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의 장남회사 중흥토건이 성장하려면 일감을 몰아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일감을 수행할 자금도 필요했다. 중흥건설그룹은 단기차입의 형태로 중흥토건에 연간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돈까지 끌어다 줬다. 갚을 걱정은 없었다. 전년도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일감은 가족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대거 동원했다. 현재는 일부 흔적만 남아 있지만, 취재 결과 종업원이 0명이거나 1~2명, 동일한 주소를 쓰고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수 확인됐다. /편집자 주 5년 만에 241배 성장과 단기유동성의 비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흥토건의 자산 성장에서 핵심은 부채다. 부채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기업이 굴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나타낸다. 중흥토건의 부채는 2013년 438억원, 2014년 730억원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급보증이나 담보설정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 형식이었다. 2013년 중흥토건은 아버지 정찬성 회장의 회사 중흥건설로부터 519억원, 대주주 등으로부터 120억원의 지급보증을, 중흥주택 계열사 순천에코밸리로부터 130억원의 담보물을 받았다. 2014년에도 공생구조는 지속됐는데 중흥건설과 가족들 명의로 317억원의 지급보증, 중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신천지 법인 등록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사회적 인식만으로 법인 등록허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 법인을 허가해줄 땐 언제고 이제와 취소 소동을 벌이느냐”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신천지 법인 등록 시기는 2011년 11월 30일께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취임했다. 취임 한 달만에 신천지 법인 등록을 허가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시 같은 거대 지자체의 경우 시정업무 파악에 통상 1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창 인수인계로 정신이 없었을 시점이다. 서울시 취재 결과, 신천지는 박 서울시장 취임 전 등록신청을 했으며, 종교법인 등록에는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 법인 부실등록이었나 이 최고위원은 “김문수 지사가 관장하던 경기도에서는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부실 등록을 비판했다. 경기도는 2011년 4월 신천지로부터 법인 등록 신청을 받았으나 이를 반려한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발표와 관련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일제찬양 종교로 알려진 일련정종 법인 취소에 실패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일련정종 취소 실패한 서울시 이번엔 ‘증거’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취소 근거로 든 것은 민법 38조다. 민법 38조에서는 ▲목적 외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 해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법인 취소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서울시가 근거로 든 것은 ‘기타 공익 해하는 행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익을 훼손했다고 보려면 상당한 수준의 구체적,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인식이 나쁜 단체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8년 종결된 일본 일련정종 법인 사건이 그 예다. 일련정종은 일제시대 일본군부에 동조한 극우 불교종파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4년 7월 서울시로부터 법인등록을 허가받았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단체의 반발로 2014년 말 민법 38조에서 ‘기타 공익 해하는 행위’를 적용해 법인 등록을 취소했고, 일련정종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올해 주주총회(주총)를 앞두고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주주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주총을 열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자투표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전에 상장사 주총 전자투표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투표 참여율이 1%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자투표 대상 주주 999만 명 가운데 실제 투표한 주주는 11만 3000명이었다. 전체 대상 주주의 1.13%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주총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주총 장소를 빌려줬던 기관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주총 장소 제공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전자투표를 활용해 전자주총을 여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주주들이 전반적으로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가지 않고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들어가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투표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주주들 중 인터넷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많다
중흥건설그룹 승계작업은 치밀하면서도 과감하게 진행됐다. 가족명의 등을 동원한 개인회사로 공공택지를 따내고, 따낸 택지와 공사를 장남 정원주의 개인회사 중흥토건, 차남 정원철의 씨티건설에 각각 몰아주는 식으로 진행됐다. 막대한 소요자금은 아버지 회사의 빚보증을 통해 조달했다. 결과는 놀랍다.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의 개인회사 중흥토건은 불과 7년 만에 자산규모가 126배나 늘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보고서 기록상 중흥가 장남 정원주(52)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승계작업시기는 1994년으로 추정된다. 나이 만 26세에 그는 자신의 핵심계열사 중흥토건을 설립한다. 2011년 기준 자본금은 25억2000만원. 중흥토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너나 할 것 없이 불경기를 외치던 주택건설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2010년 초반만 해도 중흥S클래스, 중봉건설이 전부였지만, 청원건설산업, 중흥엔지니어링, 세종이엔지 등 추가적인 계열사를 늘렸다. 정원주 부회장의 자녀 정길씨, 서윤씨가 지분을 각각 25%씩 가지고 있는 세솔건설, 다원개발, 언론사 남도일보와 헤럴드경제까지 쥐고 있다. 중흥토건 계열사들의 총 자산
