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재무부가 오는 26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아르헨티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아르헨티나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 미 재무부나 아르헨티나 경제부의 공식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각종 경제 연구소 및 민간 기관 추정에 따르면 지난 2주동안 미 재무부는 최소 18억 달러(약 2조6천억원)에서 최대 21억 달러(3조235억원)를 아르헨티나 페소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아르헨티나와 체결한 200억달러(약 29조원) 통화 스와프와 현재 민간기금을 통해 조성중인 200억 달러 추가 지원과는 별개로, 미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아르헨티나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 달러를 매도하고 아르헨티나 현지화인 페소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선거 전 달러 환율 급등을 막는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이다. 현지 경제전문 매체 암비토는 델포스 인베스먼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3개월간 아르헨티나에서 달러 등 '강세 통화'에 대한 헤지(hedge) 수요가 약 230억∼270억 달러(약 33조원∼약 39조원)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 압력은 주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경제부의 달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에 대해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전날 가진 기자들과 문답에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If they have it ready, I'm ready)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아시아 순방 관련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하고 싶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양국 간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이 한두 가지 쟁점만 남긴 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건 이미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다. 전날 미 고위 당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독일 베를린 '글로벌 대화'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달 9일 희토류·배터리 관련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내달 8일부터 고급 리튬이온배터리 완제품과 양극재, 흑연 음극재, 배터리 제조 기계 등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측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필요한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 또한 주요 7개국(G7) 파트너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앞서 중국의 이 같은 발표에 긴급 해결책을 모색하자며 중국 측에 협의도 제안했다. 그 일환으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21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2시간가량 화상통화를 하기도 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당시 통화에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타트업의 세계는 언제나 치열하다. 아이디어가 참신하다고 해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은 두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하나는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원천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대표의 리더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바로 ‘피치라이프사이언스’가 될 수 있기에 소개해본다.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전자약의 시대에 기술로 무장한 소부장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뇌공학의 한 축인 신경조절술(Neuromodulation)에 집중하고 있다. 단순히 해외 기술을 도입해 가공하는 수준을 넘어, 회로와 전극이라는 핵심 요소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드문 기업이다. 국내 전자약 산업이 오랫동안 수입 기술에 의존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다. 박재준 대표는 “차별성은 소재와 부품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한다. 전자약을 단순한 의료기기에서 웰니스 기기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초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흔히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여기에 이 전 차관이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더욱 커졌다.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기도 했던 부동산 전문가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 부동산 개혁론자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비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이 전 차관은 전날 오후 8시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 전 차관의 사의를 신속히 수리한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경유 가격은 5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6원 내린 1천661.1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3원 하락한 1천721.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3원 내린 1천631.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70.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34.9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0원 내린 1천534.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와 미중 정상회담 일정 발표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와 같은 62.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5달러 상승한 76.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9달러 오른 87.0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다음 주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안정적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이민 당국의 대미 투자 한국 기업 노동자 구금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미 이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미국 내 이 문제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와 의회 분열상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문가가 평가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앨런 올 미국 이민법 변호사는 이날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어떤 이민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 법안 등 이민 제도 개선이 미국 의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 관측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을 역임한 올 변호사는 현재 미국 의회가 이민법은 커녕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는 "그러니 해법이 단기간에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비자 워킹그룹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수반되는 활동을 위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에 대해 "중요한 조치이지만 외교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입법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체결한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완전한 이행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사실이 아닌 비난과 관련 검토 조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펑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입 확대, 시장 접근성 증대 등 1단계 경제·무역 합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이는 미국 기업을 비롯한 모든 나라 투자자가 중국의 경제발전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1단계 합의 체결 이후 미국은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련의 제한 조처를 시행하면서 체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및 기타 형태의 압력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동시에 미국은 인권과 홍콩, 대만, 신장(新疆), 팬데믹과 관련된 허위 주장을 홍보해왔다"며 "이러한 행동은 미중 관계와 경제·무역 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고, 정상적 무역 및 투자 행위를 방해하고, 합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을 크게 훼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과거에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과 타결한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를 완전히 이행했는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미국의 상업에 가해진 부담이나 제약이 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대응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 조사 개시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지키게 하고, 미국의 농민·축산업자·노동자·혁신가를 보호하며, 미국민을 위해 중국과 무역 관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의를 부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중국의 무역 정책과 관행을 문제 삼으며 관세로 강하게 압박했고, 양국은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다가 수개월의 협상을 거쳐 2019년 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8시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 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면직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맞춰 주말 사이에라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는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과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발 여론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여기에 이 차관이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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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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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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