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삼성화재가 보험업계 최초로 ‘간부전 진단비’와 ‘급성신부전 진단비’, ‘투석치료비(급여, 연간 1회)’ 3종에 대한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간부전 진단비’는 간부전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간부전은 간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체내 독성물질 수치가 증가, 뇌와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급성신부전 진단비’는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특약이다. 급성신부전은 신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져 노폐물 배출에 문제가 생겨 요독이 쌓이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말한다. ‘투석치료비’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투석치료를 받은 경우, 원인 질환과 투석 종류에 상관 없이 연간 1회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투석 치료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인공적으로 노폐물을 걸러주는 의료 행위로 혈액·복막·CRRT투석 등으로 분류한다. 곽승현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은 “핵심 신체기관인 간, 신장의 기능상실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온전한 투석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담보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보험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DGB생명이 사망보장이 강화된 저축보험 상품인 ‘똑디 HighFive변액저축보험’을 유안타증권에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투자수익률과 관계없이 연단리 5%로 부리해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똑디 HighFive변액저축보험’은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종신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상속 설계 전용 상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납입보험료를 연단리 5%로 부리해 종신보험보다 장기에 높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률도 우수하다. 또 변액저축보험의 특성으로 종신보험보다 가입이 수월하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가 소멸하면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이 상품은 방카슈랑스 전용 상품으로 11월 8일부터 유안타증권 전국 영업점을 통해 가입 및 안내가 가능하다. DGB생명 한동욱 BA사업부장은 “최근 자산가들의 상속설계 수단에 대한 니즈가 커짐에 따라 유안타증권에서 방카슈랑스 최초로 ‘똑디 HighFive변액저축보험’ 판매를 시작했다”라며 “유안타증권을 시작으로 향후 VIP고객을 대상으로 상속설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은행 및 증권사로 상품판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삼성화재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증수리기간이 끝난 차량의 고장 수리비를 보장하는 ‘자동차고장수리보험’을 다이렉트 전용상품으로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고장수리보험’은 차량가액 한도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실제 발생된 수리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핵심 부품인 엔진 및 동력전달 계통을 포함하여 일반 부품의 고장수리보장까지 가입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단, 통상적인 소모, 마모 등에 따른 부품 수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가입은 출고일로부터 만 10년 이내, 주행거리 10만km 이하인 차량 및 계약자 본인 소유의 개인용 자동차만 가능하다. 또한 국산차 뿐 아니라 주요 외산차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단, 법인용이나 영업용 차량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고객이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전문 점검사가 직접 방문해 차량 점검을 실시한 뒤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차량 방문점검은 정비사 출장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인 ‘카바조’를 통해 진행된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앱을 통해 쉽게 가입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고장수리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증기간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던 흥국생명이 결국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 행사일(9일)을 앞두고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조기상환을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인데, 향후 금융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흥국생명은 7일 "2017년 11월 발행한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결정은 최근 조기상환 연기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 발표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선 “연기 발표 이후 당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는 한국 시장 내 투자 심리의 위축과 보험계약자의 해약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기상환 자금은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공시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태광그룹 계열사 등이 자본 확충을 돕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본 확충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당사의 수익성 및 자금유동성, 재무건전성 등은 양호한 상황이며, 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개발원의 허창언 신임 원장이 고객 중심의 보험 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허 원장은 7일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의 고객인 보험사와 보험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파악하고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시장 상황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보험 관련 국내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별 맞춤 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면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등 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 리스크 자체 모형 평가, 책임준비금 검증 등 보험개발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 회계 및 리스크 관련 사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 원장은 이전 금융감독원에서 부원장보와 금융보안원장직을 수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잇따른 금리 인상과 잡히지 않는 물가로 경제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국민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데 뜻을 모으고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지난 4월 자동차보험료를 한차례 내린 뒤 6개월 만에 인하를 결정하면서 인하율과 시기를 두고 보험사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7일 손해보험업계는 “현재 자동차보험은 교통량 증가와 폭설 등 하반기 계절적 요인, 자동차 보험료 원가 상승 등으로 실적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라면서도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자 물가와 연동돼있는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될 만큼 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료가 민생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에 대한 시장 동향과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기록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장기보장성보험의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며 체질 개선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롯데손해보험이 7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영업 실적(잠정치)에 따르면 3분기 누계 장기보장성보험 원수보험료가 1조381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815억원) 대비 7.8% 늘었다. 장기보장성보험의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81.7%를 차지했고 기존 20% 비중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은 6.3%까지 감소했다. 