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13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가 주관한 마지막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금투세 관련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방향에 대해선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반복적 거부권에 대해선 “행정독재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며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알려 국민 의사를 모아야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해소를 위해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개미투자자보호법)추진에 나섰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미 투자자는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에 힘입어 기업들이 상당한 성공을 이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추진 중인 개미투자자보호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표한 '민주당판 5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분리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개미투자자보호법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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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0년 플랫폼업체의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적 갑질을 막아야 한다며 대금정산 기한을 규정하고, 거래기업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재점화됐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온플법’은 백지화됐고 플랫폼은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소상공연합회와 다수 전문가들이 ‘자율규제로 독과점 폐해를 박을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온플법 백지화는 2년만에 ‘티메프 사태’로 돌아온 셈이다. 만일 당시 21대 국회서 처리되었다면 현재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는 있지 않을 것이란 ‘국회’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지만 ‘온플법’ 협의는 여전히 큰 난항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티메프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자율 규제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해 왔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왔다“고 비판하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도 ”금감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도체법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8일 한동훈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송석준·박수영·고동진 등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세 위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설치 ▲특위의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 구축 지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영지정업체를 의무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 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토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한동훈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이라며 “이중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금융투자소득세 존폐 문제를 두고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최근 글로벌 증시 폭락 관련 금투세 폐지 논의에 참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 바 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이에 대변인을 통해 금투세 합동 토론회를 국민의힘 측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7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5일 주가폭락으로 인한 긴급회의 개최로 무기한 연기했다. 임 의원은 한 대표를 겨냥해 글로벌 증시 폭락과 금투세 간 무슨 관계가 있냐는 취지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한 대표 간 맞수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취지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맞수 토론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 금투세 토론회 제의에 앞서 7일 국회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민주당에서 긴급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함에 따라 토론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글로벌 증시 및 한국 주가지수 폭락 사태 관련 금투세 폐지 논의에 참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힘이 같이 하자”라며 “그것이 민생토론이고 민생정치”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 돼서 어려웠는데, 잘 되었다.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가 나가시고, 혹시 수사만 하시던 분이라 경제와 세금을 잘 몰라서 불안하시면 한 분 데리고 나오셔도 좋다.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증시 폭락과 금투세를 연결하려는 한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해 미국을 중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구인 대다수가 도시에 살아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다. 대량생산되고 유통기한이 긴 즉석 라면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재빨리 먹을 수 있는 즉석 라면은 영양가는 낮지만, 일과 소득이 불안한 도시인이 싸게 한끼를 때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밀의 유럽‧아프리카 수출 뱃길이 불안했던 2022년 11월 지구촌 식량안보를 연구하는 호주 시드니공대 엘나 툴루스 박사(Elna Tulus)가 ‘라면 외교: G20과 즉석라면의 정치학(Noodle diplomacy: the G20 and the politics of instant noodles)’이라는 칼럼에 적은 글이다. ‘세계즉석라면협회(World Instant Noodles Association)’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베트남이었다. 2023년 한해동안 1인당 82개를 먹었다. 79개를 먹은 한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022년에도 한국(77개)보다 베트남(85개)이 많았다. 한‧베 양국은 일본(47개, 7위), 중국(29개, 10위)과 함께 아시아 저출생 4국을 이룬다. 4개국 모두 라면 소비 세계 10위권 안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 강화)이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용철 시의원은 오늘(2일) 오전 10시 30분 강화읍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강화를 안정시키고 군민 통합을 이루라는 군민들의 염원을 실천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3선 군의원과 초선 시의원으로 지난 14년간 군민의 공복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14년간 한결같이 강화군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군민과 동고동락했다”며 “강화군정에 누구보다 해박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3선 군의원·인천시의회 예결위원장 등 중단 없는 정치 경험을 자신의 또다른 강점으로 꼽았다. 박용철 의원은 “시의원 임기를 다하지 못해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 “반드시 더 큰 열매로 보답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편 가르는 정치를 근절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정도를 걷는 정치로 강화군의 안정과 통합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장관 및 수석비서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강민수 국세청장,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박철희 주일대사, 심승섭 주호주대사 등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 MBC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 했다. 신임 장관 등의 수여식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들도 함께 참석했다. 한편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를 내정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재직하면서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모두 지낸 뒤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 실무를 쌓은 뒤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 및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2일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근원물가 상승률이 2% 초반으로 내려왔고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면서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 중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3.5%인 국내 금리는 미국보다 여전히 2% 낮은 수준이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 기업부담과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요번 달에 선제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한은이 가계부채 등 주요 리스크를 꼼꼼히 관리한다면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장기적 내수부진 원인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이 법안들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두 법안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하지 않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가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플랫폼을 이용한 물품 구매와 관련 다양한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피해 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긴급자금 대책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개정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0일 구영배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현안 질의에서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를 향해 "전형적인 사기 판매를 했다"며 질타를 하면서 현 입법시스템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금융 감독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경색 상황을 알고도 선제 조치 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보면 전자금융업자 경영이 잘못됐을 때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게 돼 있는데, 아무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 차원에서 규정을 강화하면 됐던 것을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을 했으며,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 경기도지사를 두 번 역임한 후 최근까지 경사노위원장을 맡았다. 다만, ‘무노조 감동받았다’, 경사노위 전문위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신의 개인적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TV’ PD 최모 씨를 경사노위 자문위원에 채용, 자격규정에 미달한 측근 채용을 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 바 있다. 그가 경사노위 위원장 활동 중이었던 2023년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에 추가로 다른 노총을 넣거나, 한국노총 산별 노조와 협상하는 소위 쪼개기 수법을 사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속세 최고세율 감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5일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5년간 최고 부자들의 18.6조원의 상속세를 감세하는 대신 자영업자 등 사업자들로부터 1.7조원의 부가가치세를 증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혈연 세습을 가로막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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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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