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의 일방적 의사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심각할 정도를 넘어 국가, 국민들의 의료시스템이 거의 붕괴 일보직전으로 치달았다. 그야말로 권력을 쥔 정부와 국민들의 생명을 쥔 의료계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간에 유행했던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 충돌게임과 같은 양상이다. 이른바 치킨게임이다. 치킨은 닭이 아니라 겁쟁이를 뜻한다.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끼리 싸우면서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이다 서로가 공히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후퇴할 겁쟁이가 누구인지 내기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양보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한다. 겁쟁이가 먼저 물러설 것이라는 예단 속에 장래 닥칠 공멸의 상태를 설마 하는 인식으로 밑바탕에 깔아놓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설마’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필자는 이런 난국에 초패왕 항우의 얘기를 꺼내고 싶다. 그 이유는 항우의 일거양득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나서다. 첫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사망하면서 전국은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 간의 천하쟁패가 이루어진다. 역발산기개세가 묘사될 정도로 항우는 그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표로 보는 고용시장은 고용 활황임이 분명하다. 올해 8월 고용률은 6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 지표는 1.9%까지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필자가 지난 30여 년간 경제전문가로 활동했지만, 1%대 실업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도 보기 어려운 ‘실업률 1.9%’는 사실상 전국민 고용 시대가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완전고용 경제로 평가받는 미국의 실업률도 4.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성과가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내수불황인데 고용 활황이라는 말로 들린다. 실업률 1.9%의 역설은 반값에 노동을 공급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뉴노멀’로 정착하면서 질 낮은 일자리 증가가 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의미한다.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아버지 가계 일을 ‘무급’으로 도와줘도 취업자가 된다. 더 큰 문제는 시장주의 이념에 뿌리내린 노동개혁이 비정규직의 시장 지배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구직단념자가 급증하고, 불완전고용에 노출되는 청년세대가 늘어나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주식시장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행정을 변화시키려는 몸부림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개청 이래 줄곧 개혁, 혁신, 쇄신, 그리고 개선 등의 명분을 앞세워 실행했다. 국세청장의 얼굴이 바뀔 때마다 한결같았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청장의 세정관과도 다분히 맥을 함께 해온다. 개청 초기인 개화기 때는 인정과세가 하늘을 찌를 듯 판을 쳐서 그런지, 감세 관련 비리 혁파대상이 의외로 다수로 밝혀진다. 밤새 안녕이라는 속어처럼 출근해서야 보직해임 발령공고를 접하게 된다. 극비인사 조치로 직급계층 무차별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 바람에 끝내 옷을 벗게 된 간부가 한둘이 아니다. 나라 곳간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세청이다 보니 자칫 세수 만능 우선주의에 매몰되기 쉽다. 세수 확보가 지상과제 목표였고 이 때문에 조상징수라는 엄청난 ‘선납 오점 행정’을 펼친 적이 있다. 납세자의 권익이 뒷자리로 밀렸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는 식의 권력기관으로 또 한 번 빠져들고 만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4대 권력기관의 장이 부처 장관이 아닌데도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 절차를 밟을 만큼 권력기관이라는 달갑지 않은 훈장(?)을 달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정부관료임명과 정책에 따라 친일‧반일의 역사논쟁이 합일점을 찾지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냐, 아니면 광복 후 1948년 정부수립일이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단군 고조선이래로 5천년의 무구한 세월을 지내왔고 수많은 한반도의 격동과 파고를 거쳐온 강인한 한민족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일제에 의해 36년간 불법으로 강점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국제법상 불법, 강탈이었는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원천무효임을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판결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시 조약체결하고 공포한 당시의 조선통감 테라우치의 소회를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테라우치 통감은 두 가지 소회를 느꼈다고 한다. 첫째는 8월 29일 공포 당시 전국에 크나큰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용산주둔 일본군 조선사령부에 비상을 걸고 경계했지만 의외로 고요한 날을 보내 놀랬다 한다. 이것은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 승리 후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그 야욕을 내보여 서서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정부가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개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상속세 개정안의 가장 큰 줄기는 자녀 공제액 상향 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이다. 먼저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이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현재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연로자 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 연수×1000만원) ▲장애인 공제(기대여명 연수×1000만원) ▲배우자 공제(5~30억원)이며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했다.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2명분),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17억원까지 상속재산이 공제된다. 지금까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8억원 공제되던 것과 비교하면 9억원이 더 공제된다는 뜻이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도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25일자로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중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만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도 축소하여 현재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750만원까지 인정하던 것을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으로 그 한도액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표현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그 개정 이유로 전자신고의 정착을 내세우면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직대통령인 민주당의 바이든과 공화당의 트럼프가 서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세계를 경악케한 기상천외한 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트럼프의 유세 중 한 청년의 이유없는 돌발적인 총격으로 한 사람이 사망하고 두 사람이 다치는 중에 저격의 목표물인 트럼프는 총알이 귀를 살짝 스치는 부상으로 구사일생했다.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긴급히 차량에 오를 때 주먹을 높이 치든 그의 모습이 펄럭이는 성조기 아래 더욱 괄목할만한 장면을 만들어냈다. 이 사건으로 바이든은 더욱 고령화, 약체 논쟁으로 밀리고 결국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이 돌발의 동기 없는 사태에 생각나는 사자성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천우신조(天佑神助)이다. 하늘과 신령의 도움을 뜻하며 불교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둘째, 천의무봉(天衣無縫)이다. 하늘의 옷은 바느질이 없어 꾸밈없이 자연스럽고 완전무결함을 뜻한다. 모두 하늘을 뜻하는 천(天)이 개입돼 있다. 