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이 지난주 클럽 아레나 탈세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탈세규모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규모를 260억원으로 보았는데, 경찰은 아레나 탈세 규모는 국세청의 두 배가 넘는 600억원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양쪽의 권한 차이 탓이다. 국세청은 충분한 ‘물증’이 없는 한 조사할 수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원칙상 선량한 보호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260억원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 ‘최종 결정’된 금액이다. 경찰 수사는 충분한 물증이 없어도 범죄로 ‘의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증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국세청처럼 확실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조사를 늦추었다가는 추가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600억원은 혐의 금액으로 수사 종결 시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공소 전까지는 ‘의심’ 단계이기 때문이다. 검찰 고발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탈세 혐의로 전·현직 업소 대표 6명을 검찰고발했다. 그러면서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다. 강씨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확실한 정보가 없었다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노동조합의 역대 최장 파업 여파에 시름하고 있다. 신차 부재와 판매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 파업마저 반년을 넘기면서 내수 판매는 최하위로 곤두박질쳤다. 그럼에도 노사 간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프랑스 르노 본사의 압박과 회유에도, 지역사회와 협력사의 호소에도 아직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제2의 한국GM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전운마저 감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42차례, 160시간에 걸쳐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는 2011년 르노삼성 노조가 설립된 이래로 가장 긴 파업 일수다. 쟁점은 기본급 인상(기본급 10만667원+자기계발비 2만113원)과 특별격려금(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회사는 기본급은 동결하는 대신 보상금(최대 1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사측은 임금 인상으로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면 르노 본사로부터 신차 물량 배정 협상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르노삼성 부산공장에서 위탁생산하는 닛산 로그의 계약이 오는 9월이면 끝난다. 문제는 현재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한지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 중 계양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지역 원주민들은 토지보상금과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계양테크노밸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대책 마련 중이다. 비상대책 위원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보상안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 없이 강제적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거 같다”라며 “법을 대동해 강제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이 같이 비대위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도세 폐지와 대토취득제한거리 확대 등이 절실하다”며 “토지보상금이 합당하지 않다면 끝까지 버텨낼 것”이라며 고 전했다. 보상시 우려되는 점은 토지가 없는 임차농업인이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다고 장비나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여기에 맞는 정부의 보상 대책이 없다는 비대위측의 주장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10년째 계양 일대에서 임차농업을 일궈 먹고 살아왔다”라며 “3000평이 넘는 땅에서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장비에만 억단위의 금액이 들어간다 이런 경우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냐”고 되물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1년 전에 분양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인기가 좋았을 겁니다.” 지난 22일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현장에서 만난 한 부동산 관계자의 전언이다.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0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최고의 강점은 편리한 교통여건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는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전철로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번화가까지 10분대 이동 가능하며, 대로변으로 나오면 중앙 차선이 있어 버스로 이동도 편리하다. 이 같은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는 분양 일정이 1년 더 늦춰졌다. 지난해 분양을 추진하다 구역 내 교회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연기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조합에서 내놓았던 평균 예상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 선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분양가도 그 사이 예상 분양가 보다 3.3㎡ 당 500만원이 더 오른 것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 구역에 일명 알박기로 일관해 오던 교회가 최고의 수혜를 봤다”라며 “이