앞서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월 이은호 대표가 선임된 이후 자동차보험 중심에서 장기보장성보험으로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장기보장성보험의 판매 비중을 집중적으로 늘리며 지난 2분기까지 6분기 연속 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장기보장성보험 가입 증가로 판매비가 늘어나면서 올해 3분기 개별 당기순이익은 127억원으로 전년 동기(285억원) 대비 55.4% 감소, 전 분기(247억원) 대비 48.6% 감소했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집행한 판매비는 전년 동기 대비 22.2% 늘어난 약 2500억원 수준이다. 3분기에만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00가구에 방한이불 세트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복지직능협회, 구협의회 등 유관기관에서 지원 가구를 선정해 내달 초부터 방한용품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전기·가스·수도요금 연체 등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는 미납요금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은 2017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혹서기·혹한기 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11,400여 가구에 방한의류, 전기장판, 친환경 보일러 등을 지원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8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우리금융지주는 물론 우리은행을 비롯한 자회사가 역량을 결집한 ‘우리 함께 힘내요! 상생금융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겨울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특히 힘든 계절이며,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혹서기와 혹한기에 에너지 취약계층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NH농협생명이 브랜드 마스코트 ‘코리’를 주인공으로 한 힐링 동화책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코리 동화책은 ‘정신건강캠페인’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어른과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힐링 동화책이다. 동화책 제목은 “못생겨도 괜찮아”로 표면적으로는 편식에 대한 내용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편견’에 대한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동화책은 총 4부작으로 구성돼 있으며, NH농협생명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접할 수 있다. 현재 총 조회수는 61만회이다. 이번에 실물로 제작된 동화책 중 200권은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를 통해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경영기획부문 류영수 부사장과 사단법인 행복창조 김현훈 이사장이 참석했다. 류영수 부사장은 “NH농협생명의 마스코트인 코리를 주인공으로 어린이와 어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동화책을 만들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접하고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B생명이 오는 13일 예정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중도 상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억측 차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 건으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면서, 해당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가 소수인데다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어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흥국생명이 이달 9일로 예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공시한 데 이어, 이날 DB생명은 13일로 예정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5월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고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최근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운전문화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과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 이륜차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교통안전 관련 법률 제‧개정과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발족한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으로 대표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해 제21대 국회의원 77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방안’이 언급됐다. 이수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배달업 등록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배달업 등록제는 요건을 갖춘 업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이 가입자가 보험 가입시점에 해지환급금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금리확정형 ‘무배당 백만인을 위한 종신보험(저해지환급금형)’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출시된 ‘무배당 백만인을 위한 달러종신보험’과 동일한 구조의 원화 종신보험으로, 이번 상품 출시로 메트라이프는 업계 최초 같은 구조 상품을 원화와 달러 두 가지 통화로 제공하게 됐다. ‘무배당 백만인을 위한 종신보험’은 금리 확정형으로 해지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상품 가입 후 1년 이후부터 납입 기간 이내 해지하면 유지한 기간에 비례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납입이 완료된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1종은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0%, 2종 추가형과 일반가입형은 최대 106.3%까지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만약 2종 추가형을 선택하면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정해진 추가 비율에 따라 80세까지 해지환급금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 상품은 과거 병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 고령자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수술 또는 입원 경험이 있더라도 최대 15억원 한도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개발원이 3일 임시총회에서 허창언 전 금융보안원장을 13대 보험개발원장으로 선임했다. 취임일자는 오는 7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 허 신임 원장은 59년 제주 출생이며 제주 제일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입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시험에서 난관을 겪을 때 친한 법대 동기인 허 원장을 따라 한국은행에 들어가려 했다고 알려졌다. 허 원장은 1987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1999년부터 금융감독원 팀장직을 맡아 감독4국, 보험검사국, 감사실을 거쳤으며 2008년 이후 법무실장, 공보실 국장, 뉴욕사무소장, 보험감독국장, 부원장에 올랐다. 2015년 2대 금융보안원장을 맡았으며, 지난해까지 신한은행 상임 감사위원을 활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ESG학회가 'ESG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한국ESG학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오늘(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ESG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종오 사무국장 등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ESG의 발전 방향',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흥국생명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콜옵션) 미행사가 채권시장 경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흥국생명은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한 “최선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문제없다”라며 투자자들 달래기에 나섰다. 2일 흥국생명 관계자는 조기상환 미행사와 관련해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기조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된 시장 환경 영향이다”라며 “투자자들이 새로 발행하게 될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흥국생명이 조기상환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차환 문제가 거론된다. 통상 자본성 증권은 발행 후 약 5년 뒤에 발행사가 채권을 되사주기로 하는 조기상환 조건이 있다. 이에 흥국생명은 당초 2017년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5억 달러 가운데 3억 달러는 신종자본증권으로 1000억원은 국내 후순위채로 조달할 구상을 세웠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새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차환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받으려 시도했는데 2017년 당시 연 4.475%였던 신종자본증권의 금리가 지금은 10% 이상까지 올라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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