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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 개방 명령 중단해달라" 요청 기각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자사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스토어 개방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미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이 법원의 구글플레이 대대적인 개편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지난 12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항소법원은 구글이 제출한 기록이 법원의 명령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시작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접근 및 인앱 결제 방식을 독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제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연방법원은 지난해 구글에 플레이 스토어 개편을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3년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안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막을 수 없고, 이용자가 경쟁사 안드로이드 앱 플랫폼이나 앱스토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했다. 또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를 우선 탑재하도록 스마트폰 기기 업체에 금전적 대가
- 최주현 기자
- 2025-09-14 02:05
보잉 방산 노조, 57%가 잠정 합의안 거부...머나먼 정상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방산 부문 노조가 5주간의 파업 끝에 마련된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 통신 등 보도를 인용, 이날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조합원 중 약 57%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된 방산 부문 노조의 파업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노사는 지난 11일 5년간 기본급의 24% 인상, 4천 달러의 격려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보잉의 방산 및 조립작업자 노조가 소속된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IAM)은 이날 "보잉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다른 보잉 직원들이 받은 수준에 비해 충분한 계약 보너스나 401(k) 퇴직연금 혜택 인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IAM 837 지부 조합원 약 3천200명은 앞서 임금·퇴직금 인상 등이 담긴 임금 협상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자 지난달 4일 파업에 돌입했다. 보잉의 세인트루이스 공장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1996년 이후 29년 만의 일이었다. 댄 길리언 보잉 항공 부문 부사장 겸 총괄은 "직원들이 5년간 실제 평균 임금 45% 인상이 포함된 제안을
- 최주현 기자
- 2025-09-13 03:26
애플, 초슬림 아이폰 에어 中 출시 연기…"eSIM 관련 규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은 자사의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인 '아이폰 에어'의 중국 출시를 연기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 출시 연기 이유로 이심(eSIM) 관련 규제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심은 기기 내부에 내장된 전자식 심(SIM) 칩이다. 중국 이동통신사들이 이심이 장착된 신형 기기를 판매하기 전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최대한 빨리 중국에서 아이폰 에어가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폰 에어'는 애플이 지난 9일 발표한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두께가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5.6mm에 불과한 초슬림 스마트폰이다. 2017년 아이폰X 이후 처음 선보이는 대대적인 디자인 변경 모델이다. 이 '아이폰 에어'는 물리적 심 카드를 지원하지 않고 기기에 내장된 이심만을 사용한다. 애플은 당초 오는 19일 아이폰 에어를 정식 출시하기에 앞서 이날(12일)부터 중국에서 사전 주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애플의 중국 웹사이트 '아이폰 에어' 제품 페이지에는 "출시 정보는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웹사이트는 한 차이나모바
- 최주현 기자
- 2025-09-13 02:27
트럼프 "푸틴에 대한 인내심 바닥나는 중…제재·관세로 압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인내심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푸틴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사이에는 엄청난 증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을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탱고는 두 사람이 춰야 하는데 푸틴이 원할 때는 젤렌스키가 원하지 않았고, 젤렌스키가 원할 때는 푸틴이 그러지 않았다"며 "지금은 젤렌스키가 원하는 데 푸틴은 물음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푸틴을 압박할 방안에 대해 "은행 제재, 석유 관련 조처 그리고 관세 등으로 매우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제재 카드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많은 조처를 이미 했다"며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인도에 50%의 관세(이른바 '2차 관세')를 물리며 '2차 제재'(주요 제재 대상과 거래하
- 최주현 기자
- 2025-09-12 23:01
美상무 "한국, 옛 방식으로는 안돼…제대로 된 비자 받아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 이민당국 단속으로 인한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 한국 기업이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가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멋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구금됐던 한국인 중에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 발언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하는 일이 장관의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 쪽에 전화해 '제발 좀 제대로 된 비자(right visa)를 받아라.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비자
