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여름 한전 등 공기업 채권 유찰,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거부사태 등 줄줄이 국가 신용도에 치명타가 가해진 가운데 내년에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더 어렵게 될 전망이다. 신용평가회사들은 올해까지는 작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올해분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수출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위 사건들로 채권시장에서의 신용에 큰 금이 가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대내외 신용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외부에서 자금을 대주지 않으면 신용도가 내려가고, 신용도가 내려가면 돈 끌어다 쓰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미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 하락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결정에 대해 인수 대금과 추가적인 신규 투자자금 투입 등에 의한 연쇄적인 재무부담 확대를 우려해 롯데지주와 롯데렌탈, 롯데캐피탈 등 계열사 상당수를 등급 하향검토 등급감시대상에 추가했다. 하향검토 등급감시대상은 6개월 내 신용도가 내려갈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신용평가사들은 경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좀 규모가 되는 기업은 1~2년 내 추이를 보고 변경할 지 안할 지를 결정하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환율은 늘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환율방어를 하고 있지는 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환율 급변동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다만 급격한 쏠림이 있거나 지극히 수급 불안이 일시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이고, 국제기구에서도 일정부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외부충격에 대응할 정도로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고 한다)"며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미국하고 서로 외환시장에 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에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할 협력체제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 "금리 인상, 경제후퇴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쳐다봐야 할 상황"이라며 "부동산 PF에 과다 노출된 부분은 부동산 급등기에서 하향기로 접어들고 그 과정에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행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지하겠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비율을 50%로 일원화 하고 투기과열 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무주택자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정부와 금융권의 총력 대응으로 자금 시장이 안정 기조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11일) 자금시장 점검회의에서 증권사들이 조성한 자체 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요인이 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매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내일 자금시장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제일 어려운 부분이 ABCP여서 증권사들이 중소형 증권사 지원을 위해 만드는 특수목적법인(SPC)과 산업은행 등 2개 트랙을 활용해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우선 미래에셋증권 등 9개 대형 증권사들이 500억원씩 각출해 총 4천500억원 규모로 설립하는 SPC가 설립돼 이달 중에 중소형 증권사의 ABCP에 대해 본격적인 매입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10조원 규모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중 2조원을 지난달 27일부터 증권사 CP 매입에 투입한 데 이어 ABCP 매입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은행채 발행 자제와 채권시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민들이 수백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빌릴 수 있고,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합의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뤄진다. 이르면 한 달 안에 도입될 예정인데, 성 의장은 대출 한도 관련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200만원 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장은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며 "'휴대폰 깡'까지 급하게 쓰면서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는 분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제도 배경을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 상승기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여당은 내년 1월부터는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과 청년 전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진정되던 자금 시장에 일부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중도 상환) 행사 연기로 다시 불안감이 증폭되자 금융당국이 회사채 발행주기를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절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사 등과 연쇄적으로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채권 발행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 회사채 등 채권 발행 계획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분산하면서 자금 시장 흐름을 조절했다. 금융위는 "정부의 자금시장 지원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장 큰 효과를 낸 건 회사채 발행주기를 분산한 것"이라면서 "한꺼번에 회사채 발행이 이뤄져 한쪽이 다 가져가면 나머지 채권 시장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켰고 이후 우량등급 회사채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최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를 통해 경색이 심한 여전채 매입을 개시했다. 채안펀드는 회사채와 일반 기업어음(CP) 등 우량채가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에는 단기 자금시장 불안 때문에 여전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면서 정책자금의 역할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도 뒷받침하겠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165개를 승인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디폴트옵션 상품 165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승인을 위한 심의를 해왔다. 38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했고, 이 중 165개(75%)가 승인됐다. 과거 퇴직연금 운용 성과가 저조하거나 연금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불승인됐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보장 상품의 연 금리는 이달 기준 평균 5.13%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 평균 금리보다 0.2%포인트 높다. 보수는 기존 퇴직연금 보수(합성총보수)보다 약 33% 낮은 수준으로 승인됐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 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근로자가 속한 회사(사용자)에 제시한다. 회사는 제시받은 상품 가운데 적당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대 금융지주가 최근 회사채‧기업어음 매수세가 끊긴 가운데 연말까지 95조원 규모의 자금을 풀겠다고 1일 밝혔다. 