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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세미나] 박상빈 하나증권 상무 “가상자산 신탁 허용해야…ETF·기관투자 길 열린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신탁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에 포함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상빈 하나증권 상무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화우 주관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먼저 가상자산의 신탁재산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먼저 국내 가상자산 투자 흐름의 변화를 짚었다. 그는 “최근 조사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투자 주체가 30~40대 중산층 직장인으로 이동했다”며 “투기적 접근을 넘어 장기 자산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질적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장기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상자산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도 언급했다. 이어 법적 쟁점과 관련해 박 상무는 “가상자산의 신탁재산성이 인정되려면 신탁법상 신탁 목적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탁의 대상 자산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자본시
- 이정욱 기자
- 2025-12-10 12:15
[신탁세미나] 곽종규, 가업승계 핵심 '주식신탁'...'3중 족쇄' 해소 시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령화 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난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주식신탁이 주목받고 있으나, 현실의 규제 장벽에 막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KB국민은행 신탁부 곽종규 변호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업승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 구조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주식신탁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유동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기업 승계의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곽종규 변호사는 주식신탁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강점으로 소유권, 의결권, 수익권을 분리해 재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 유연성을 꼽았다. 그는 "주식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이전하되, '의결권(지배권)'은 계약에 따라 특정 후계자에게 집중 시켜 승계 후에도 흔들림 없는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 등 경제적 이익(수익권)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해, 상속인 간의 유류분 청구 동기를 해소하고 감정적·경제적 갈등
- 안종명 기자
- 2025-12-10 12:14
[신탁세미나] 배정식 화우 수석 “708만 재외동포 시대…신탁이 국제상속 해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 세계 181개국 708만 재외동포 시대, 상속은 더 이상 단일 국가의 절차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은 10일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화우 신탁세미나에서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공증·송달·재산관리 지연이 반복되며 갈등 요인이 된다”며 “신탁을 활용하면 상속 구조를 미리 정리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수석은 먼저 국제상속 환경의 변화를 짚었다. 그는 “2000년 이후 재외동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족의 국제화가 일상화됐다”며 “상속은 더 이상 단일한 국내 법률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행정·법률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 시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문제, 상속재산 해외 반출 규정, 상속포기·한정승인, 국내 부동산 상속 등 관련 상담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 상속유형별 주요 쟁점 배 수석은 재외동포가 직면하는 상속 상황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부모는 국내, 자녀는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다. 그는 “장례식 참석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 코로나 시기에는 상속절차를 국내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
- 이정욱 기자
- 2025-12-10 12:14
[신탁세미나] 권종호 원장 “후견제도·신탁제도 결합 형태의 치매노인 공공신탁제도 설계 필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치매노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치매머니’)을 활용한 공공신탁제도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신탁제도와 후견제도의 협업모델 형태로 공공신탁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원장 겸 이사장은 “청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연계해 각각의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매노인 신상보호는 후견인이, 재산관리는 수탁자가 각각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신탁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병용함에 따라 신탁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발생하긴 하나 해당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종호 원장에 따르면 신탁제도와 후견제도를 결합한 치매노인 대상 공공신탁제도는 후견업무와 신탁업무 분업을 통해 치매노인의 신상보호·재산관리에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 재산관리를 수탁자에게 맡겨 전문성 확보와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후견인 역할에서 재산관리 기능을
- 김필주 기자
- 2025-12-10 11:42
[신탁세미나] 이영경 한금연 연구위원 “자본시장법에 포괄주의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대상 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신탁법 개정 취지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새로운 신탁 수요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변호사)은 “신탁 재산 범위를 넓히는 일은 신탁시장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 규제 구조로는 신탁의 역할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신탁이 가능하도록 ‘포괄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신탁업자를 감독하는 자본시장법이 여전히 7개 유형만 신탁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탁업자가 신탁상품으로 다루기 어렵다
- 진민경 기자
- 2025-12-10 11:41
[신탁세미나] 조세금융신문, 초고령사회 대비 신탁제도 개선 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자, 신탁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신탁, 가업승계, 치매 머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신탁 대상 자산 확대와 세제 정비를 요구하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축사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부의 합리적 이전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신탁제도는 이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날 세미나에서 신탁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건설적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고령화는
- 진민경 기자
- 2025-12-10 11:40
금감원, 겨울방학 '금융과목' 교사 연수…10일부터 신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부터 19일까지 겨울방학 금융과목 교사 연수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돼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담당 교사의 수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금융과목 교사 연수 희망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5-12-10 08:33
한국은행 보고서·콘텐츠 한 곳에…모바일 앱 출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한은 발간 보고서'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전용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한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와 유튜브 영상 콘텐츠 등을 앱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경제 스냅샷, 디지털 아카이브 등 서비스도 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5-12-09 09:23
금감원, 내년 전국 대학 대상 1학기 '실용금융' 강좌 지원 접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대학으로부터 내년도 1학기 '실용금융' 강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이 대학 내 교육 과정을 통해 실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신청 대학에 교수·교재·온라인 강좌용 자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좌 지원 신청은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5-12-09 07:45
한은, 3년 3개월만에 국고채 최대 1조5천억원 단순매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내일(9일)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용 증권 확보를 위해 국고채를 최대 1조5천억원어치 매입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8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국고채권 단순매입 안내'에 따르면 한은은 이튿날 오전 11시부터 10분 동안 국고채 20년·10년·5년물을 경쟁입찰을 거쳐 1조5천억원 이내 규모로 매입할 예정이다. 한은이 국고채를 단순매입하는 건 2022년 9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한은 관계자는 "3년간 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 잔액을 보충하기 위해 단순매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국고채 매입으로 채권 수요가 늘면 최근 금리가 급등한 채권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5-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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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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