매년 회사 자산이 1조원씩 증가한다면 손뼉을 쳐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산증식에 탈세 의혹이 끼어 있다면, 박수 대신 법전을 들어야 할 것이다.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의 집행유예 종료일인 지난 2월 4일, 국세청이 중흥건설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매년 중흥건설의 눈부신 외형성장 뒤에는 이권사업독점 의혹, 가족명의 회사를 동원한 사익추구 의혹, 잦는 내부거래 등이 있다.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포착, 유죄가 확정된다면 정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편집자 주 매년 1조원씩 자산이 늘어난 회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부동산 자산시장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잠시 침체됐다가 공공택지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다시 열풍이 불어 닥쳤다.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자산시장에는 한파가 몰아닥쳤다. 주택실수요를 선행하는 전세매매지수도 내려갔다. 차갑게 가라앉은 시장에 군불을 때운 것은 박근혜 정부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이 있었고, 공급측면에서는 수도권과 세종시 등 지역에 대대적인 공공택지분양에 나선다.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LH공사를 부실원흉으로 낙인찍으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삼성화재는 국내 손해보험업계 중 보유 자산과 계약량, 시장점유율까지 전분야에 걸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GA채널 공략과 보장성보험 판매 증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이 같은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 영업환경 악화로 메리츠화재의 맹추격을 받았던 삼성화재가 지금까지와 달리 GA업계에 손을 뻗침에 따라 손보업계의 시장 판도가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작년 한해 당기순이익이 39.5%나 급감했다. 손보업계를 강타했던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여파를 업계 1위사도 피하지 못했던 것. 2018년 1조 707억원에 달했던 당기순이익이 6478억원으로 줄어드는 사이 손보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메리츠화재의 거센 추격이 이어졌다. 대면 채널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GA채널을 초기부터 적극 활용하며 철저한 ‘성과주의’를 표방한 메리츠화재가 매월 삼성화재와 매출 1위경쟁을 펼쳤던 것이다. 판매채널 확장 이같은 상황은 삼성화재의 전통적인 영업 방식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작년말 기준 3만명 이상의 설계사를 거느리고 있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은 수다. 특히 손보사 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부진의 늪에서 빠져 나오질 못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건설업은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주요 업체들의 현황과 미래를 살펴본다. GS건설은 2018년도 임병용 부회장이 부임한 이후 창사 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아파트 브랜드 자이(Xi)를 앞세운 건축·주택부문과 플랜트부문을 통해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의 고리를 끊는데 성공한 것. 실제로 건축·주택부문은 전년대비 매출은 7.4% 늘어난 7조1376억원을 기록했고, 플랜트부문의 매출은 2017년 보다 31.5% 늘어난 4조8044억원을 올렸다. 당시 GS건설은 건축·주택부문과 플랜트부문이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자평했다. 업계에선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건 임병용 부회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불씨 살린 임병용 부회장, 경영능력 시험대 임병용 부회장은 건설업계 최장수 전문경영인이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면서 GS건설을 3년 더 이끌게 됐다. 임 부회장은 1962년 8월29일 서울에서 태어나, 장훈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세법 석사학위를 받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수원지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는 토대가 된다. 때문에 좋은 세금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원활한 세금 납부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은 2002년 홈택스 시스템을 시작으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다양한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투명한 세무행정을 원하는 많은 국가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 가는 한국의 디지털 세무행정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0월 23일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17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49회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디지털 세무행정에 관해 설명하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위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해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디지털 경제와 더불어 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국제경제에서 세무행정은 자국 기업의 진출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측가능하고 편리한 세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제 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달 31일에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92명의 대의원 조합장에 의해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이번 선거국면을 견인한 핵심 키워드를 보면, 농협회장 선거가 지닌 태생적 한계와 더불어 발전적인 변화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기 농협회장 선거를 둘러싼 화두는 정책선거의 부활, 지역구도 와해, 법률리스크 발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정책선거 부활 ...새로운 선거문화로 정착 첫 번째 화두는 ‘정책선거’의 귀환이다. 정보 비대칭의 문제에 노출된 ‘깜깜이 선거’의 틀 안에서도 정책선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선과와는 달리, 후보들이 정책을 기반으로 표심을 공략하는 기조가 뚜렷했다. 깜깜이 선거의 유일한 채널은 언론이며, 후보들이 언론활동에 주력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언론활동의 내용을 보면, 이전 선거와는 사뭇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구도 아래에서 팽배했던, 밑도 끝도 없는 ‘인물 띄우기’는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평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오는 31일에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 간 경쟁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번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진행되며, 농협회장은 292명의 대의원 조합장에 의해 선출된다. 