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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경기 살리기 총력…“수요 기반 없는 공급 확대, 장기 전략 병행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은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수요 부진, 미분양 누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공공사 지연 등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제 완화, 금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공사비 안정화 등 공급·금융·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이 한꺼번에 담겼다. 정책 기조는 단기 경기 부양과 현장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지역 수요 기반 부재와 양극화 심화를 구조적 한계로 지적한다. 장기적인 산업·인프라 전략이 병행돼야 정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주요 대책은 ▲연내 26조원 이상 SOC 집행(추경 1조7000억 포함) ▲LH 준공후 미분양 매입 0.8만호(상한가 90%) ▲브릿지론 ‘개발앵커리츠’ 8000억원 도입 ▲본PF 특별보증 2조원 신설 ▲개발부담금 감면(비수도권 100%·수도권 50%) 등이다. 건설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했고, GDP 대비 비중도 2017년 15.7%에서 2024년 13.9%로 하락해 지방발 경기 하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역 수요 기반 확충과 장기 산업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 이정욱 기자
- 2025-08-14 14:37
정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세제 완화·PF 지원·SOC 조기집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 등을 포함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공급 여건 개선, 공공공사 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건축 부문이 2024년 2분기 이후, 토목 부문은 2024년 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2017년 15.7%에서 2024년 13.9%로 하락했으며, 특히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주택 초과공급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방 주택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 특례를 확대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중과 배제와 최대 50% 감면을 1년간 한시 시행한다. LH의 미분양 매입 물량은 기존 0.3만호에서 0.8만호로 늘리고, 매입상한가는 감정가의 90%로 상향한다.
- 이정욱 기자
- 2025-08-14 12:18
반도문화재단, 여름방학 맞아 어린이 대상 샌드아트 공연·체험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 법인 반도문화재단(이사장 권홍사)이 여름 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샌드아트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샌드아트는 빛이 투과되는 유리판 위에 모래를 올리고 손이나 도구로 그림과 패턴을 그리는 예술 기법으로, 공연뿐 아니라 교육·심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모래를 움직이는 방식에 따라 작품이 즉시 변하는 역동성이 특징이다. 반도문화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샌드아트 전문 강사를 초빙해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 관람과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행사는 동탄역 ‘반도유보라’ 상업시설 내 복합문화공간 아이비 라운지에서 열렸다. 한 참가 어린이는 “모래로 장난만 치다가 이렇게 멋진 공연이 가능한 줄 몰랐다”며 “보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직접 해보니 더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보호자들도 “아이들이 예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도문화재단 관계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
- 이정욱 기자
- 2025-08-14 11:48
대법,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하청 실형·원청 집유 확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하청 관계자들에게는 실형을,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로써 4년여에 걸친 형사 재판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 등 원청 관계자들과 하청·재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안전부장과 공무부장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반면, 철거 재하청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는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청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지는지 여부였다. 1·2심 법원은 원청 측의 관리 소홀을 인정했지만 형량은 집행유예에
- 이정욱 기자
- 2025-08-14 11:16
동부건설, 상반기 영업이익 175억·순이익 345억…흑자 기조 속 안정 성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올해 상반기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공공·민간·해외 전방위에서 신규 수주를 확대해 상반기 수주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동부건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7653억원, 영업이익은 175억원, 당기순이익은 345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130%, 145% 증가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8294억원, 영업이익은 166억원이다. 수익성 개선에는 원가율 하락이 주효했다. 지난해 상반기 100%를 웃돌던 원가율은 올해 87%대로 낮아졌다. 고수익 사업 비중 확대와 철저한 원가관리, 원가 부담이 컸던 현장의 마무리가 맞물린 결과다. 부채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0%포인트 줄어든 233%를 기록, 차입금 축소와 자본 확충으로 재무구조를 한층 견고하게 했다. 상반기 수주 실적은 공공·민간·해외 전 부문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공공 부문에서는 약 3400억원 규모의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확보했고, 민간 도시정비 부문에서는 서울 망우동·고척동·천호동 등에서 약 6000
- 이정욱 기자
- 2025-08-14 11:15
