나의 홈택스 발송내역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납세자가 국세청 명의로 가장한 메일･문자메시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개통한다. 피싱업자들은 국세청 명의‧이미지를 도용해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이름으로 메일‧문자를 보내고, 확인을 위해 추가 입력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흉내낸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개인적으로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는 홈택스‧손택스 내 나의 홈택스(My 홈택스) 내 발송 내역조회를 클릭하면, 국세청이 자신에게 보낸 메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없는 메일이나 문자는 모두 가짜다. 국세청 측은 사이버 범죄로부터 납세자 피해 예방과 소중한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5-06-27 12:00
국세청 상반기 명예퇴직 세무서장 22명…예정대로 이달 말 퇴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은 총 22명이다. 예정대로 이달 말 퇴임하며, 새 국세청장이 임명된 후 후속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실무 과장진을 상‧하반기 나누어 인사를 단행하지만, 국세청장 교체기의 경우 인사를 미뤄뒀다. 새 정권이 들어올 때는 물론, 정권 진행되는 동안 역시 새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가 진행되면 과장급 인사를 미뤄뒀었다. 새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타 정부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 세간에서는 정권 교체기를 맞이했어도 6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됐으나, 임광현 후보자가 26일 지명됨에 따라 개별 주장 정도로 끝났다. 다음은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 명단. ◇ 서울국세청 장신기 강남세무서장, 이석봉 남대문세무서장, 이승신 종로세무서장, 이철재 중부세무서장, 김시현 용산세무서장, 조영탁 성북세무서장. ◇ 중부국세청 송명섭 안양세무서장, 조종호 동안양세무서장, 정순범 화성세무서장, 최영호 평택세무서장, 박옥임 경기광주세무서장. ◇ 인천국세청 서기열 파주세무서장, 홍순택 남동세무서장, 김성철 서인천세무서장, 손호익 부평세무서장. ◇ 대전국세청 명예퇴직 세무
- 고승주 기자
- 2025-06-27 11:22
“조사통의 귀환”…임광현 민주당 의원, 차기 국세청장 내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26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하며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임으로 지명된 임 후보자는 1969년 충남 홍성 출생으로 강서고와 연세대 졸업 후 행정고시 38회로 합격했다. 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조사 관련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런 만큼 임 후보자는 국세청 재직 시절 대표적인 ‘조사통’ 인사로 꼽혔고, 국세 행정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납세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세정의 유연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사 국장 시절에는 대기업과 재산가에 대한 탈루 대응을 강화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임 후보자의
- 진민경 기자
- 2025-06-26 15:51
국세청 “오늘(26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계좌·현금 수령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오늘(26일)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8345억원이며 2024년 12월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4143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봐 8월 말 심사·지급한다. 장려금 지급가구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를 차지하며 전체의 42%에 달했다. 가구 구성원별로는 1인 가구 증가로 단독가구가 65%(130만 가구)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도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했다.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올해부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 지급된다. 계좌의 경우 26일
- 진민경 기자
- 2025-06-26 12:29
폭발적 성장한 아이리스브라이트...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수익 구조로 업계 주목을 받아온 전자상거래 기업 아이리스브라이트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최근 본사 대상으로 회계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내부거래 및 해외 법인과의 자금 흐름 등 과세 적정성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한 상황이다. 설립 5년 만에 연결 기준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이 회사는 매출총이익률이 89%에 달하는 이례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 세무 당국의 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세무당국과 필드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 소재 아이리스브라이트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회계 장부와 내부거래 자료, 전산 시스템 데이터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통상적으로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중대한 세무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비정기 조사 전담 부서다. 그런 만큼 이번 조사 역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 성격으로 분류된다. 아이리스브라이트는 2020년 8월 설립 이후 스킨케어 브랜드 씨퓨리 등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전문 D2C(Direct to Consumer) 기업이다. 2024년
- 진민경 기자
- 2025-06-25 17:29
세종‧주택협회, 27일 ‘분양계약 분쟁‧층간소음’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2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관련 법적 분쟁 및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유형의 하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문제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다룬다. 첫 번째 발표에선 부동산 전문 남영수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최근 수년간 법원에서 다뤄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양계약 취소, 해제 등에 관한 최근 분쟁의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발표에선 하자소송 전문가인 안헌준 변호사(연수원 39기)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하자 소송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세미나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무료로 참석(한국주택협회 회원사 임직원 등) 가능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세종 기획실(seminar@shinkim.com)로 하면 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택사업 실무자들의 법률적 역량을 높이고, 건설사·시행사·감리자 간의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분쟁 예방과 품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 고승주 기자
- 2025-06-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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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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