이번 선거국면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단연 지역선거 후퇴와 정책선거 부활로 압축할 수 있다. 그동안 농협회장 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인해 지역간 연합이나 결탁이 선거국면을 좌우하는 중대 변수로 작용해 왔다. 지역구도 아래에서 정책이나 자질 검증은 그저 주변 변수로 취급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 역량이 최대 화두로 부상하면서 후보들 간의 정책대결이 어느 선거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위기다. 자금까지 요식 행위에 불과했던 공약 검증이 농협 안팎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지역선거의 전형인 ‘인물띄우기’가 줄어든 반면, 후보들의 정책들을 중심으로 집중보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선거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지역구도와 정책구도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3강구도가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역구도가 후퇴하는 가운데 정책 역량이 검증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1일에 치러지는 농민대통령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292명의 대의원 조합장에 의해 선출된다. 선거 초기에는 유례없는 후보 난립 현상을 보였으나, 선거를 목적에 두고 유력 후보들이 3~4명으로 압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기 이성희 후보 ▲충북 김병국 후보, 충남 이주선 후보 ▲전북의 유남영 후보 ▲경남의 강호동 후보가 그들이다. 농협회장 선거는 그동안 지역구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정식 후보 등록이 마감된 이달 17일 이후에는 본격적인 정책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후보마다 공약들이 봇물처럼 쏟아내면서 정책 역량을 강조하는 등 지난 선거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표심을 향한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 뿐만 아니라, 실행 방안이 없는 선언적인 공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친농민정책’이 표심을 가르는 선거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그 중심에 김병국 후보가 있다. 최근 한국농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로 농업·농촌의 위기는 이제 농협만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농협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삼성그룹의 보험 중개업 시장 진출 움직임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의 상표권 출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법으로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작업일 것이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보험 중개업 상표권 출원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보험 중개업 진출 움직임이 일단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베오센스’라는 보험중개 상표권을 출원했다. 보험중개 관련업종으로 분류된 상표권을 출원한 만큼 보험업계에 미친 파장이 적지 않았다. 보험중개사 채널은 보험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맺는 보험설계사와 달리 보험상품을 찾는 고객과 보험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국내 생명·손해보험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보유한 삼성그룹이 중개사 채널을 운용한다면, 상품 개발부터 판매·마케팅까지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레 보험업계의 관심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출원한 이후의 행보에 집중됐다. 삼성그룹 소속 초거대 중개업체가 시장에 등장한다면 지금까지 기업성보험 시장에 집중되어 있던 중개사 시장의 판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월 31일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출은 전국 조합장 1118명 중에서 선출된 292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로 치러진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매번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지연, 학연, 지역의 높은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농협의 미래는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후보 중에서 전국 최초로 단일화를 일궈낸 문병완 보성농협조합장은 “간선제 선거에서 지역 안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그동안 지역 안배, 혈연, 학연, 정실에 의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WTO 개도국 지위를 상실한 이 시점에서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 할 진정한 리더를 뽑아 농협 주권회복의 새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후보는 “철저한 후보자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국 대의원 조합장들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후보들의 공약은 상당부분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수년째 공식처럼 등장하는 공약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문 후보는 “표심을 잡기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오는 31일에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후보 간 경쟁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번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농협회장은 292명의 대의원 조합장에 의해 선출된다. 이번 선거 국면을 결정하는 중대 변수는 크게 ▲지역선거 후퇴 ▲정책선거 부상 ▲농협선거 법률리스크 부각이다. 첫 번째로는 정책역량이 선거 화두로 부상하면서 ‘깜깜이 선거’의 주범인 지역주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둘째, 정책선거가 농협선거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서 정책역량과 자질검증 수준이 한 차원 높아졌다는 평이다. 세 번째 변수로는 농협의 ‘법률리스크’를 들 수 있다. 유례없는 불법·탈법 선거로 농협이 이번에도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농협 안팍의 반응이다. 이러한 변화가 선거국면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약진한 유력 후보들이 후퇴하고, 개인역량으로 부상한 후보들이 크게 약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선거 막바지 국면에서 3강으로 부상하는 유력 후보군은 충북의 김병국 후보, 경남의 강호동 후보, 전북의 유남영 후보 등이다. 김병국 후보는 정책검증을 통해 적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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