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재정 비전을 수립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이지만,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 변화·경제안보 등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30년 뒤를 내다보는 재정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통해 미래 재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재정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8월 말까지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항공사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현재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같이 사실상 항공편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약관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이같이 권고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긴 했지만,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약관에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때처럼 사실상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했고, 연장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기한 내에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2010년과 2011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내년 6월까지, 2012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경제의 밑바닥이 깨져나가고 있다. 한국 경제의 건전성은 기초체력인 무역수지와 대외신용지표인 환율로 확인된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규모로 바싹 다가가고 있고, 솟구친 환율은 떨어질 기미가 없다. 이 가운데 정부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자본 공급)로 나가고 있다. 채권시장에 50조원 이상 유동성을 붓고,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통해 외국자본을 국고채 투자에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투자도 체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순간의 밀물에 따라 들어오는 투자는 썰물 때면 빠지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올해 남은 기간 중 재정 여력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다”며 조정폭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9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국고채 가격 안정에 집중됐다. 국고채 발행 및 관리를 위해 발행모형과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장 상황별 대응 계획도 재정비할 계획이며, 2024년 1분기까지 30년 국채 선물을 도입하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고령층 근로소득이 크게 늘어났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 발판이 된 노인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고령층의 통합소득은 112조3726억원에 달했다. 2016년 64조4202억 원에 비해 74.4% 증가한 규모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더한 것을 말한다. 고령층 통합소득 증가의 발판은 근로소득 상승세였다.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지난 5년동안 84% 상승한 70조2416억원을 기록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근로소득액은 2016년 38조1783억원에서 84% 증가한 70조241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근로소득 인원수 역시 155만명에서 246만명으로 59.1%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연령대의 근로소득액은 595조9907억원에서 746조3168억원으로 25.2% 증가했고, 인원수는 1774만명에서 1949만명으로 9.9% 증가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이전소득의 증가세도 가파랐다. 진선미 의원이 통계청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상위 소득자 10%의 소득이 부산시 전체 종합소득자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초고소득자들만 살고 지방은 죽어가는 지역간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에서 받은 지역별 종합소득 10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서울 종합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8만1595명이 신고한 소득은 총 122조6000억원에 달했다. 전국 전체 종합소득(1159조8000억원)의 10.6%다. 이들이 점유한 부는 부산시 종합소득자의 전체 소득(79조8000억원)의 1.5배를 넘겼다. 인천(66조8000억원), 대구(62조6000억원), 광주(29조8000억원), 대전(29조2000억원) 등 다른 광역시의 전체 소득보다 많았다. 경기(314조원)를 제외한 경남(67조6000억원), 경북(44조3000억원), 충남(38조9000억원), 전북(35조2000억원), 전남(30조원), 충북(28조8000억원), 강원(26조1000억원) 등 다른 광역지자체의 소득을 웃돌았다. 특히 인천(48만5089명)이나 부산(47만834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부동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이 향후 5년간 매매시장에 올라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2조5850억원 규모의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기재부에 보고했다. 이중에는 서울 강남·서초·용산 등 공공기관 소유의 알짜 부동산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는 한국마사회는 2024년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원, 2025년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은 980억원에 팔겠다고 올렸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팔겠다고 보고했다. 공공기관들이 매각하기로 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기관 소유 자산은 13조8910억원, 출자회사 지분은 8조6940억원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컸고, 해양수산부(1조5571억원), 산업통상자원부(1조428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처 중에서 주식 매각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들은 6조8736억원을 팔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콜(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타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T 승객 배차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다는 시민단체 신고를 지난해 9월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에 자사 중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T는 비가맹 택시에도 일반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쟁 앱 가맹 택시만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신고 당시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으나 최근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자사 고객의 경쟁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등을 통해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플랫폼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회색 지대를 줄이고 제재 기반을 닦는 효과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법 집행 기준을 어떻게 손볼지 검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지침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감축기조에 따라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 병원 열 곳 중 여덟 곳이 복리후생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자 동의는 전혀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14곳 중 11곳이 복리후생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비 폐지 외에도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행 중단, 자녀 학자금 지원, 일부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등 근로기준법 저촉 사항도 포함됐다. 근로자 복리후생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이 일단 복리후생 감축 계획부터 제출하고 추후 노사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대병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무릅쓰고 근로후생비 삭감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감축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은 “방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의 성과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가 결코 혁신이 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벤처투자시장에서 민간부문이 더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실리콘밸리식 금융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벤처투자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벤처기업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열린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민간의 유휴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이 국내 벤처투자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벤처투자 생태계는 외적 성장에도 높은 정책금융 의존도와 낮은 민간자원 활용도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전문인력이 벤처투자시장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모태펀드 신규 출자 및 회수 재원 활용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충하되 벤처투자 창업, 성장, 회수 단계에서 민간 자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전했다. 벤처투자는 위험이 크고, 대가도 높은 위험투자다. 그간 정부는 일부 손실부담을 감안하고 벤처 육성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세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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