천(天)이란 ‘제일 크다’를 의미하며 자연세계를 인간이 느끼지 못하게 스스로 결정해나가는 무한대의 존재를 뜻한다. 천의무봉은 태평광기의 곽한전에 나오는 설화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데이트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민국이 지구촌 전체에서 ‘초격차’로 앞선 저출생 패권국이 된 것은 주로 인간 노동에 대한 무례한 태도 때문이다. 경제학적 생산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중 유독 노동에 대해 무례했다. 독보적 저출생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저출생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출생 극복책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균형개발과 일자리 지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금융・세금 지원 등 전방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일련의 정책들의 빈도와 강도가 집중되지 못한 점 때문에 수백조의 저출생 예산에도 출생률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나무만 본 분석이다. 숲을 보면 더 큰 문제가 뚜렷이 실제를 드러낸다. 최근 건설 대기업 부영그룹이 자녀를 낳은 임직원에게 축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차제에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출산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전액 비과세 내용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하고, 자녀 있는 가구의 양육비 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실질소득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코로나 민간부채는 부채함정에 빠져 백약이 무효인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자영업자,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는 증분만 10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국가재정은 작년 56조원의 세수펑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부자감세 광풍에 힘입어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생 확대재정 여력은 사실상 소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인하”가 유일한 부채대책인 이유다. 만병의 근원인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 보편적 부채위험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에서 금융안정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고 선제적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하고, 정부는 공공분야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춰 금리인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중단해 공공분야 기대인플레를 낮춘다면, 올해 7월 금리인하도 가능하다. EU, 캐나다 등 세계 주요국들도 금리인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번만큼은 부채발 경제위기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SK그룹 총수의 공개적인 배우자 일탈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보고 다시 한번 필자는 돈과 바람이라는 두 명제를 떠올려 본다. 옛날부터 남자가 돈을 벌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마누라라는 가십이 세간에 회자되곤 했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남성우월주의의 가부장시대 유산은 우리 남자들의 머릿속에 여성편력의 바람이라는 일탈을 그리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일말의 호연지기라는 개념의 가두리에 넣고는 죄의식 없이 즐겨왔음은 다소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흔히 ‘남자의 아랫도리는 묻지 않는다’, ‘열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다’, ‘영웅호걸은 여자를 좋아한다’, ‘마누라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등 여러 상투어가 남자들의 입담에서 자랑삼아 떠 다닌다. 거대한 부를 이룬 재벌총수의 경우 유독 그 스캔들이 심한 것도 결국은 거대한 돈과 일맥상통한다. A그룹 총수는 연예인과의 생활에 보안 유지가 어렵자 조직내 비서들로 스캔들을 만들었고, B그룹은 온갖 글래머 연예계 스타와 염문을 뿌리며 그때마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고, C그룹 총수는 광고모델과 자식을 낳고, D그룹은 유독 나이 어린 연예인 여성과 밀회를 즐기고, E그룹은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기업들은 좋은 환경을 찾아서 장소를 물색하고 지사를 세우거나 아예 본사를 이전한다. 홈그라운드의 수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운영과 수익 확보에 유리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환경 물색과 상관없을 것 같은 백만장자들도 홈그라운드를 떠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자 몇몇이 떠나는 것이 뭐 그리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영국의 헨리 앤 파트너스(Henley & Partners)가 발표한 보고서(Private Wealth Migration)를 보면 올 연말까지 1200명의 백만장자가 우리나라를 떠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작년에 800명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이다. 다른 나라 백만장자들의 이동을 보면 중국은 1만 5200명, 영국은 9500명, 인도는 4300명, 러시아는 1000명이 자국을 떠날 것이라고 한다. 말 통하고 살기 편한 나라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를 떠나는 백만장자들이 이주하는 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이다. 다른 나라의 백만장자들이 선호하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로 올해 말까지 6700명이 이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전격 구속되면서 탄탄대로를 달려온 카카오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벤처신화’의 아이콘이었지만 잇단 인수·합병(M&A)과 과도한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경고음에도 과속 페달을 밟다 결국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IT(정보기술) 대기업 창업주 구속이라는 오욕의 주인공이 됐다. 선장인 총수의 부재로 카카오가 올해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체질개선과 신사업 항해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CA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앙집권 경영체제를 구축했지만 이제 신속한 의사결정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다. 우선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추진이 무기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카카오는 금융사업 확장을 위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신용카드 사업 등의 본허가를 신청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지난해 5월 허가절차를 중단했다. 시시콜콜 과정을 차치하고,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카카오라는 대주주를 잃을 수도 있다. 해외사업 확장을 계획 중인 자회사들의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올 하반기에 에스엠과 협업으로 북미 등 해외사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올해 1분기 실질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1.3%(전기 대비)를 기록했다. 한껏 고무된 정부는 국정철학인 ‘민간주도, 시장 중심’ 정책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 성장을 견인했다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기재부도 ‘우리 경제의 선명한 청신호’,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주도 성장의 모습’ 등으로 해석하며 질 좋은 성장임을 강조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금융위기 수준인데, 데이터가 내수 불황에서 벗어나 강력한 회복세를 뒷받침한다고 하니 그저 당황스럽기만 하다. 경기가 진심으로 좋아졌다고 하니 민생확대 재정도 물 건너갔고, 금리인하 시점도 하반기 저 너머로 밀려날 판이다. ‘1.3%짜리 분기 성장’이 구조적 성장의 청신호인지, 아니면 저성장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인지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자. 찾지 못한 ‘우리 경제의 선명한 청신호’ 먼저, 장기 성장의 틀 안에서 올해 분기 성장이 놓여 있는 위치를 확인해 보자. 연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3% ▶2022년 2.6% ▶2023년 1.4%로 2021년 이후 기조적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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