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유업계가 가격에 반영한 세금인하분은 인하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30일 지적했다.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깎아준 유류세는 1리터당 휘발유 182원, 경유 129원이었다. 그런데 6월 16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직전 동기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9원, 경유는 53원만 찔끔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리고 있으며, 올해 5월 1일부터는 30%로 감면 폭을 늘렸다. 그럼에도 기름값이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자 법정 인하 최대 폭인 37%까지 깎아주는 것을 검토하고, 법 개정을 통해 법정 인하 최대 폭을 늘리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용 의원은 소비자가격에 정유사 잇속이 끼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류는 가격이 올라도 일정 정도는 계속 써야하는 자원이기에 정유사가 국제유가 인상에 덧붙여 제멋대로 마진을 붙이면 소비자는 그대로 감내해야 한다. 최근의 유류값 변동은 철저히 국제유가변동에 의한 것이며 정유사가 기름을 받아다가 휘발유, 경유 등으로 정제하는 비용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용 의원이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류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영등포세무서장을 비롯한 반포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등 전국 10개 일선 기관장에 대한 상반기 명예퇴임(6월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세청과 세정가에 따르면 영등포세무서(서장 양정필), 반포세무서(서장 강대일), 용산세무서(서장 서동욱), 강동세무서(서장 김학관) 등 서울 시내 4개 기관장이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평택세무서(서장 김왕성), 화성세무서(서장 오철환), 동수원세무서(서장 박영건), 용인세무서(서장 장길엽) 등 4개 기관장이 용퇴를 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진주세무서(서장 하영식) 대전지방국세청은 아산세무서(서장 이유강) 등 국세청 산하 총 10개 세무서장이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총 10개 기관장들은 오늘 일제히 명예퇴임식을 갖고 신임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며, 새로 부임하는 신임 서장을 중심으로 세무서의 빛나는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줄 것을 일선 중간관리자와 소속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공직자로서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그야말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어 줄 것을 설파했다. 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업계가 가격담합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챙겼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 중심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정유사가 가격을 담합할 경우 세금을 인하한 만큼, 유가가 올라간 만큼 이익을 그대로 챙기게 된다. 유류세 인하가 물가 안정이 아니라 정유업계 돈 퍼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를 30% 인하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37%까지 인하했다. 7%를 추가로 내리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원래 유류세에서 L당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진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혹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담합했는지, 또는 공급자 및 판매자가 고유가에 편승해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ᅟᅡᆮ. 최근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내각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위기 우려를 강조하면서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임금인상 제한과 규제완화로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정책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야당시절 ‘재정건전화’를 강조했던 대표 경제정책통으로서 집권 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된 행보가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고기를 주는 것(세금을 쥐어짜거나 빚을 내서 정부지출)보다 고기 잡는 법(투자와 일자리로 세수기반을 확충)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6일 오전 <KBS 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단기간 여러 경제사회정책을 빚내서 하기보다 특정 고소득자가 아닌 기업 세금을 낮춰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세수기반을 확충, 세수 확충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반론에 대해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데 도움이 되는 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달 1일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소비자에게 더 빨리 체감되도록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6월에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했다. 이에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5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인 17억1천만달러보다 이번 달 적자 규모가 커질 것임을 예고했다. 방 차관은 다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 시행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에 대해선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 정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52)은 1970년생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기재부 신성장정책과장, 평가분석과장 등을 거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기재부 정책기획관,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홍 신임 기조실장은 파견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등이 포함된다. ◆프로필 △1970년 출생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36회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 신임 차관보로 임명된 이형일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51)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텍사스 A&M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자금시장과장 등을 거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역임했다. 이외에 파견을 통해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차관보에 임명됐으나 경제정책 전문가로 인정받아 곧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최근에 기재부로 복귀했다. ◆프로필 △1971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텍사스 A&M대 박사 △행시 36회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신임 세제실장에 고광효(56·행시 36회)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기재부 세제실 내 요직을 두루 거친 고 신임 실장은 정통 세제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고 신임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1994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기재부 조세정책과장, 법인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조세분석과장 등 세제실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이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일한 뒤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세제실 주요 요직을 지냈다. 정통 세제통이라는 평가를 받는 고 실장은 기재부 내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를 추구하는 ‘조세 합리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다. 고 실장은 공석이던 세제실장을 대신해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등 민간 주도 성장 관련 조세정책을 총괄했다. ◆프로필 △1966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 MBA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기획재정부 재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이형일(51)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임명됐다. 기획재정부가 23일 이 신임 차관보와 함께 세제실장에는 고광효(56) 조세총괄정책관을, 기획조정실장에는 홍두선(52) 공공정책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한 뒤 두 번째 1급 인사다. 지난 7일에는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임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임명된 이 차관보, 고 실장, 홍 실장은 모두 행정고시 36회 동기다. 이 차관보는 작년에도 한 차례 기재부 차관보를 지낸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뒤 작년 2월 초 차관보로 임명됐다. 그러나 약 두 달 만인 작년 3월 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전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지만, 능력이 출중해 추 부총리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 세제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홍 기조실장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단, 기획조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격·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는 수입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밀·밀가루 등 밥상물가 관련 품목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이차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망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나프타 등에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한 13가지 수입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의결했다"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제조원가 급등 상황에서 어려운 자동차 업계를 돕고 소비자 부담을 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는 21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등이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이 이뤄진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보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 김영한 주택정책관 등 국토부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Q.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 개선 취지는 무엇인가? A. 정비사업에서 특수하게 발생하지만 그간 반영되지 않아 공급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던 필수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최근 자재비 상승을 건축비에 더 연동시키는 등 분양가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Q. 예상되는 제도 개선 효과는? A.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기반이 확보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공급이 증가해 무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지키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계약갱신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 옛집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의무는 폐지한다.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사해야만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서울, 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늘린 후 2년 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한다. 취업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로생애 전체 신용을 끌어다가 주택 구입에 투입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이밖에 정부는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3분기 내 법을 개정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은 세금을, 다주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서울, 경기권역 등 한정된 지역에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유층의 무제한 다주택 보유를 허용하면 시장거래량이 위축되고 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살다보면 직장이나 자녀교육문제로 2주택자가 되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신규분양 촉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겠다"며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것"이라며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 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기본형 건축비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HUG 고분양가 심사제와 관련해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에서 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종부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것"이라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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