서울 은평구 다래마을, 35층 2,942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동 다래마을이 노후 주택가에서 2천900여세대의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4일 고시를 통해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755번지 일대에 대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데 이어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주민 재공람을 완료했다. 향후 이 지역에는 총 2천942세대(공공임대 617세대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응암동 700번지 일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5개 동 1천456세대(공공임대 290세대 포함), 755번지 일대는 같은 규모의 아파트 14개 동 1천486세대(공공임대 327세대 포함)가 지어진다. 공영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공공청사, 보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 편익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특히 대림시장 인근에 9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돼 시장 이용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는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2세대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추진된다. 도시재생사
- 구재회 기자
- 2025-08-14 07:50
[부동산진단] 정책 변화의 규모와 파급력…‘더 센 것’ 아직 오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멈춰버린 거래, 들끓는 전세, 되돌아선 매수자들.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이후, 시장은 단기간에 냉각됐고, 공급자와 수요자, 투자자 모두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분위기지만, 하반기 집값이 재차 상승할 경우 추가 대출 규제 강화나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거래 제한 확대 등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 예고만으로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 시장 멈춤…거래 실종의 실상 6.27 대책 발표 3주 차,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눈에 띄게 식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6000건 수준이었으나, 7월 들어서는 신고일 기준 3000건 이하에 머물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7월은 꼭 사야 할 사람만 움직이는 수준”이라며,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수세는 빠르게 위축됐고, 매도자들 또한
- 이정욱 기자
- 2025-08-13 17:54
한국프롭테크포럼, ‘2025 상반기 글로벌 프롭테크 트렌드 리포트’ 발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프롭테크포럼(이하 포럼)이 13일 ‘2025 상반기 글로벌 프롭테크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프롭테크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시장·정책, 기술, 혁신, 사회 변화 등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으며, 북미·유럽·아시아·중동 등 세계 주요 시장의 흐름과 AI 시대 도래에 따른 기술 혁신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글로벌 프롭테크 산업은 AI와 데이터 중심의 기술 구조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단순한 효율성 제고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대 간 부동산 인식 차이는 공급·설계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고, 공간 개념 역시 사용자 경험과 전략적 가치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확산에 따른 직무 자동화와 역할 재편은 산업 내 불안을 야기하는 동시에 혁신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각국의 정책 변화, 투자 자본 이동, 디지털 플랫폼 확산과 맞물려 프롭테크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배석훈 의장은 “글로벌 시장 사례를 통해 부동산과 기술이 만나 창출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 이정욱 기자
- 2025-08-13 10:41
HDC현대산업개발, 송파한양2차 재건축 ‘스마트 AI 랜드마크’로 완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에 업계 최고 수준의 AI(인공지능)와 DX(디지털 전환) 기술을 집약해 ‘스마트 AI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시공 단계부터 입주 후 관리까지 품질, 안전,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해 장기적인 부가가치까지 높인다는 전략이다.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회사는 2023년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통합 품질관리 시스템 ‘I-QMS(IPARK-Quality Management System)’를 올해 초 모바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를 통해 송파한양2차 현장의 자재 검수, 검측, 영상 기록 등을 본사와 실시간 공유해 시공 오류를 사전에 방지한다. 또 안전관리 플랫폼 ‘I-SAFETY 2.0’과 연동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현장 정보를 통합 관리, 하자 가능성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부문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고위험 작업구역 실시간 점검, 추락 방지 웨어러블 에어백, 밀폐공간 작업용 ‘세이프티볼’, 지능형 영상감지 카메라, CCTV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
- 이정욱 기자
- 2025-08-13 10:36
엄정숙 변호사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의 첫 단추” 전세금반환소송 5년 새 36.6% 증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계약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 일정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금반환소송 상담이 급증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은 2019년 5,703건에서 2023년 7,789건으로 5년 새 3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민사본안 사건 수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전세금 반환 사건 비중은 2.13%에서 2.76%로 상승해 민사분쟁 중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바로 소송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한다”며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반환을 공식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이 없으면 소송에서 집주인의 지연이 고의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반환 기한, 지급 요청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 발송·수령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시작일 뿐”이라며 “집주인이
- 김영기 기자
- 2025-08-13 08:4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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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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