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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尹, 지역균형발전에 대기업 감세라니…MB시절 옛노래 그리웠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기조 자체는 찬성이다. 지자체가 좀 더 주도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이 지방에 터를 잡게끔 양질의 교육시설을 둔다. 취업과 교육, 지방발전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방법론이 이상하다. 지역균형발전이란 간판만 들었을 뿐 내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규제 풀고 세금 줄이고’ 그대로다. 레이건 정책 일부를 적당히 뿌려 놓은 듯한 모습이다. 감세로 기업성장이 가능한가. 레이건 정부만 하더라도 감세만 쓰지 않았다. 레이건 노믹스의 본질은 기업 구조조정 이후 살아남은 기업들에게 부와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었고, 연 21%에 이르는 고금리 정책이 이를 뒷받침했다. 애초에 1970년대 미국과 2022년의 한국 상황은 다르며, 2022년 한국에 1970년대 레이건 노믹스를 붙인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지역균형발전과 레이건 노믹스가 잘 맞는 정책도 아니다. 대기업 해외계열사 국내 유치를 감세로 푸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 기업이 해외에 계열사 만들 때 인건비 등 여러 여건도 함께 고민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윤석열 표 지방균형발전이 수원이나 용인 등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들에게
- 고승주 기자
- 2022-05-09 19:18
[이슈체크-기회발전특구] ③ 지방유치 기업에 파격적 감세…방법‧대상도 논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약속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파격적 세금감면과 규제 해체다. 얼핏 지방발전을 유도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기업 성장이다. 기업 창업 및 이전, 운영, 상속‧증여‧청산‧양도 등 모든 단계에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고,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레이건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를 국내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한국이 레이건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는 데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감세의 경우 레이건 정부는 기업성장을 가장 이끌어 낼수 있는 최적조세율(래퍼곡선)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미국 재정적자 악화의 단초를 만들었다. 레이건 정부는 감세만 하지 않았다.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은 당시 스태크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에 대응해 고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폭락시켰다. 이 조치로 자국 내 많은 중소기업들과 영세업종이 문을 닫았다. 결정적인 차이는 레이건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다. 레이건 정부는 거시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주력했다. 고금리 정책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살아남은 대기업들에게 감세 등을 통해 국가의 부를 몰아주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규
- 고승주 기자
- 2022-05-09 18:14
떠나는 洪부총리 "100ｍ 경주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일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매 순간 긴장감과 촘촘한 업무 일정 등으로 사실상 매일 100ｍ 단거리 경주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소회를 밝히면서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2%, 54%, 56%로 점점 오를 것"이라며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재언급한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나 재정 정상화를 고려하면 반드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재정준칙이 현 정부가 제시한 산식 그대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말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 논의는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
- 박청하 기자
- 2022-05-04 23:35
[이슈체크-기회발전특구] ② 기업에 세금 퍼주고 지방재정지원은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아무리 사람이 기획을 해도 동력인 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재의 지역특구든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든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가 기획하는 기회발전특구에는 공급망, 통신, 교통, 주거 등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가 대거 필요하고, 막대한 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돈을 주거나 있는 돈을 잘 나눠서 쓰거나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도 않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돈만 들인다고 지방발전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돈 없이 이룰 수 있는 지방발전은 없다”며 “재정혁신이 필요한데 지자체간 격차를 줄인다며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만 보더라도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에 돈을 뿌릴 생각은 또렷하지만, 정부 예산 혁신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 교수가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10조원 정도 편성되는 지역의 균형개발 예산(균특예산)조차 빈익빈 부익부가 거듭되고 있다. 사람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한 균특회계의 불균형은 계속되는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처럼 큰 사업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 고승주 기자
- 2022-05-04 07:00
여한구 "공급망 안정화 위한 수입 지원 강화 방안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문 무역상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찾아 식량안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방문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제한 등의 여파로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입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식량안보는 국민의 일상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및 현지 공관 등과 협조해 식량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또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 지원과 애로 해소에 힘쓰는 한편 향후 수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2-05-04 06:54
[이슈체크-기회발전특구] ① 윤석열式 지방발전…사람 바꾸면 성공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감면과 규제개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방법론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개발 모형에 이식됐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모델인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창업‧이전부터 운영, 기업의 청산 및 승계까지 사실상 모든 기업 활동단계에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고, 기업 규제마저 상향식으로 풀어주는 특혜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주도권을 지자체에 건네주는 것만으로 현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특구 사업이 당장 나아진다는 근거는 아직 없다. 각 지자체는 특구 내 기업이 성과를 낼 때까지 세금으로 떠먹여살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구축까지 해야 한다. ◇ 알아서 잘 한다는 지자체, 정말로? 현재 지방개발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지자체에도 발언권 있지만, 업종 지정, 사업 성과 등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한다. 윤석열 인수위는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던 지역특구 기획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건네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 지자체의 지역특구 기획력이 나아질까.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발표.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 무관심 등으
- 고승주 기자
- 2022-05-03 19:51
[새정부 국정과제] 국민의힘 숙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점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18대 국회부터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통, 에너지, 교육, 환경 등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최대한 민영화하고, 중앙정부(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를 통제하는 대표적 공공-민영화 법안이란 지적을 받았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 측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 특화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 확대, 규제 합리화, 핵심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산업 통계 플랫폼을 구축한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수출진흥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수출실적 확인제 개선 및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해
- 고승주 기자
- 2022-05-03 11:00
洪부총리 "물가상승 압력 지속…최후까지 물가 안정에 총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 정부 경제팀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생활 물가 안정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 물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영향 등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연간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동월 대비 4.8%로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였으나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가 지난 3월에도 31.2% 상승한 데 이어 4월에도 34.4% 올랐다"며 "가공식품·외식 등도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물가 흐름을 되짚어볼 때 연간 0.4∼0.5%를 나타내는 등 작년 상반기까지는 대체로 2% 이내의 안정된 흐름이었으나 최근 공급망 약화, 우크라이나
- 박청하 기자
- 2022-05-03 08:59
오문성, 지역균형 새 시대 열린다…세금‧규제 뻥 뚫는 ‘기회발전특구(ODZ)’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중앙 중심으로 꽉 묶인 지역균형발전 방식이 지방 중심의 자율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지역특구 사업이 금융 특구 등 특정 산업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업종 선택, 이에 따른 맞춤형 인재양성 등 지역과 사람을 중심으로 특구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지역발전 특구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주고, 지자체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고유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당 특구에 파격적 세금혜택과 규제특례를 주겠다는 방향이다. 요체는 지역균형발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 오문성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현 한양여대 교수, 사진)는 “기존 특구제도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이었다면 특위에서 제시하는 기회발전특구 모델은 모든 것을 지방자지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이라며 “기존의 특구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라면 ODZ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
- 고승주 기자
- 2022-05-02 18:42
가짜 NFT 비상!…전문가, "인증평가원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국내외 대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재무적, 영업적 측면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발행,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NFT 가짜·표절 발행(Fake Minting) 문제가 관련 업계 최우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짜뉴스처럼 일단 발행이 돼야 NFT가 가짜인지 여부를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발행 관련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복안이다. 배운철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은 26일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가짜 NFT 발행과 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발굴, 평가하고 인증해 NFT 구매자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칭 NFT인증평가원을 설립,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NFT 발행 이전에 문제 최소화를 위해 '자발적 원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 신뢰할 수 있는 NFT 인증 기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NFT를 거래 플랫폼의 표준 이용약관을 보완하는
- 이상현 기자
- 2022-04-27 11:3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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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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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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