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 등 12대 첨단 분야의 기업 성장과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장기 자본을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향후 5년간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형대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동시에 전략위원회(전략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략위원회는 산업계, 금융권, 정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펀드 운용 방향을 자문하는 기구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민관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혁신 수요와 금융 부문의 자본공급 능력이 만나는 결정적 접점이 국민성장펀드다”라며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비로소 혁신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성진 셀티리온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AI, 로봇, 반도체, 바이오, 인프라 등 기업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 투자 결정 체계 : 1단계 투심위 → 2단계 기금운용심의회
국민성장펀드 자금 투자 심의 단계는 1단계 투자심의위원회, 2단계 기금운용심의회 등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투심위는 산업계와 금융계 전문가로 구성되고 AI·로봇, 에너지·인프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5개 분과로 구분해 실무 실사를 맡게 된다.
이후 투심위를 통과한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선 기금운용심의회가 심의를 진행해 기금 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국회(2인), 관계부처(5인), 대한상의 추천 인사, 산업은행 담당 부문장 등 9인의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다. 이달 중 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진행해 내년 국민성장펀드 운용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 투자 방식 4종 구성…직접투자·간접투자·인프라·초저리
펀드 자금 지원 방식은 직접투어(15조원), 간접투자(35조원), 인프라 투·융자(50조원), 초저리 대출(50조원) 등 크게 네 가지다.
직접투자는 회사채 발행 또는 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 및 중견기업의 증자 라운드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 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간접투자는 첨단 기금과 민간 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블라인드 펀드, 프로젝트 펀드 등을 도입해 신속하게 대규모 투자를 촉진한다.
인프라 투·융자는 첨단 기업 및 벤더사, 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 발전, 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한다. 초저리 대출은 대규모 설비 투자 및 R&D 자금을 국고채 금리 수준인 2~3%대 저금리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민간 은행권도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와 투자 방식은 부처 간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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