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미 관세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기업들이 다시 활기차게 뛸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전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자동차부품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 참석 기업 대표들은 ▲자동차부품의 전동화･전장화 재편 관련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업의 경영 스케줄 관리 등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업 사전안내 ▲중소 협력사를 위한 국세청 세정지원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7일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조세정의 확립 및 체납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합동수색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과세정보·업무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 업무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만나 생계곤란형 체납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납관리단에서 경기도로 인계하는 경우 신속한 상담 후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수행 직원 및 현장 수색 종사 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신속하게 복지연계를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상습체납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복지상담 과정에서 국세 체납액이 확인된 대상자를 체납관리단으로 통보하면 실태확인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후 체납액 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지난 26일 포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박종희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인천국세청에선 박종희 인천국세청장, 고광덕 포천세무서장, 우철윤 동두천지서장 등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했고, 포천상의에선 한희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의원단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희준 포천상의 회장은 인천국세청장이 “포천시 기업들이 갖고있는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먼 곳까지 직접 방문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포천시는 경기북부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영세한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성실 납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포천상공회의소 임원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린다”며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내용을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절차 안내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의 조세공조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방지를 위해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징수공조를 통해 양국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상대국에 있을 경우 상대국 국세청이 본국 국세청을 대신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할 계획이다. 임 국세청장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해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했고,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임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항공기 결항 등이 발생해도 공항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은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지고 있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일반은 10%~ 중소는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데 시행규칙에선 공제대상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공제대상이 되려면,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며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짜고 그림 등을 그리거나 주요 제작인력과 맺은 계약, 그리고 제작비 관련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해야 한다. 공제대상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며,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업용 지게차가 포함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 및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광물을 국내 들여올 때도 관세가 면제된다. 악천우 등 여객기 결항될 경우 공항에서 산 면세품을 집에 가져갈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대 30%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현행 61개에서 64개로 확대됐다.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화시설 대상이 193개까지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15~30%로 일반 투자세액공제(1~10%)보다 월등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MCM 소재‧부품 제조설비가 신설됐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시설의 경우 패키징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기술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 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도 추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3~12%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해 탄소중립 3개, 철강 관련 2개 첨단 소부장 사업, 동물용의약품 바이오‧헬스 시설 1개가 추가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에 특수고용직, 배달종사자, 건설공사수급인 관련 시설로 확대됐으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대체재로 새롭게 도입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즉시 15%로 세율을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15% 세율의 적용 범위, 적용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행정부 당국자발로 미묘하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언제 15% 글로벌 관세 세율이 적용되냐'는 질문에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현존하는 협상과 현존하는 합의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15%로의 글로벌 관세 인상 시기 또는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한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과 미국 사이의 기존 무역합의 유지 여부와 상호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 발언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가 지난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대전환 회의 논의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및 제2호의 제정을 의결하여 공표했다고 26일 밝혔다. KSSB는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 요구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를 의결하고, 공개초안에서 제안하였던 공시기준서 제101호는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첫 번째 세트는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로 구성된다. 