- 최주현 기자
- 2025-09-12 06:52
美전문가 "美신뢰 크게 훼손…비자문제 해결·준수로 극복해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사태의 원인이 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의 이민법 준수로 극복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제안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내온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의견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적으로 이번 단속을 벌인 것이 "정직한 동맹으로서의 미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국 기업들이 추가로 수십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직후에 이뤄져 특히 불행한 타이밍이었다"고 덧붙였다. 여 석좌는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 보조금 제외 문제를 언급, "당시 한국에 강한 반발 여론이 있었지만, 양국 정부는 이를 수습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태는 훨씬 심각하며, 한국은 미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한국 노동자의 미국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 최주현 기자
- 2025-09-12 04:05
"환자 건강 데이터 무단 사용" 구글 헬스테크 자회사 제소당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의 헬스테크 자회사 베릴리(Verily)가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무단 사용하고 이를 은폐했다며 전직 임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베릴리의 당뇨·고혈압 사업부 온듀오(Onduo) 최고상업책임자를 지낸 라이언 슬론은 베릴리가 건강정보보호법(HIPAA)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법원이 지난 8일 베릴리 측의 소송 기각 및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 사실이 알려졌다. 베릴리는 2015년 세상에 없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글의 '문샷 프로젝트'로 시작된 헬스테크 자회사. 슬론은 2020년 최고상업책임자로 베릴리에 합류한 뒤 2023년 1월 해고됐다. 슬론은 소장에서 "베릴리가 2만5천명의 환자 건강정보를 연구, 마케팅, 보도자료, 학회 등에 무단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HIPAA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베릴리 내부 조사에서도 2017년∼2021년 14건의 HIPAA 사업 제휴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베릴리와 파트너십을 맺은
- 최주현 기자
- 2025-09-12 03:28
美상무 "한국, 무역협정 수용하거나 관세 내야…유연함 없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 부분서 이견을 보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 요구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인 한편, 수용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는 한미간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된 현재의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무역협
- 최주현 기자
- 2025-09-12 01:22
WSJ "오픈AI, 美 오라클과 5년간 400조원대 컴퓨팅 파워 계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오라클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미국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오픈AI가 향후 약 5년간 오라클로부터 3천억 달러(416조원)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품 우려에도 AI 데이터센터 지출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계약은 약 4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하는 4.5GW(기가와트)의 전력 용량을 필요로 한다. 오픈AI는 올해 초에는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함께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스타게이트'를 발표한 바 있다. 오라클은 지난 분기 시장 예상치에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을 냈지만, 올해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77% 성장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특히, 3천170억 달러 규모의 향후 계약 매출을 새로 확보했다고 공개하면서 이날 주가가 40% 이상 폭등했다. 오라클 최고경영자(CEO) 사프라 캐츠는 전날 실적 발표
- 최주현 기자
- 2025-09-11 04:07
아마존, 내년 말 소비자용 스마트 안경 출시…메타 등과 경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스마트 안경인 소비자용 증강현실(AR) 안경을 개발하고 있다고 정보기술(IT) 전문 매체가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아마존은 내부적으로 '제이호크'(Jayhawk)라는 코드명으로 AR 안경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기기에는 마이크와 스피커, 카메라, 한쪽에 풀컬러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아마존은 이 제품을 내년 말이나 2027년 초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마존은 그동안 배송 기사를 위한 스마트 안경을 개발해 온 것으로 지난해 알려졌다. 이 안경은 배송을 위해 경로와 정차 지점에서 작은 디스플레이를 통해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제이호크' 프로젝트는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소비자용 AR 안경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도 있다. 두 모델 모두 같은 기본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지만, 소비자용 모델은 풀컬러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배송 기사 전용 모델보다 더 얇고 부피가 더 작은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배송 기사용 AR 안경의 경우 소비자용보다 빠른 내년 2분기에 출시될 수 있으며, 초기 생산 물량은 약 10만 대로 계획
- 최주현 기자
- 2025-09-1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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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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