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 신남방 정책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양국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회동, 양국의 교류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신남방 정책 발표 이후 메콩 국가(메콩강 유역 동남아 국가)와 체결한 첫 FTA여서 더욱 뜻깊다"고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총리님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아세안이 다양한 역내외 도전을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에 더 큰 진전을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훈센 총리는 "올해 한국과 캄보디아 재수교 25주년을 맞이했다"며 "이번 기회에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훈센 총리는 "이번에 캄보디아와 체결한 FTA가 한국이 메콩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FTA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저의 임기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고령사회와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부터 4조1천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높이고,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에는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하겠다. 또 "상반기에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여부도 다음달 발표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있는 등 공급측 요인에 내수 회복 등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이 가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농축수산물은 최근 가격 상승,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설 성수품에 대한 방출 확대 등 수급 대응처럼 집중적으로 품목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국내 물가 안정과 경제 리스크 관리가 1분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9일) 마감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지난 3주 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39만명에게 손실보상금 약 2조원을 선지급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42만4천237명이 신청했고, 이 중 39만1천490명에게 1조9천575억원이 지급됐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77.1%가 신청했고 71.2%가 지급받은 셈이다. 선지급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카페가 32만4천709명으로 82.9%를 차지했고 이어 유흥시설 6.1%, 실내체육시설 4.8%, 노래연습장 4.8% 등이었다.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3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24.7%), 40대(24.4%)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선지급하는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중대재해법 및 ESG 반영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기재부가 지난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7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11~12월 공공기관과 전문가간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영평가, 안전, 통합공시 및 ESG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경영평가 측면에서는 윤리･안전경영 및 이사회 운영 평가 강화, 경영목표･전략 수립시 ESG 반영여부가 새로 평가 대상이 됐다. 윤리경영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나고, 중대한 위반･위법행위시 윤리경영 지표 0점 처리된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ESG 반영과 관련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운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지 살필 계획이다. 안전 부문에서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맞춰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재난･안전관리 지표를 신설해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사업 중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종합진단과 취약 분야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통합공시에서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온실가스 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정·통화·금융당국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 자영업자 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해 9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정부와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 지난해 연간 국제수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 동향 진단 등도 발표된다. 추경안은 내주 초까지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전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을 마치고 처리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정부가 14조원을 제출한 데 비해 민주당은 35조원 이상으로 증액을, 국민의힘은 50조원 안팎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추경 증액에 동의하더라도 정부는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10일 내놓는다. 작년 11월까지 84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빨리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작년 연간 흑자가 한은의 예상(920억달러)을 넘어섰을지 불투명하다. 같은 날 한은은 '1월 중 금융시장 동향'도 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에 올해 2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2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10배로 늘었다. 올해 지원 금액은 식품지원기금 총 618억원(작년 기준)의 30%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규모를 늘리면서 대출 기준도 완화해 수혜자 수를 확대한다. 기존에 대출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금리(연 1∼2%)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낮은 연 1.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단 식품 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조건이다. 대출 상품 종류로는 ▲ 인건비·임대료 등에 쓰이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메뉴 개발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이 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은 영업주는 긴급운영자금 대출이 제한됐지만, 올해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다. 식품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천만원에서 8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올해 12만3천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또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3천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작년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후 약 1년 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천호의 60% 수준인 50만호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도심복합사업은 10만호(76곳) 규모 후보지를 발굴하고 이 중 3만6천호에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1만호에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총 3만7천호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공공택지의 경우 330만㎡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사업에 작년보다 2.5% 늘어난 총 6천6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8개 정부 부처와 17개 관계기관의 '2022년도 FTA 활용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산업부 지원사업은 ▲ FTA 활용 촉진 ▲ FTA 해외 시장 진출 ▲ 산업 경쟁력 강화 ▲ 한·중 FTA 특화 사업 등 4개 분야 46개로 나뉘며, 국내 기업의 FTA 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 FTA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부는 수출 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은 물론 원산지관리시스템과 같은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또 국내 기업이 FTA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와 해외 인증 취득,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 등을 돕는다.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기업에는 경영안정 자금과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지원하고 대(對)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컨설팅과 검역 애로 해소, 수출 전략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정부의 FTA 활용 지원 사업은 20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수출 강소기업 200개사를 새로 선정해 수출바우처 등 각종 지원을 상반기에 집중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설 연휴에도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동원파츠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동원파츠는 용접·표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부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홍 부총리는 "동원파츠는 일본 수출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기술 국산화에 과감히 투자해 기존 미국시장 외에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총집중할 예정이며, 작년의 수출 성과를 넘어 수출 7천억달러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출 강소기업 지원 방안을 제시한 뒤 "임시선박·화물기 투입 확대, 물류비 320억원 지원 등 수출 호조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점을 고려해 4천여개 주요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건설투자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지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위기에 강한 한국경제'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통계청의 '202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초 발표된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통해 확인된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으로 전산업 생산(4.8%), 광공업 생산(6.9%), 서비스업 생산(4.3%), 소매판매(5.5%), 설비투자(9.0%)가 모두 증가했다. 건설투자(-4.9%)는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12월 지표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됐다. 특히 광공업 생산 증가세가 4.3%로 도드라진다"며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재개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거리두기, 오미크론 확산세 등으로 내수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신년 차담회에서 브로드컴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가 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RF 프런트엔드(RFFE), 와이파이(Wi-Fi), GNS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회사로,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순매출액이 약 239억달러에 이른다. 브로드컴은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불리한 내용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추후 브로드컴 의견서가 제출되면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아니지만, 부담금이나 사회보험료처럼 기업이 의무로 지출해야 하는 준조세가 2020년 기준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30.6조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2020년 기준 국민(기업포함)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64조 8000억원이라며 이는 GDP의 8.5%, 조세총액의 42.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2조원으로, 이는 2020년 법인세의 1.3배, 기업 당기순이익의 62.5%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경련 측은 기업 당기순이익이 2008년 52.5조원, 2010년 111.7조원, 2013년 69.0조원 2017년 188.7조원, 2020년 115.3조원으로 등락을 거듭함에도 준조세 부담은 꾸준히 늘어왔다고 전했다. 기업 준조세는 기업이 사업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일종의 비용으로 법정부담금이나 보험금,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 등이 주로 포함된다. 이중 절반 이상이 근로자 사회보험이다. 기업 활동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준조세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행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2008년 전 산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11조4천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한 기후 위험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구체적인 기후 대응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평가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EDCF 중기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1조4천억원 규모의 신규 EDCF 사업을 발굴, 승인하기로 했다. 연간 승인 규모는 올해 3조6천억원, 2023년 3조8천억원, 2024년 4조원 등으로 매년 2천억원씩 늘린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총 규모를 2019년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집행 규모도 매년 1천억∼2천억원씩 늘려 3년간 총 4조5천억원 집행을 목표로 한다. 향후 EDCF 사업은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 지원 목표를 상향해 개발도상국의 그린 인프라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승인 기준 연간 목표는 그린 분야 8억달러, 디지털 분야 6억달러, 보건 분야 7억달러 등으로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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