2014년 세법개정으로 세액공제를 강화한 결과,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평균 실효세율도 올라갔다는 실증연구결과가 나왔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체계가 강화돼 전체 평균 실효세율이 올라간 것이다. 그간 세액공제 강화가 소득불평등 개선에 기여한다는 연구가 나왔지만, 실제 국세청 세부자료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커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태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지난주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밝힌 ‘최근 한국 근로소득세의 특징’ 논문에 따르면, 세금이 소득격차(지니계수)를 개선하는 비율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4.20%. 2015년 4.33%, 2016년 4.53%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동시에 2013년 4.48%였던 근로소득세 평균 실효세율도 2014년 4.80%, 2015년 5.02%, 2016년 5.18%로 올라갔다. 주목할 점은 임금상승 등 다른 요인들과 무관하게 세액공제 전환 그 자체가 소득불평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임금상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15일 인천 서구 원당동 329 유현사거리 인근에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아파트 공급에 나섰다. 청약 미분양 사태와 3기 신도시의 그늘에 전망이 밝지 않지만, 검단신도시 최초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점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날 아침부터 내린 눈 탓에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방문객들에게 배포할 설명서나 안내문 등이 눈길에 차량이 막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서 막무가내로 사진을 찍는 방문객들로 약간의 마찰이 생긴 것. 많은 눈이 내린 영향인지 견본주택 입장을 위해 장사진을 친 방문객의 줄도 없었다. 현장에서 만난 대우건설 관계자는 “짓궂은 날씨 탓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것 같다”라며 “눈이 녹은 주말 사이에는 방문객들이 몰릴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주말(16~17일) 사이 3만 여명의 내방객이 몰려 브랜드 인지도를 실감나게 했다. 15일 현장에서 만난 방문객들은 최근 검단신도시에 공급된 인근 단지와 비교해 비싼 분양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인천에 거주 중인 30대 초반 부부는 “마감재가 마음에 들지만 지금 거주중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G유플러스가 미군 PX에서 판매한 스마트폰 통신요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군 PX에서 파는 것은 미군 개인이 개인적으로 사는 물품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군 복지를 위해 ‘현지 수입’한 물건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과세당국은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속사정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① 미군 PX에 팔면 수출품?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일종의 소비세로 국적과 상관없이 물건을 살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수출장려나 관광진흥을 위해 면세나 또는 0%의 세율이 적용하기도 하는데 농산물, 외국인 전용 면세판매장, 수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한미군도 부가가치세율 0% 대상인데, 미군에 판다는 건 미국정부에 파는 것과 같으니, 결국 미국에 수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문제는 미군 PX에서 파는 스마트폰·통신서비스 용역이다. 미군 PX를 운영하는 기관은 주한미군교역처(The United States Army &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로 PX(군 판매점) 외 클럽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주한미군교역처는 군 호텔, 군
# 서울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26, 여)는 월세에 부담을 느껴 올해 초 임대 계약 만료와 함께 전셋집으로 이사를 계획했다. 전세 자금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A씨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정책을 알게 됐고,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최대 1억원 이내 전세자금을 100% 지원해준다는 정부의 홍보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 이었다. 지원을 위해 갖춰야할 선행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개인신용대출까지 동원해 전세자금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증금의 100%를 보증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대출’은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어,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하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청년주거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활성화 등을 위해 연 수입 35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34세 이하, 현역 복무 시 만 39세 이하)들에게 제공하는 정책 상품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인납세과가 통합 4년 만에 재분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업무효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를 출범했지만, 효율성에 비해 업무부담만 늘어났다는 일선 세무서의 여론이 가라앉지 않았던 탓이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업무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통합을 통한 ‘연대책임’보다 분할을 통한 ‘각개약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되돌리는 데 대한 청 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열 명 중 아홉 명이 분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장려금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가늠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청 내 여론의 의지한 ‘묻지마 분할’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은 2015년 이전에는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따로 운영했지만 현재는 개인납세과 등에서 일부 인원을 조정해 징세과를 신설하는 안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징세과 출범과 맞물려 늘어나는 장려세 업무, 부가·소득세과 분할 등과 관련해 국세청 전 조직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조직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족쇄가 된 부가·개인 통합 일선 세무서 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의 새 브랜드 ‘더 플래티넘(The Platinum)’이 부평 산곡동에서 첫 선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론칭한 주택 통합 브랜드로 젊은 세대와 부모님 세대의 감성을 잘 녹였다는 평이다. 20일 견본주택을 방문한 20~50대로 구성된 가족은 “분명 다른 아파트와 같은 평수인데 의외로 더 넓어 보인다”라며 “특히 84C타입은 일반 다른 견본주택에서 볼 수 없던 독특한 디자인으로 딸이랑 같이 왔는데 둘 다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했다.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은 바로 뒤로 원적산 등 3개의 산이 있어 친환경적인 아파트를 강조했다. 여기에 인천외고를 비롯해 6개의 학교가 인접해 있어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인천에 거주중인 30대 방문객은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아파트 주변에 교육시설이 잘 갖춰진 단지를 주의깊게 보고 있었다”라며 “여기는 내가 원하는 요건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단지는 내년에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석남역 연장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장점으로 꼽혔다. 