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7월에도 전체적으로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최근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특히 코로나 취약업종의 경우 7월에도 어려움이 관찰되고 있는 만큼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도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64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2천명 늘었다. 5개월 연속 증가세이나 증가폭은 석 달째 둔화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실시 등 어려운 고용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50만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세가 4개월간 지속되고 있다"며 "전월대비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2만명 늘어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직전(작년2월) 취업자 수 대비 99.4%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박·음식점 취업자(-1만2천명)가 4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는 등 대면 서비스 업종에 코로나 확산 영향이 일부 나타났다"면서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콩, 두부 등 콩류 식품 제조·업체 111개소가 적발됐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콩류 식품·제조업체 5천여곳의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8개 업체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한 위반 의심업체와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대구의 한 순두부 음식점은 미국산 콩으로 순두부, 두부김치 등을 조리해놓고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판매했다. 경기의 모 콩류 가공업체는 양평산, 연천산 콩을 발아콩류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파주장단콩으로 거짓표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8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 기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3개 업체에는 모두 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점검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농축산물 수입 상황과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소비 상황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보이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고객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통화 시간이 기존 평균 3∼5분에서 30초∼1분으로 단축되고, 청각장애인 등도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경영계에서 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바람은 중소기업에 위기 요인이 되지만, 잘 대처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나수미 연구위원은 8일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 방향'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은 ESG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나 연구위원은 "수출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납품 기업에 대한 ESG 성과 요구 수준을 강화하면서 납품 배제나 거래 중단 등위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B2B(기업 간 거래) 중소기업도 대기업 협력사를 포괄하는 공급망 전반의 ESG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한국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의 자리를 대체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긴 안목으로 중소기업에 지속가능한 경영이 안착하도록 세계 규제 흐름에 발맞춘 구체적인 목표와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ESG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공급,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한 오픈 플랫폼 제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2천여개의 스타트업에 청년전용창업자금 2천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중진공은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담보력이나 신용등급, 재무상태보다는 창업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제조기업과 지역주력사업 영위 기업은 최대 2억원, 그 외는 1억원으로 연 2.0%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청년전용차업자금은 당초 1천600억원 규모였지만,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천100억원으로 늘어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학대 방지와 보호수준 제고,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 반려견·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에 대해 논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특허심판원은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됨에 따라 9일부터 31일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8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심판사건의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에 관해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등 심판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지만, 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포토, 식각, 증착 기술), 로봇 제어, 지반 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 등 11개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10월 21일부터 2년간 특허심판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 방법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난다. 8월 둘째주 최신 고용, 금융, 재정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들도 공개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음주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회동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번 회동에서 지난 4월 간담회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재차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개정안, 주 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도 호소하고, 정부가 규제를 개혁해서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환경를 조성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홍 부총리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회동이 미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비서관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8월 둘째주인 11일 통계청은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58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 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등록 취소는 지난해 6월 시행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한 조치로, 개정법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5년 이상 계속 방송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P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를 확인하고 해당 PP를 대상으로 청문한 뒤 등록 취소 대상 PP에 서면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등록 취소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적선사 에이치엠엠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TEU란 'Twenty-foot Equivalent Unit'의 약자로,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을 나타내는 단위다. 중기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국적선사와 협업해 작년 11월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해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총 44회차에 걸쳐 회차당 미국 서안향 350TEU, 미국 동안향 50TEU, 구주향 중소기업 50TEU 전용 선적 공간을 지원했으며, 총 9669TEU의 중기화물 선적 공간을 제공했다. 중기부·중진공·HMM은 해상 운임 상승이 지속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3분기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월 말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MM 협업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450TEU에서 700TEU로 증가한다. 미주 서안향 선박 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오는 8월 28일부터 회차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의 본인 인증수단을 금융인증서로 변경한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cartax.seoul.go.kr)는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조회·납부하고, 의견 진술까지 할 수 있는 민원 포털사이트다. 서울시는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해 금융인증서를 PC·USB·스마트폰 등에 저장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게 했다. 또 시의 수수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약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휴대전화나 아이핀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할 때는 서울시가 건당 40원의 수수료를 인증업체에 내야 했지만, 금융인증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기업평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혜를 입은 통신·반도체·택배·음식료 업종이 팬데믹이 해소된 이후에도 산업 구조가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3일 한기평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장기화, 산업별 신용도 이슈와 방향성 점검' 세미나에서 송수범 평가기준실 전문위원은 "(이들 업종이) '포스트 팬데믹'(팬데믹 이후) 시대에 수요 기반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은 "통신 서비스와 반도체는 팬데믹 상황에서 디지털화 및 클라우드화 추세가 빨라졌으며 (팬데믹) 해소 이후에도 수요 기반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음식료와 물류 택배의 경우 온라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견조한 수요 기반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팬데믹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영화관, 소매 유통, 정유, 민자발전 업종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산업 구조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 위원은 "영화관 업은 팬데믹 완화 시점에 수요가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 수년 전부터 넷플릭스와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 영화관을 대체한 가운데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 올라 넉 달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두 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갱신했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1(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0.6%), 2월(1.1%), 3월(1.5%) 등으로 점차 폭을 키우다가 4월(2.3%)에 처음 2%대로 올라섰고 5월(2.6%)에는 9년 1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후 6월(2.4%)에는 상승률이 다소 낮아졌으나 7월에 다시 2%대 중후반으로 올라서며 두 달 만에 최고치로 복귀했다. 농축수산물은 9.6%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월(10.4%)보다는 상승 폭이 줄어들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 상승률에 진입했다. 품목별로는 달걀(57.0%), 마늘(45.9%), 고춧가루(34.4%) 등이 많이 올랐다. 공업제품은 2.8%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다가 4월부터 2% 넘게 오르고 있다. 경유(21.9%), 휘발유(19.3%) 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7만5천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이들 주택의 공급물량은 작년 동기 물량 6만2천872호에 비해 약 1만2천호, 올 상반기 7만114호 대비 5천호 증가했지만, 하반기 공급 물량 7만5천83호 중 공공분양은 1만2천315호(16.4%)에 불과하다. 수도권 물량은 전체의 57.7%인 4만3천356호이며, 수도권 물량 중 공공분양은 사전청약이 포함되지 않은 본청약 물량 8천324호(19.2%)다. 사전청약 물량까지 더하면 공공분양 물량은 3만2천호 늘어나게 되지만 사전청약은 입주시기가 본청약 물량에 비해 1~2년 느리다는 점에서 다르다. 공공분양 주택은 수도권 8천324호를 포함해 전국 1만2천315호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공공분양의 27.6%를 차지하는 3천401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일반 공공분양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와 2·4 대책 사업지구 등에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자가주택은 3기 신도시 등 지구별 공급 물량의 5~1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통계청이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국 사업체 약 330만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현장조사가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수도권에 소재한 약 1만4천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13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2011년 첫 조사를 한 뒤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경제총조사 결과는 국내총생산(GDP), 지역내총생산(GRDP) 등 소득통계 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대면 조사도 활용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현장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 대한 잠정 결과를 올해 12월 공표할 계획이다. 확정 결과는 내년 6월 공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