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경영애로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총 50조원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비용부담 경감·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품 공급에 12조원, 혁신산업 및 창업·벤처기업 투자자금 지원에 33조원, 취약기업 재기지원 자금공급과 경영정상화 지원제도 부문에 5조원이다. 정부는 내년 1월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기·소상공인 정책금융, 수출·환위험 대응, 위기지역 관리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예엊이다. 6조원 규모의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 고정금리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제조업 스마트화 추진전략 발표하고, 내년 1분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양적 확대 위주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연구개발, 판로개척, 인재확보, 디지털 혁신 등 4대 역량을 향상시킨다. 내년 1분기 중에 지역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식어가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각종 세제 지원에 착수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내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편안도 마련한다. 주택가격 하락과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2023년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내년 1주택 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치인 45%보다도 더 내리는 안을 내년 4월에 발표한다. 비율공제를 늘리면 늘릴수록 고가주택에 큰 혜택이 주어지며, 중저가에는 별 혜택이 없다. 영끌들이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집을 산지 1년 내외로 집을 팔 경우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세금 낮추기에 나선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주택 양도세는 1년 이상 보유시 60%, 1년 미만 보유 70%의 세금을 부과받는데 1년 이상 중과는 폐지하고 1년 미만 보유는 45%로 세율을 대폭 낮춘다. ◇ 빚내서 집사기 쉬워진다…대출‧지역 규제 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3년 평균 투자액을 넘겨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현재는 일반‧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3%, 국가전략기술 4%의 투자세액공제를 주고 있지만, 이를 일괄 10%로 올리겠다는 뜻이다. 세액공제 대상은 내년 기업이 투자한 금액으로 2020~2022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이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고효율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편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부는 원활한 기업투자 자금 확보를 통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50조원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는 15조원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중 대출금리대비 최대 1%p 낮은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미래성장동력 산업,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폭넓게 지원한다. 특히 신성장 4.0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5조원을 지원하고, 혁신성장산업지원자금 11조원, ESG경영 성공지원자금 1.5조원 등을 투입한다. 또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20∼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수신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급증해 2020년 9월과 지난해 3월에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9월까지 스미싱 문자 관련 상담이 4천여건 접수됐는데 '국제(해외) 발신' 문구가 적혀있거나 허위 해외 결제 내역을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라며 거짓 연락처가 기재돼 있었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소비자원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사칭해 개인·금융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기관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개인 거래·결제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또 이러한 문자를 수신할 경우 통화를 걸지 말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스미싱 문자로 경제적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번)에도 알릴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 등의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자 정부는 즉각 화답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제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적시했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 운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약 5개월간의 논의 끝에 발표된 이날 권고문에서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외에 '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책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분야별 미래 전략과 중장기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7일 개최됐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이날 서울 나루 엠갤러리 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주최, KDI국제정책대학원 주관으로 '리부트 코리아 2022' 세미나가 열렸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 유종일 KDI정책대학원장, 대니 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17개 국책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대니 콰 원장은 '미중 강대국 경쟁이 여타국과 경제 번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조동철 원장은 '기회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열린 사회'를 주제로 각각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경제안보, 전략기술, 규제혁신, 균형발전, 국민통합을 각각 주제로 한 5개 세션이 이어졌다. 각 세션에서는 국책연구기관장과 국내외 학계 인사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총 155건의 기업현장 규제개혁 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경련은 4일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쳐 식품 재검사 절차 보완, 완전 모자(母子)회사 간 지원행위 규제 제외 등 15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더라도 검사 대상이 미생물이면 재검사 요청이 불가능한 현행 기준이 불합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검사 제외 항목인 미생물 검체 등은 검체 채취·운송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크지만, 재검사 제외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조치 등 처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100% 자회사에 금리나 거래가격 등의 조건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행위까지 부당지원행위로 간주하는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다. 100% 자회사는 모회사의 기존 사업을 분할해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영권은 모두 모회사에 귀속돼 있어 자회사의 경영활동은 모회사 경영활동과 동일시되므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모자회사 간 지원행위는 부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음식물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환경환경공단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고 이인영‧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그 활용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만드는 환경부를 대표에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최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의무 생산자들이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 바이오가스 일정 부분을 생산토록 하고, 생산한 실적들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쓰레기로만 취급되던 하수 찌꺼기나 음식물 폐기물, 가축 폐기물 등을 바이오 가스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시점에 각종 폐기물을 활용해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만들고 이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 과장은 강조했다. 먼저 이 과장은 우리나라의 바이오가스 생산량과 활용량이 해외 사례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소에너지 발전을 통해 지역 단위의 에너지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유휘종 소장은 30일 오전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개별지역 단위로 구체적인 수소 인프라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수소에너지의 특성과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에너지 저장‧운반 수단 ▲분산형 전원 ▲친환경성 등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수소에너지는 수소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석유나 석탄을 대체하는 미래의 청정에너지 중 하나로 환경오염 염려가 없어 지역 자립에너지를 위해 이같은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에너지 저장과 운반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술로 신재생에너지를 간헐성, 변동성 보완을 위한 P2G(Power to Gas) 기술이 거론되고 있다. 에너지 저장 기술 중 하나인 P2G(Power to Gas)는 태양광·풍력의 출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 저장하거나, 이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생성된 메탄을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 밖에도 수소에너지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인 ESS(Energy Storage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가 제도권에서 그린수소로 정식 인정받을 경우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은 물론 지자체의 에너지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정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진행, 법안을 개정하고 바이오가스의 원활한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30일 환경환경공단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고 이인영‧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남인석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부장은 바이오가스 기분 수소의 그림수소 정식 인증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우리나라는 2030년 390만t, 2050년 2790만t 수소가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다양한 수소생산방식이 요구된다. 현재까진 원전과 신재생 설비와 연계한 수전해방식의 수소생산방식이 가장 흔하게 활용됐다. 수전해방식이란 물을 전기 분해해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친환경이지만, 전력 비용이 높아 실용화를 위해선 생산 단가를 대폭 낮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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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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