정부 안정펀드에 직접 돈을 투입하는 방식도 있지만, 단기금융시장이나 제2금융권 신용공여에서 더 자금을 빼지 않는 등 간접 지원에 비중을 둘 예정이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73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 12조원, 지주 그룹 내 계열사 자금 공급 10조원이다. 5대 금융지주는 기업유동성 시장에서 빠진 자금이 은행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고 대신 공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린다. 또한, 특은채·여전채·회사채·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한다. 머니마켓펀드(MMF)에 자금을 빼지 않고, 제2금융권에 대한 신용공여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5대 금융지주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나 차환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취약 차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고금리 상황과 위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권과 함께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은행권은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긴급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에 유가족 대상 전담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유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출(저축은행) 또는 카드 대금(카드사)에 대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를 추진한다. 보험권은 사고 피해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 긴급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금융 애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종합금융지원센터에 연락해 지원 내용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금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이에게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했다. 다만 은행별로 담보인정비율이나 소액임차보증금 설정 규정이 다르다보니 실제로는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대신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공사 보증을 통해 주택가격 80%와 당초 은행 대출 가능금액의 차액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한정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신청으로 제한되며, 대상주택은 임대차가 없는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기간,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유형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레고랜드 사태로 정부가 50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주요 큰 손들에게 수익, 단기 위험회피보다 시장안정을 우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가 보증했던 레고랜드 빚 대납을 거부하면서 국가 신용도에 타격을 입혔고, 채권시장과 단기금융시장에서 빠르게 돈이 빠져나갔다. 기관들의 단기 투자처인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에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수천억원에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이 이탈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50조원 유동성 자금을 풀어 뒷수습에 나섰고, MMF시장에 지난 25일 3300억, 26일 5400억원이 유입됐지만, 빠진 돈보다 느리게 돈이 채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 와중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수익을 위해 돈 흐름에 따라 따라 사거나, 채권매각‧펀드 되팔기 등을 하면 금융시장이 다시 출렁이게 되고, 50조원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줄어드니 당분간은 참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민연금 등 10여개 대형 기관투자자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날려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주도로 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서울 총회 만찬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ISSB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기반을 함께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은 IFRS 재단 서울 총회 개최를 환영하기 위한 공식 행사로, IFRS재단,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SSB의 주요 인사들과 한국 정부,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총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10년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을 기념해 서울에서 개최한 후 12년 만이다. IFRS재단 이사회는 IFRS재단은 물론 IASB, ISSB 등 산하 조직을 지배·감독하는 기구다. 만찬과 함께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ISSB 기준의 글로벌 적용 가능성과 각국의 제도 여건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ISSB 기준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늘 발표된) 자금시장 안정 방안은 최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데 대한 미시 조치라서, 거시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뒤 최근 자금 경색 사태가 통화정책 기조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의 자금·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 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지만, 거시경제 차원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줄이는 통화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총재는 미시 조치로서 적격담보증권 대상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은이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국채 외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이번 주 금통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한은으로부터 대출할 때 국채·통화안정화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만을 담보(적격담보증권)로 제공하는데, 이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도 포함해달라는 게 최근 은행들의 요청이다. 관철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보유한 은행채를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존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자금 시장이 경색된 것과 관련 "채권시장에서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금리가 갑작스레 오른 게 주된 요인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과 좀 더 긴밀히 대화하고 민간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채권의 경우 은행채, 한전채 등과 관련해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정상화 조치를 유예했다"고 말했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LCR 규제 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변화 가능성을 시장과 대화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자체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최근 강원도 사태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에 민감하니 거기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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