공시기준서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공시기준서 제2호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기업은 이 두 기준서를 통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핵심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거버넌스 부문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 프로세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이 26일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을 각각 찾아 국세 체납액 현장 징수 활동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태훈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공공안전부장 정성수)과 제주경찰청(청장 고평기)을 방문해 양기관 간 체납징수 활동에 필요한 업무협조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하여 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고액체납자들은 주거지에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어 현장 수색 및 압류 시 상황에 따라 체납자 저항·강제개문 등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오는 3월 출범할 국세 체납관리단 역시 현장 방문이 주된 활동이기에 위급상황 발생 시 직원 안전확보 및 질서 유지 등 경찰 측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부산·울산·경남·제주경찰청과 빈틈없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악의적 고액 체납자,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이 지난 26일 대전경찰청에서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체납자 수색 시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상황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방안을 모색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에게 "대전경찰청이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징수 업무의 원활한 집행에 있어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 3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과 함께 현장징수 활동 강화에 따라 대전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국세청의 업무추진에 있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에 대전지방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대전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의 성공을 기원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경찰청을 비롯해 충남･충북경찰청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경찰청과 협조를 통해 현장수색 중인 세무공무원을 위협하는 고액체납자에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25일 대구경찰청에서 김병우 대구경찰청장과 체납자 수색 및 방문 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우선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김병우 대구경찰청장과 대구경찰청 직원분들에 감사를 표했다.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 및 국세체납관리단 신설, 그리고 최근 지능화‧고도화되는 고액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현장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부 고액체납자들은 몸으로 거세게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때로는 흉기를 들거나 가격을 하려는 듯한 위협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들은 상대를 제지 정도는 할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제압할 권한이 없다. 대구국세청은 현장 활동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대구경찰청의 경찰관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청 압수수색 전문가의 수색 노하우를 대구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한국거래소에서 김기용 전 코스닥시장본부 기업기술상장심사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주로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공시부, 상장부, 기술기업상장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심사팀장과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심사팀장을 차례로 맡아 기술특례상장 심사와 코스피 상장 적격성 심사를 총괄했다. 대기업·중견기업 IPO 심사, 기업지배구조 적정성 검토, 재무건전성 평가 및 기업 리스크 분석 등을 수행했다. 코스닥시장본부 회계지원센터 부장으로 재직하며 상장 예정 기업의 회계 이슈 사전 점검, 감사 의견 검토,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 분석 등 회계 리스크 관리에도 관여했다. 태평양 김학균 금융그룹장은 “최근 IPO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업의 전략, 지배구조, 회계 투명성, 공시 역량이 종합적으로 검증되는 과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태평양은 상장 심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회계, 공시, 지배구조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통해 기업의 IPO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1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고액체납자 압류 명품에 대한 온라인 경매를 개시한다. 공매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 공매 전시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 지하 1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온라인 경매는 3월 11일 입찰 개시하며 명품 가방과 지갑 35개, 고급 시계 11개, 예술품 9점, 와인 등 고급 주류 110병, 그리고 고가의 인형 1점까지 총 166개가 올라온다. 2차 공매는 총 326점이며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시, 3월 25일 입찰이다. 추정가 최대 6000만원에 달하는 롤렉스 데이데이트는 시작가 2000만원, 줄리안 오피는 900만원, 야요이 쿠사마의 나비와 꽃 작품은 900만원부터 시작한다. 경매에 참여하려면 서울 옥션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가능하며, 입찰 당일 국세청 특별경매에 참여하면 된다. 판매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참가 자격은 없으나 국세공무원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명의로 매수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국세청 유튜브 등을 참고하면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압류 물품이 보관된 국세청 수장고 내부 영상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고가 명품은 국세청 최초 단독전시 온라인 경매에 붙인다고 26일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국세청이 압류 물품을 국민께 공개하고 공매를 진행한다, 공매를 위한 단독 전시도 최초로 열린다”고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찾아 환수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매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 공매 전시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 지하 1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입찰 등 경매는 3월 11일에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명품 가방과 지갑 35개, 고급 시계 11개, 예술품 9점, 와인 등 고급 주류 110병, 그리고 고가의 인형 1점까지 총 166개다. 입찰은 PC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2차 공매는 총 326점이며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시, 3월 25일 입찰이다. 임 국세청장은 “공매 물품을 보면, 고액 체납자가 세금은 회피하면서도 값비싼 물건을 숨겨 보유해 온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요원들이 고액체납자 자택에서 순금 151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며, 수색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 “압류하겠습니다”, “저 기분이 안 좋은데…” 체납자 G는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를 내지 않아 수억원대 고액체납자가 됐다. 생활실태 분석결과, G는 분당구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빈번하게 해외 여행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 중이었다. G는 국세청이 현장수색에 착수하자 체납세금을 나눠 내는 중이라고 항의했으나, 납부액이 미미해 수색 대상에서 빠질 수가 없었다. 결국, 현장수색 과정에서 국세청 체납징수요원들은 안방 금고에서 황금 두꺼비 1점(순금 40돈), 골드바 6점(각 10돈), 황금열쇠 2점(각 10돈) 등 총 151돈에 해당하는 순금과 현금 600만원을 발견해 압류했다. 압류 총액은 1억3600만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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