단지는 7호선 산곡역(가칭)과 인접하고,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어 서울로의 접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중앙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24시간 2교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관세청 공항만 감시 근무자들에게 ‘워라밸’은 꿈 같은 이야기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월평균 288시간, 연간 3456시간에 달한다. 그런데 지난해 7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공직사회 근로시간 단축' 관계부처 비공개 합동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공직사회 적용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홍남기 국조실장은 "공직사회가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며 ”경찰·소방·세관 등 현업직 공무원의 인력 증원이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났고, 관세청은 올해 공항만 감시 근무자들의 근무체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올해 증원 인력을 신청한 175명 중 141명이 조정안으로 확정됐다. 이중 62명이 통관감시 업무에 추가로 배정되면서 3교대 근무체제로 전환이 확실해졌다. 다만, 전면 3교대 근무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통관감시 증원 정부안은 96명이었지만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 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우미건설과 한신공영이 검단신도시의 초역세권 입지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일 우미건설이 짓는 ‘우미린 더퍼스트’와 한신공영은 ‘한신더휴’의 견본추택을 찾았다. 우미건설과 한신공영의 견본주택은 같은 장소에 나란히 들어서 지난 주말사이 양쪽 모두 1만2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실제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는 택지개발지구 AB15-1블록에 한신더휴는 AB6블록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모두 74~84㎡ 평형대로 조성되며 ‘우미린 더 퍼스트’가 1268가구, 한신더휴가 936가구인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번 분양하는 우미린과 한신더휴 두 단지는 74㎡A·B 타입과 84㎡A·B 등 4개 평형으로 공급한다. 평형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우미린은 ▲전용 74㎡, 3억1260만~3억7200만 원 ▲전용 84㎡, 3억6760만~4억1680만원이다. 한신더휴는 ▲전용 74㎡, 3억500만~3억5260만 원 ▲전용 84㎡가 3억3950만~3억8750만원이다. 3.3㎡당 분양가는 우미린이 1208만 원, 한신더휴가 1189만 원에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과 추가 옵션은 두 곳 모두 비슷해 수요자 취향에 맞는 방구조나 위치를 선택하면 된다. 발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일본의 사례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거래세 체계가 기업의 자금조달력을 위축시켜 혁신을 더디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과도한 금융 관련 조세특례를 줄이고, 주식양도세 대상을 넓히는 한편, 누진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재정당국에서는 0.15~0.3% 오가는 증권거래세에도 힘들어 하는데 세율이 20%대를 오가는 주식양도세를 시장에서 받아들이겠냐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했음에도, 전체 주식투자자 500만명 중 1만명 수준밖에 납세대상자를 늘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손실나도 내야 하는 거래세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거래 시 거래대금의 0.3%, 장외거래 시 0.5%를 증권거래세 등의 명목으로 내야 한다. 손실과는 무관하게 내기에 금융계와 학계에서는 대표적인 ‘통행세’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금융계 등에서는 경기를 부양하려면 증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하고, 그러려면 ‘통행세’ 노릇을 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증권거래세 폐지론의 주된 근거는 일본이다. 일본은 1988년 이전에는 거래세만 물렸지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림산업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이날 한파특보가 내렸음에도 방문객들의 발걸음은 견본주택으로 꾸준히 이어졌다. “소형 평형 아파트를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작은 느낌이다. 레이아웃 때문인지 같은 평형인 현재 집보다 공간이 협소해 보인다. 주방에 집중 된 아파트 같다.” 현장에서 만난 30대 젊은 부부(동대문구 거주)의 전언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보통 아파트의 경우 40㎜로 적용되는 층간 차음재가 60㎜로 두껍게 적용됐고, 욕실 내 바닥의 상부로 배관이 지나가는 층상벽면배관 공법을 적용해 층간 소음을 줄이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의 천정 높이는 2.4m로 일반아파트 대비 10cm를 높였고 등이 위치해 있는 부분을 더 높혀 확 트인 시아가 특징이다”고 강조했다. 견본주택은 이 단지의 공급 위치인 용두동 253번지 한쪽에 마련됐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전용 59㎡B, 74㎡, 84㎡B의 유니트 3개가 전시됐다. 전용 59㎡B 타입의 경우 기본 침실이 3개로 구성됐다. 이 침실 중 작은 방 두 곳이 붙어 있어 통합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연구원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을 두고 상납형 로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로비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서울시의회 측이 균형을 유지해야 할 지방세연구원 측에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모 일간지는 ‘출연기관 돈으로 해외연수 다닌 서울시 세무공무원’ 기사를 보도하며 서울시와 지방세연구원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십시일반으로 지원한 돈으로 운영되는데, 이중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하는 서울시를 위해 1인당 200~400여만원의 예산을 써가며 연간 4~5명의 직원을 해외연수시켰다는 데 근거한 보도였다. 이 보도는 앞선 11월 6일 김경우 서울시의원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세연구원이 선심성 예산을 집행해 불법 로비수단으로 해외여행을 악용하는 것이 의심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서울시, 재량권·영향력 전무 하지만 서울시와 지방세연구원의 관계는 로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다. 로비가 성립하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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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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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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