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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경유' 중국 와이어케이블에 반덤핑 관세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원료만 가져다가 한국에서 일부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에 52.79%의 반덤핑 관세와 33.44%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대상 기업은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지분 100%를 투자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실제 적용되는 한국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의 우회 수출 조사 결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이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직권으로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회 수출 조사를 시작했다. 미 상무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한국산과 베트남산 일부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두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업체 제품에는 현재 중국산에 부과되고 있는 것과 같은 반덤핑 관세 52.79%, 상계관세 33.44%가 부과된다. 현재 한국 업체 가운데 미국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곳은 2곳이다. 하
- 김종태 기자
- 2025-02-28 21:07
[인터뷰] 신민호 서울관세사회 회장 당선…"관세사 업계 혁신과 도전 이끌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관세사회 신민호 회장이 지난 26일 총회에서 유효투표수 340표 중 318표를 얻으며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제31대 회장으로 재신임됐다. 그는 지난 임기 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세사 업계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 회장은 “회원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신 회장은 이번 임기 동안 관세사들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로는 ▲상용물품 목록통관 관행 개선 ▲특송업체의 불공정한 통관 시장 지배 문제 해결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그는 이러한 과제를 본회와 적극 협력해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 꾀한다는 전략이다. 회원들로 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아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을 만나봤다. ◇ 공정한 통관 서비스 환경 조성 국내 통관 시장에서 일부 기업이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개인 통관을 통해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통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목록통관 제도를
- 안종명 기자
- 2025-02-27 12:02
트럼프 "EU는 미국 갈취하려 탄생…EU 車 등에 25%관세 곧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을 미국이 가진 것을 "뜯어 먹으려고"(screw) 태동한 조직이라고 폄훼하면서 자동차를 포함한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집권 2기 첫 각료회의를 개최하면서 EU에 대해 부과할 관세율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는 그것을 매우 조기에(very soon)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해 25%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와 모든 것들에 부과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미국은 EU 승용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EU는 미국산 승용차에 10%를 부과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유럽은 최소 17.5%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캐나다와는 다른 종류의 케이스"라며 유럽은 "정말로 (미국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뒤 "그들은 우리 자동차와 농산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주장했다. 또 "우리는 3천억 달러(실제로는 작년 미국 통계 기준 2천356억달러)의 대(
- 김종태 기자
- 2025-02-27 07:46
관세사, '월별 신고 사후 납부 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했던 관세사의 '월별 성실신고 사후 납부 제도'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법 개정안(대안, 취소안)’을 통과시켰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세법 개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세사회는 월별 성실신고 사후 납부 제도에 대한 원안을 취소하고 중소기업과 관세사의 입장을 반영해 새롭게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5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직전 2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를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관세법 개정안은 시행시기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해 2028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었다. 이는 기존의 정기 관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세액 검증과 정확한 관세 납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25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관세법 개정안도 함께 일률적으로 처리되었고
- 안종명 기자
- 2025-02-26 21:59
서울세관, '2월의 으뜸이'에 김종국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 김종국 주무관이 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을 적박한 공로를 인정받아 '2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6일 청사 대강당에서 김종국 주무관을 2025년 ‘2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종국 주무관은 철저한 우범자 감시를 통해 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1kg을 밀수·유통하려던 조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또한, ‘2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김자운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AEO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 심사를 분리해 진행하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갱신심사를 처음으로 통합 운영한 김혜진 주무관과 중국산 파크골프채 부품을 단순조립하거나 의류를 라벨갈이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주용희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반도체 부품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6억원 상당을 국외도피한 업체를 적발한 조민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본
- 안종명 기자
- 2025-02-26 14:58
트럼프관세에 美소비자 우려…"소비자신뢰 2021년 이후 최대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교역 파트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이 자국 소비자에게도 근심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는 2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98.3(1985년=100 기준)으로, 1월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 전망치(102.3)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작년 6월 이후 가장 낮고, 특히 낙폭의 경우엔 2021년 8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다. 사업·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는 전달보다 9.3 포인트 내려간 72.9를 기록했다. 기대지수가 경기침체 위험 신호로 여겨지는 80선 미만 구간에 닿은 건 2024년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이 더 비관적으로 변했다는 뜻이다. 지표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CNBC는 짚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서 금리를 더 낮출지 동결할지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촉발 우려가 명백히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콘퍼런스보드의 스테파니 기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소비자들
- 김종태 기자
- 2025-02-26 01:59
관세청,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5일 용당세관에서 지역 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일본의 새로운 통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관세당국은 오는 10월부터 1만엔 이하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하는 간소화된 수입 신고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송화물에 대해 항공과 해상운송을 구분하지 않고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기존에 항공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절차를 적용해왔다.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해상운송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적용 대상 품목,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 신청 방법 및 절차, 시행 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이번 간이통관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보다 저렴한 해상운송을
- 안종명 기자
- 2025-02-25 18:42
인천세관에서 벌어지고 있는일..."직원들은 안전, 어려운 이웃은 방긋!"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계절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방한용품을 제공해 한파 속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여름철에는 직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상시 얼음물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정책에 힘쓰고 있다. 최근 인천본부세관은 통합검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두꺼운 방한용품을 제공했다. 통합검사센터는 수입·수출 화물을 검사하는 주요 시설로, 직원들이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혹한기 근무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인천세관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한복 등 필수 용품을 지원하며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섰다. 앞서 인천세관은 여름철에도 직원 복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더위 속에서도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상시 얼음물을 제공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직원들이 계절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환경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 통관 과정에서 압수한
- 안종명 기자
- 2025-02-25 11:33
전략물자 ‘美 고성능 반도체’ 불법 수출…51억 원 자금세탁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 허가 없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성능 반도체 불법 수출…총 22회, 51억 원 규모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2차례에 걸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Converter) 3만 6천 개(약 51억 원 상당)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했다. AD Converter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로, 고속 처리 성능을 갖춘 제품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거래가 제한된다. A씨는 국내 반도체 납품업체 B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회사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 수입·수출 법인을 이용했다.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한 뒤 홍콩으로 우회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피해왔다. 또한, 전략물자 관리 회피를 위해 수출 신고 시 반도체 품명을 허가 대상이 아닌 인쇄 회로 기판(PCB) 및 저가 반도체(정품 가격의 1/100 수준)로 위
- 안종명 기자
- 2025-02-25 10:09
트럼프, 캐나다·멕시코 3월 4일 25% 관세 의지 재확인..."일정대로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협상하는 동안 한 달 유예한 25% 관세를 예정된 날짜에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고한 관세에 대해 질문받고서 "관세는 시간과 일정에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이민과 마약 차단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지난 4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두 국가가 미국과 협상하며 협력 의지를 보이자 관세 부과를 오는 3월 4일까지 한 달 유예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행동했다고 보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캐나다와 멕시코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 홀대받았다"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사람은 누구든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미국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무역협정을 체결한 전임 행정부를 탓한다면서 "난 이런 협정 일부를
- 김종태 기자
- 2025-02-2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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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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