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상속세 개편에 대해 공감하지만, 사회적 반감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과학계 예산 삭감 등 재정위기 개선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내고, 없는 사람은 덜 내는 구조로 설계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는 서민과 거의 관련이 없고, 대부분은 부자나 중상층이 낸다. 현재 여당에서는 상속세를 감세해주도록 상속세 과세표준을 쪼개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추진 중인데 감세효과는 부유층이 전적으로 누리게 된다. 거꾸로 증세 논의를 하게 되면 소득세든 자산과세든 부유층이 더 많이 내게 되어 있다. 기재부는 상속세 감세를 위한 연구 외주를 준 상태인데 연구 결과를 총선 전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자 감세는 하고 싶지만, 서민 표는 떨어지고 싶지 않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추 부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장애인 콜택시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제도 취지를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수용한 결과다. 장애인은 콜택시, BRT, GRT 등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량을 이용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이러한 사업이 잘되려면 사업자도 잘돼야 하는데, 정부는 공단이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하면 그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지만, 공사는 면제해주고 있지 않다. 공단의 이익은 곧 나라의 이익인 반면, 공사의 이익은 일부 민간에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공단은 정부가 100% 소유한 곳으로 사실상 정부와 한 몸인 반면, 공사는 일부분만 정부가 소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민간, 개인들이 갖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나랏일을 하는 데 공단이 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고, 공사가 하면 안 주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년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받은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우리는 장애인 콜택시를 공단으로부터 하청받아 돈이 남기는커녕 매번 빠듯하게 운영하는 데 세금까지 내라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 및 추계 오차 해법에 대해 외부전문가 목소리를 더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민간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류의 변명은 과거 세수추계 오차 때마다 반복됐던 것이고, 세 번이나 크게 빗나갔기에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추 부총리는 세수추계가 틀린 이유에 대해 한 마디로 경기변동 폭이 커서 맞추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는 세수추계에 의존하는 한국의 예산안 시스템에선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 경기변동 급변기일수록 더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어림으로라도 세수추계를 맞추기 어렵다면, 그 대응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재부 세수오차 때마다 ‘외부 ‧ 외부 ‧ 외부’ (경기) (협업) (전문가) ‘세수추계 때 외부 전문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다.’ 이러한 해명은 2018년 이후 대규모 세수오차 때마다 나오는 기재부의 단골 변명이다. 기재부 세수오차 규모는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현동 씨가 대표로 있는 연민복지재단이 재산을 쌓아두기 위한 곳간 역할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민복지재단은 자체 공익사업보다는 기부받아 기부하는 사실상 기부 대행을 하고 있으며,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익사업이라고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그 뒤에는 엉터리 공익법인 제도가 있었다. ◇ 이명박 시대 국세청장이 세운 복지재단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국세청이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작인 데이비슨-연어 공작. 이명박 정부는 기획에 국정원, 실행에 국세청을 배치하고, 영남대 출신 이현동 씨를 국세청장에 배치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상률 씨가 이명박 도곡동 땅 사태에 관여되면서 논란을 빚자 국세청 내부를 정리하고, 정부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백용호 씨에 이어 영남대 출신인 이현동 씨를 국세청장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017년 하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현 대통령)-3차장 한동훈(현 법무부 장관)-특수2부장 송경호(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데이비슨-연어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속돼자 이현동 씨는 2017년 12월 26일 연민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기부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그 주된 사유는 올해 역대 최대급 60조원 세금 수입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고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실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일갈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예산안,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수 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연초 경제성장률 저하 및 세수수입 감소 전망에 따라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지만, 추 부총리는 재정건전을 위해 긴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에 첨단산업 위주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경상도 지역 산단에 들어설 기업들에 대해 적절한 세제 및 세정지원을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 성장동력과 세수기반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 울진군에 원자력수소를, 안동시에 바이오생명 분야 산업을, 경주시에 소형모듈원자력발전소((SMR)를 각각 조속히 유치하는 한편 대구에 무인운송기(UAM)·로봇·헬스케어 등을 뿌리내리고 경북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메타버스 등 첨단 산업을 심는다는 계획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6일 정부대구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 국정감사에서 “신규 국가산단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책자를 제작·배포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종건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구국세청 관할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은 국토의 19.8%에 이르며, 납세인원은 2022년말 현재 148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GDP의 8.4% 수준, 점유율은 매년 하향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구국세청의 저조한 조직성과 평가결과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조직성과 평가에서 2020년 6위, 2021년 7위, 2022년 6위 등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세무조사 분야는 2017년, 2018년 6위, 2019년 5위로 잠시 올라갔다가 2020년, 2021년 7위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5위로 올라섰지만, 하위권에서 벗어나라면 좀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산세제에서는 2017년 1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 2021년 6위로 급락, 지난해에는 최하위로 떨어졌다. 징세역시 2020년 1위에서 2021년, 2022년 7위로 급락했다. 류 의원은 “대구국세청은 최하위권 분야의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어려운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건수는 96만3859건, 액수는 1조772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건수는 30만9785건, 금액은 1조5796억원으로 건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은 경영이 어렵거나 재해‧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광주국세청의 세정지원 액수는 2021~2022년 동안 1조5000억원 이상을 유지했지만, 건수로 보면 지난해 한해 동안 65만건 이상 급감했다. 광주국세청 측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신청건수가 줄어들었을 뿐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광주국세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대상 정기 세무조사 부과 세액이 전국 지방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조직 성과평가(BSC) 결과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세입실적 감소에 이어 체납액이 급등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입수한 광주국세청 자료에 따른 결과다. 광주국세청 1~8월 세수는 8조9700억으로 전년 대비 1조9535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보다 연간 세수 목표 달성비율은 17.9%나 급감했다. 반면, 체납액은 6월말 기준 1조1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납금액(9798억원)보다 200억 가량 증가했다. 광주국세청의 최근 3년간 시효 만료로 소멸된 세금은 3112억원에 달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난해 지방청별 균형성과평가(BSC)에서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였다. 성과평가 순위는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부산국세청, 인천국세청, 대전국세청, 대구국세청 순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체납 금액의 증가,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세금 징수권 소멸, 납세자 신뢰도 하락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세무혁신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 물가나 금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제가격을 이유로 유류가격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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