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텔레콤이 10년 전 SK C&C에 수백억 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0년 전 SK와 SK C&C가 SK주식회사로 합병하기 전 SK텔레콤이 SK C&C에 가공 용역을 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국세청은 2014∼2015년 SK텔레콤이 SK C&C에 5천억원 이상의 IT 일감을 발주했는데 이 중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일부가 가짜 일감이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감을 수주한 SK C&C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일부도 부풀려졌다는 의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SK C&C에 가공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진행 중인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중간예납 때 신고하지 않은 비과세‧감면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만 개 늘어난 115만 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의무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내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 동안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월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17일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속사는 다만 이번 추징은 세금 탈루로 인한 것이 아니며 추가 세금도 이미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팀호프는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하늬가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서울 내 신축‧똘똘한 한 채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 내 탈세 혐의를 분석한 결과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탈루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 선정한다.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수법으로는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의 수십배가 넘는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고도 구입한 자금출처가 모호한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녀 乙은 가격이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그렇다고 집을 살 수준의 빚을 진 것도 아니었다. 반면, 부친 甲은 자녀 乙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았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팔았는데, 그 돈이 어디에 썼는지 불명확했다. 따라서 자녀 乙이 고가 아파트를 사려면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 하고, 그럴 수 있는 건 부친으로부터 돈을 꾸거나 증여를 받거나 둘 중 하나인데, 둘 다 없었다. 국세청은 乙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하고,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부친이든 자녀이든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이 발견되면 이에 대해서도 추징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7일 친인척에 매매를 가장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챙긴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주택자(주택A･B)인 甲은 지방주택 A를 친척 乙에게 팔았다. 이후 서울 소재 고가주택 B를 제3자에게 거액에 팔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친척 乙은 돌연 甲에게 주택 A의 명의를 돌려줬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챙기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지방주택 A 판 것처럼 꾸민 것이다. 甲은 이러한 수법으로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은 혐의가 있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가장매매 사실을 확인, 거래 실질에 따라 부당하게 적용받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회수하고,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중간에 휴‧폐업한 부실법인 끼워 넣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 한 탈루 혐의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양도인 甲은 십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던 부실법인 乙에 취득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손실받고 판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었다. 양도소득세를 내려면 판 가격이 산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부실법인 乙은 같은 날짜에 다른 법인 丙에게 수십억원에 팔아 거액의 양도차익을 봤으면서도 하나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양도차익은 甲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컸다. 국세청은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를 확인, 甲과 부실법인과의 형식적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을 본 소유자인 甲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십억 분양권 프리미엄을 챙긴 부동산 탈루자에게 가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도와준 공인중개사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양도인 甲은 고가 아파트 단지 분양권에 당첨,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수십억원에 분양권을 팔았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자 하는 양도인 甲과 향후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양수인 乙은 서로 공모하여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래금액을 낮춰 소위 다운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하면 甲은 세금 없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乙은 甲에게 프리미엄을 몰래주는 대신 가격을 깎을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게 된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대금지급 내역을 확인, 실제 거래금액대로 양도소득세 재계산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비과세 감면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다운계약을 도와준 공인중개사 정보를 관할 관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다운계약을 도와줄 경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부친 甲은 본인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를 공인중개사 없이 자녀 乙에게 직거래로 수억원에 팔았다. 그러나 실제 가격은 비슷한 시기 유사 매물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분석 결과, 부친 甲이 자녀 乙과의 직거래 가격으로 저가거래를 해줬고, 그 차익만큼 편법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친 甲에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시세로 부과하고, 자녀 乙에는 차익만큼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개발예정지역 이면도로를 쪼개기로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을 허위 경비로 줄여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甲은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예정지역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낮은 가격에 사들인 후 수십 명에게 쪼개기 지분매매를 통해 매입 가격의 5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팔아치웠다. 甲은 이 도로 지분을 취득하면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고액의 현금보상을 받거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과장 광고했다. 그러면서도 수십억원의 막대한 양도차익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인건비를 만들고, 전주(錢主)에 대한 이익금을 골드바로 변칙 지급했다. 국세청은 허위의 가공경비 계상 및 부당한 법인자금 유출 등을 확인하여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거
#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어린 두 남매를 키우는 30대 전업주부다. 남편은 본업인 목수 일이 없을 때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남편이 친정어머니 간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몇 달 일을 쉬게 되었고, 곧장 생계가 어려워졌다. 그즈음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자를 받았고, A씨는 반신반의하며 신청한 결과 지급대상임을 확인받았다. 덕분에 A씨 남편은 배달을 나가며 따뜻하게 옷차림을 할 수 있었고, 자녀에겐 매트리스를, 부모님께는 결혼 후 첫 명절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었다. A씨는 자신 인생에서 가장 알차고 보람된 씀씀이였다며, 국세청 장려금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 만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수상자 20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힘든 일상 속에서 만난 든든한 동반자, 근로·자녀장려금’을 주제로 체험수기 총 334편이 응모했다. 심사는 한국문인협회에서 진행했으며, 사례의 구체성과 진정성, 장려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 기업을 위한 현지 민원창구 설치에 나섰다. 국세청은 현지 시각 지난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한-사우디 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이 코리아 데스크 지정에 대해 협의, 현지 기업을 위한 세무민원 지원의 물꼬를 텄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강민수 국세청장은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 사우디 국세청장과 양자회의에 참여하기 전 현지 진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세무상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세청장과 사우디 진출 기업 간 현지 간담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국세청장은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간담회를 가지는 게 일반적이나, 그간 사우디에서 양자 간 국세청장급 회의가 열린 바 없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 정모 씨는 현지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과 리야드 간 왕복 800km를 날아와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막상 리야드에 도착해도 사우디 국세청 담당자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 이를 중간에서 가교를 놓을 한국 국세관 파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은 과세 기준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이중과세 등을 호소했다. 간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세청이 지난 해 배우 박희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가운데 당시 조사 대상에는 박 씨가 설립한 가족 기획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투팍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해당 회사 대표이사는 배우 박희순이고, 아내 박예진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은 후 6년간 활동하다, 솔트엔터테인먼트를 거쳐 2023년 엔에스이엔엠(구 아이오케이컴퍼니)으로 이적했다. 그동안 박씨는 지속적으로 연예기획사에 소속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가족 기획사를 운영해 온 셈이다. 이 때문일까. 국세청은 지난해 박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투팍플레이그라운드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박씨 개인에 대해 약 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박희순의 가족 기획사 운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실제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투팍플레이그라운드는 △방송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3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시행에 맞추어 자주 묻는 질문을 공개했다. 매월 제출 대상은 모든 기타소득이 아닌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매월 제출이다. 다만 매월 특강을 받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받은 경우는 그 때만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료를 6월과 9월에 지급한 경우 제출기한은 7월 말과 10월 말로 그 때만 제출하면 되고, 나머지 특강 받지 않은 기간에는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지금처럼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3월에 지급한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인 4월 말일까지 지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동일 지급건에 대해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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